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옥중 칼럼, 이재명 대표 선거법위반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수사 비교

<송영길 대표(소나무당) 포토> 송영길 대표 옥중 칼럼, 1월 30일 윤석열 사법 절차는 KTX급으로 진행되는데 이재명 사법 열차는 완행열차라면서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이 볼멘소리를 한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불만이 서초동 앞과 탄핵 반대 집회 때마다 “이재명 구속”이란 구호로 터져 나온다. 선거법 1심 판결 이후 3개월 내 항소심 판결하라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은 윤석열 선거법 위반과 비교해야 한다. 내란죄와 비교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을 헌정사상 처음이다. 0.73%로 이긴 자가 선거 당일 밤 깨끗하게 결과에 승복한 후보를 기소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고 한다. 윤석열의 대선 기간 동안 허위 사실 유포는 차고 넘친다. “김만배를 잘 모른다. 연희동 아버지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대장동 자금으로 구입한 것 모른다. 장모가 다른 사람에게 10원 한 장 손해끼친 것 없다. 아내가 주식 투자했다가 손해보고 손절했다는 등등” 나는 2023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공개 고발하였다. 사건배당이 어떻게 되었는지 1년 반이 넘도록 고발인 조사도

[인터뷰뉴스사설] 김경호 변호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최상목 대통령 대행'과 '대통령실', 그리고 '권성동 의원”'

<김경호 변호사 포토> 1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그리고 이를 엄호하는 권성동 의원의 언행은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대통령 경호 인력 관저 투입’ 지시에 불응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측은 ‘항명’이라 주장했으나, 이는 오히려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법 명령을 거부한 정당한 행위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등)는 “명백히 위법·불법한 상관의 명령에 부하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그 행위의 책임은 지시를 따른 자 스스로가 진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법치국가원리의 근본이자, 군과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최후의 원칙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권성동 의원은 경찰이 적법 절차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지킨 것을 문제 삼으며, 이를 ‘조직 와해’나 ‘쿠데타’로 몰아붙이는 위법한 주장을 마구 하고 있다. 경찰이 지적했듯, 대통령경호법과 시행령은 경호처와 경찰청 간 ‘협의’를 규정할 뿐 강제 지시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설령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면 경

죽음을 무릅쓰고 맨몸으로 장갑차 막은 시민 있는 이상...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더 못 버텨

1989년 6월 4일, 중국에서 세계를 놀란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다. '천안문 사태' 당시 탱크를 맨몸으로 막아선 시민이 담긴 사진이었다. 사태 다음날 중국 인민해방군이 탱크를 몰고 천안문 광장에 들어설 때 한 남성이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섰다. 이 장면은 AP통신이 촬영해 전 세계로 전송했고, 천안문 사태의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됐다. 1998년 타임지는 '탱크맨'을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12월 3일 밤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미치광이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로 군인들이 장갑차를 몰고 국회로 진격하고 있었는데, 이때 한 청년이 이를 가로막은 것이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까지 합세해 장갑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이 장면을 워싱턴포스트지(WP) 기자가 찍어 전세계에 전송했다. 35년 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유영안 논설위원] <Washington Post Photo> 1989년 6월 4일, 중국에서 세계를 놀란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다. '천안문 사태' 당시 탱크를 맨몸으로 막아선 시민이 담긴 사진이었다. 사태 다음날 중국 인민해방군이 탱크를 몰고 천안문 광장에 들어설 때 한 남성이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섰다. 이 장면은 AP통신이 촬영해 전 세계로 전송했고, 천안문 사태의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됐다. 1998년 타임지는 '탱크맨'을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12월 3일 밤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미치광이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로 군인들이 장갑차를 몰고 국회로 진격하고 있었는데, 이때 한 청년이 이를 가로막은 것이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까지 합세해 장갑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이 장면을 워싱턴포스트지(WP) 기자가 찍어 전세계에 전송했다. 35년 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시민들이 몸을 던져 막은 내란 한편 국회에서도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이 계엄군들을 결사적으로 막아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계엄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었다. 다행히

