이재명 경기도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원, 대법관, 판·검사,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공무원, 시·도지사 등이며, 전·현직 모두 해당된다고 말하며, 이재명 지사 역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어 전직 고위 검사출신으로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후보인 석동현 변호사께서 페북에서 공수처법을 두고 “정권 눈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니 경기지사 그만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마시라” 충고하셨습니다. 이어 이 지사는 공수처 대상은 익히 잘 아는 바 마음은 고맙습니다만, 걱정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죄는 덮으면서 없는 죄는 만드는 검찰의 역대급 무소불위”라면서 “결국 정권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검사 출신인 석 변호사 스스로, 검찰은 언제든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정권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치권력이 언제든지 검찰을 이용해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면 권력을 분산해 서로 감시 견제하는 것이 최선의 통제방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것이 바로 검사를 수사하며 검찰과 상호
<광화문 촛불정부로 탄생했던 문재인 대통령> 4년 전 촛불을 들었을 때를 돌아보자. 오늘 무엇이 바뀌었나? 대통령과 장관들, 국회의원들의 면면 말고? 이젠 재벌개혁이란 말조차 나오지 않게 되었고, 교육개혁은 이미 포기한 듯 관심 바깥의 일이 된 지 오래다. 부동산 문제는 악화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프레카리아트’가 되는 일방통행의 길만 있을 뿐이다. 학교나 공직에서 은퇴한 분들한테서 종종 듣는 말이 있다.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더 충실히 보냈어야 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물러난 뒤에야 알았다.” 교직이나 일반 공직이 그렇다면, 대통령의 자리는 엄중하고 또 엄중하다는 말로도 모자랄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이면서 최고 정치지도자로서 기자회견이나 국정브리핑을 통해 각 분야의 정책 방향, 그 실행과 검증 과정을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국민을 이끌고 가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닮았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 )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문재인 정부 이후 네번째 대통령 특별사면을 단행 계획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최근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법무부의 기초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특별사면은 내년초를 맞아 단행될 계획으로 밝혔다. 이어 일선 교도소는 이미 선별작업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법무부로부터 보고서를 내려받아 선별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여당에서는 사면 대상을 노무현 정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되고있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매번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으나 만기 복역했고, 아직 복권이 되지 않았다. 또한 여당은 최근 한명숙 전 총리 검찰 수사 재조사 검토를 요구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필요성을 공감해 재조사 지시를 내려 진행중이다. 이어 징역 9년형이 확정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 여부도 주목된다. 이어 야당 지도부에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야기의 목소리가 커진다. 따라서 대법원 형을 확정받은 대상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별사면을받을 수 있게된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기자/PD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초접전 경합이 벌어졌던 조지아주가 수작업을 통해 약 500만 표를 모두 재검표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1만2275표 차이로 앞선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조지아주 주법상 격차가 0.5%포인트 이하면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 11일 개표가 끝났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지지율 격차는 0.3%포인트 정도로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상황이었다. 이에 주정부는 재검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어 재검표를 진행하는 도중 개표되지 않은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된 바 있었지만 개표실수로 밝혔다. 따라서 발견된 모든 투표용지를 검표한 결과 두 사람의 격차가 1만4000여표에서 2000여표 줄어든 1만 2000여가 됐다. 따라서 바이든 당선인이 조지아주에서 승리한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President-elect Joe Bide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The Associated Press reported on the 19th that in t
<서울중앙지검 전경> 최측근의 연루된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지난 10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임명직 공무원이 노골적인 정치 행위를 보임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던 청와대와 여당관계자는 이를 더 이상 보고 넘어 갈 수 없는 입장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실시 보인다. 따라서 여당지지자들과 여당의원들의 강력한 해임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의 임명직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와 발언을 문제삼아 강공 모드로 돌아선 뒤 갑자기 탈원전 수사를 하며 정부정책을 혼란에 빠트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6일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중요 추진 정책이다.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다 라고 언급했고,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의 국정개입 수사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한다면 여당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국회회의실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선일보 타임캡슐 대행사에 참석했던 것이 논란이 되고있군요! 박용진 의원이 조선일보 100주년 타임캡슐 행사에 다녀온게 왜 문제냐구요?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정무위원회의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TV조선 등 조선일보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중입니다. 따라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중인 업체에 갔다 왔다며 부적절한 처신을 했으며 친문 지지자에게 집중 표적이 되고있다고 합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에 이어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집중 표적이 되고 출당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있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기자/PD
'정세균 국무총리의 긴급 출동지시' 금일 20.11.14(토) 오후 인천 소연평도 남서방 23해리 해상에서 소형 어선이 전복돼 선원 4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어 정세균 총리는 해수부장관, 해경청장은 즉시 가용한 모든 함정, 항공기, 구조대 및 주변을 운항중인 어선, 상선, 관공선을 총동원하여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지시했다. 따라서 서욱 국방부장관도 야간 수색작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명탄 지원과 함께 군함, 항공기를 투입하여 해경의 구조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기 바란닥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은 국방부등 지원을 받아 현장에서 수색활동을 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국무위원들과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PD 권오춘 사진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US President-elect Joe Biden was counted as winning by securing 306 electors on the 13th <local time> President Donald Trump was predicted to beat North Carolina and increased the number of electors to 232, but failed to close the gap. Foreign media such as CNN predicted that biden-elect & President Trump each won in Georgia and North Carolina, where the victory or defeat was not decided on the day. By this, the electoral corps secured by Biden-elect & President Trump will be 306 and 232, respectively. Biden-elect was counted to have gained 74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를 하고있다> US President-elect Joe Biden spoke with President Moon Jae-in to applaud South Korea for its success in fighting COVID-1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한민국이 매우 훌륭하게 코로나에 대응해온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This English Breaking News article is for domestic & foreigners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과 Dr. 질 바이든 여사가 한국 전쟁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는 장면입니다> We spoke with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 US President-elect Joe Biden for 14 minutes. Therefore, US President-elect Joe Biden said in relation to the response to the new coronavirus infection "COVID-19" in South K
청와대가 연내 개각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등 현안을 마무리하라는 취지다. 청와대는 연내 소폭 개각 후 내년 초 주요 국정과제를 관장하는 장관들을 교체하는 쪽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으로 문제가 있지만 본질은 공수처, 검찰개혁 이라며 검찰 개혁 과제들을 진행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연내 교체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말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기자/PD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과 질 바이든 여사 (Dr. Jill Biden) 여사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다. 재향군인의 날에 꼭 찝어 한국 전쟁 기념비를 찾았을까? US President-elect Joe Biden visited the Korean War Monument in Philadelphia, Pennsylvania on the 11th (local time) and made a wreath. <This is a scene where US President-elect Joe Biden and Mrs. Jill Biden visit the Korean War Monument in Philadelphia and make a wreath> It is a memorial move tailored to the Veterans Day, but attention is being paid to why many other memorial sites were left behind and the Korean War memorial was visited. Fox News did not put much meaning in sayin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2일 오전 9시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 President Moon Jae-in of Republic of Korean> 문재아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SNS 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축하 전화를했습니다. This English Breaking News article is for domestic & foreigners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 Joe Biden President-elect> President Moon Jae-in started his first phone call with US President-elect Joe Biden from 9 am today 12th. In this call, Pres. Moon Jae-in awarded is expected to reaffirm the solidity of the Republic of Korea United 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