인터뷰뉴스 컬럼, 내란으로 전두환이 되고 싶었던 윤석열

1. 조금전 끝난 이번 국방위 현안 보고는 우리 역사에 남을 기록이 될 것이라고 확신. 12.3 비상계엄의 주인공 대부분이 등장하는 배신과 음모의 드라마였음. 이번 사건 취재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더 이상 받을 충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인공들의 자백으로 재구성한 비상계엄의 실체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음. 빨리 능력 있는 드라마 작가들은 이번 사건으로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어주시길 강력 건의. 2. 오늘 국방위의 원톱 주연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었음. 그는 이번 비상계엄의 행동대장이었음. 최정예 전력을 투입해 계엄군이 목표로 하는 주요 시설물을 장악하는 역할을 담당. 그는 이미 일요일부터 주요 시설물을 장악하라는 김용현의 지시를 받았다고 고백. 그는 김병주, 박선원 의원에게 계엄 실패 직후부터 고해성사를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여론 플리바게닝을 시도. 자신의 잘못이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을 하나둘씩 털어놨는데 악역에서 선한역으로 회심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드라마였음.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TV를 보고 비상 계엄을 알았다고 하는 걸 보니 말을 맞춘 것 같다"며 다른 장군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리기도. 나

민주당 양문석 의원, 윤정부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해외 도피시킨다고 달라질 것 없다... 벌써 꼬리자르기 꼼수

민주당 양문석 의원, 국방장관 김용현을 해외 도피시킨다고 달라질 것 없다 국방부장관 김용현의 면직을, 반란수괴 윤석열이 재가했다. 먼저, 꼬리 자르기의 전형이다. 김용현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시작했다. 오늘, 국방부 차관과 계엄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 응답 과정에서, 포고령 작성 및 법적 검토, 계엄군 동원, 국회 폭력 진입 등에 '명령'을 내린 자는 김용현이라고 입을 맞추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죄가 없다'는 사후 대책이 김용현에게 뒤집어씌우는 짓이다. 결국 김용현은 존재 자체가 윤석열에게 폭탄이 돼버렸다. 꼬리를 확실히 잘라야 하고, 뒤집어 씌워야 하고, 김용현의 변심에 대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꺼낼 들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의 주장대로, 해외 도피, 이것 밖에 없다. 법무부와 군이 동원된 김용현의 불법적 해외 도피 작전이 초읽기에 들어선 것이다. 하지만 나와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 함께, 김용현이 해외로 토끼든 국내에 남아있든, 내란수괴는 윤석열이고, 윤석열은 법정 최고 형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절 방심 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치고 나 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Re

서울중앙법원,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에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법원과 검찰의 정치적 사법살인, 민주당은 관대한 거대정당으로 끌려다닐것인가?.. 아니면 '정치검사와 정치판사'와의 전쟁으로 바로잡을 것인가??

김홍이 대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 한성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대표에 징역 1 년 집유 2년 중형 선고... 따라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말로만 싸우겠다며 강력한 재제조치와 "탄핵"에 대해 관대하며, 실행을 못하고 눈치보며 멈칫멈칫 할 것일까? 오늘 중앙법원 앞 한 지지자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 제사날에 잿밥에만 관심있는 의원들 보인다고 말했다. 한 지지자는 지금도 늦지않았다고말하고 먼저 정치검찰과 정치판사들을 먼저 탄핵으로 직무정지및 파면으로 유도하고, 잘못한 판ㆍ검사는 현직에서 수사중지 법안을 만들어 변호사로 개업하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앞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포토> 김홍이 대기자와 범야권 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민의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상실뿐만 아니라 향후 5년~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야당 대표에 대한 중형 판결은 분명한 사법 탄압이자 윤정권 유지를 위한 계엄작전의 일환과 장기집권 술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당이 재판 생중계를 고집한 것도 판결 내용을 미리 알고 여론공작에 이용하려던 계획으로 읽히며, 이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해 반윤석열 투쟁을 약화시키려 한 것으로 본인다고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은 철저히 기획된 정치공작 프레임이며, 윤석열 정권이 검찰 권력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장악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적 제거에 총력을 집중하고

민주당 양문석 의원, 7월 4일 '국민들의 국회 청원'에 '윤대통령 탄핵'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국회 탄핵 청원 100만 대군의 분노 표출

<더불어민주당 제 22대 양문석 의원 포토> 양문석 의원은 국회 청원에 어렵게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 짜증 나는 기다림 끝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청원에 동참한 대한민국 국민 100만 명의 분노에 이런한 100만 대군의 분노를 대통령실과 국힘당 인사들이 폄훼하고 조롱한다고 말하고, 지난 총선 민심의 1천478만 명의 국민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로 똘똘 뭉쳐, 국힘당에 무려 160만 표 차이의 처참한 패배를 안기며 회초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0.73% 30만 표가 채 되지 않는 표차로 대선에 이겨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권이 총선의 민심을 깔아뭉개고,이제는 100만 대군의 청원마저 조롱하는 현실 앞에 아연 실색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100만 대군의 탄핵 청원을 조롱하는 것을 넘어, 친일 매국에 희희낙락하다가 “정신 나간 국힘당 의원”이라는 뼈 때리는 질책에 반성하기는커녕, 외려 질책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 ‘사과하라’며 태업질이나 하고 있는현실이다. 이어서 이렇게 검찰독재에 해방이 빨리 올 줄 몰랐다'며 탄식하던 친일파의 후예들이, ‘탄핵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며 땅을 치고 통곡하는 날이 곧 도래할 것임을 말하고 마지

민주당 강위원, 쫄지마시라! 국회의원의 정당이냐, 당원들의 정당이냐... 곳곳에 전화 돌리다, 통화한 사실 비밀로 해줘요!

<더불어민주당 강위원 포토> 더불어민주당 강위원, 눈치보이고, 공천배제 걱정된단다. 당원과 시민의 눈치를 봐야할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눈치 살피고 두려워해야만 하는 정치. 통탄할 일이다. 죄다 바꿔야 한다. 싹 도려내야 한다. 당원주권시대는 정치인들이 당원들 눈치보는데서 시작된다. 당원들을 두려워하시라. 기득권 연합에 저항하시라. 당원주권시대 대열에 당당하게 동참하시라.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과 시민들에게 줄 서시라. 누구도 부당하게 배제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낙점하지 않으며 오로지 당원과 시민의 뜻에 복종하는 이들이 주인공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때가 오고 있다. 당원주권시대를 읽어내고 당원들 믿고 행동하는 이에게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김주섭/선임기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법사위) 21일 (채 해병) 국회 청문회 준비 관련 자료 밤새 검토

<제 22대 국회 법사위원 박은정 의원 밤새며 입법청문회 자료 준비 포토> 박은정 의원 21일 열릴 국회 입법청문회 준비를 며칠째 밤샘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챙겨볼 관련 자료가 적지 않아 마음이 급하다고 말하고 함께 보좌진도 연일 야근에 하는 걸로 확인됐다. 이어 박 의원은 보좌진과 함께 오늘도 모두 철야를 해야 할 운명이다며, 문득 검사시절 수사기록을 쌓아두고 보던 때가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건조 기록 너머에 진실은 있을 것인데, 그 길은 사실을 되밟아가야만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채(상병)해병 수사 외압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대비하겠다고 웃슴을 보였습니다. 김홍이/대표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김주섭/시사문화평론가/선임기자

조상호 변호사, '대통령 불소추특권' 진행 중인 재판 적용된다는 건 통설... 한동훈 전 장관에 반박 직격

<민주당 조상호 변호사 포토>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된다는 건 통설입니다. 다만, 치열한 논쟁의 영역은 ’재판 중지‘에 그치는 지, ’공소 취소‘를 해야 하는 지입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대내외적인 국가원수로서의 위상을 고려해 대통령직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대통령을 소추상태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입헌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인 점까지 고려하면 임기 후 재기소를 하더라도 ’공소 취소‘가 맞다는 다수 견해가 옳다는 생각입니다. 학계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과거에도 치열하게 있어왔지만 한동훈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요즘 시간도 많으실테니 여러 논문 좀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각 국의 민주적 헌법이 오랜 왕정독재를 경험했기에 혹여 민주적 직선 대통령이 선출되더라도 그 결과에 불복하는 구태 기득권이 반격할까 예상해서 이런 규정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민주주의가 정착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행정독재가 출현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야당 지도자에 대한 국민적 선택마저 자신들의 ‘자의적인 기소’의 결과로 부정하려는 시도가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