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컬럼

전체기사 보기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4월 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강단에서 취임식

<마은혁 헌법재판관 4월 9일 취임식 포토> 김홍이 기자=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취임식이 4월 9일 오전 10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취임식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취임식이 4월 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로서 174일 만에 헌법재판소 9인 재판관 시대가 열렸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제시된 헌법적 원리와 가치가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 활동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었고, 정치적 다툼이 그 궤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며, 사회통합의 견인차가 되었다"며 "임기 동안 우리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함께 지켜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여 저의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 재판관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배려를 바탕으로 하여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이재명에게도 보상이 필요하다... 내란의 절대 악으로부터 나라 구해!

매일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절체절명의 격변기에 대선이 가시화되자 이재명에 대한 비난이 증폭하고 있다. “이재명은 안된다”부터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에 ”거칠고 독선적이다”까지, 지나치게 악의적이다. 필자의 생각엔 숨어있는 커넥션이 재가동되고 있는 듯하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포토> 매일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절체절명의 격변기에 대선이 가시화되자 이재명에 대한 비난이 증폭하고 있다. “이재명은 안된다”부터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에 ”거칠고 독선적이다”까지, 지나치게 악의적이다. 필자의 생각엔 숨어있는 커넥션이 재가동되고 있는 듯하다. <1월 31일 대전현충원 찾은 이재명 대표>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 사회의 근원적 악이다. 아마 짐작할 것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탓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삼간다. 조기대선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혼란과 불신은 없어야 한다. 최근 이재명의 ‘우클릭’ 행보에 다소 실망하는 분들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재명은 지금 가랑이 밑을 긴 한신의 과하지욕(袴下之辱)으로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만큼 민주진영의 수권이 절박하다. 수권해야 개혁도 있다. <1월 31일 대전현충원 故 채상병 묘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포토> 이쯤하고,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진영이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다. 이재명은 내란이라는 무지막지한

송영길 옥중 칼럼, 이재명 대표 선거법위반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수사 비교

<송영길 대표(소나무당) 포토> 송영길 대표 옥중 칼럼, 1월 30일 윤석열 사법 절차는 KTX급으로 진행되는데 이재명 사법 열차는 완행열차라면서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이 볼멘소리를 한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불만이 서초동 앞과 탄핵 반대 집회 때마다 “이재명 구속”이란 구호로 터져 나온다. 선거법 1심 판결 이후 3개월 내 항소심 판결하라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은 윤석열 선거법 위반과 비교해야 한다. 내란죄와 비교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을 헌정사상 처음이다. 0.73%로 이긴 자가 선거 당일 밤 깨끗하게 결과에 승복한 후보를 기소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고 한다. 윤석열의 대선 기간 동안 허위 사실 유포는 차고 넘친다. “김만배를 잘 모른다. 연희동 아버지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대장동 자금으로 구입한 것 모른다. 장모가 다른 사람에게 10원 한 장 손해끼친 것 없다. 아내가 주식 투자했다가 손해보고 손절했다는 등등” 나는 2023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공개 고발하였다. 사건배당이 어떻게 되었는지 1년 반이 넘도록 고발인 조사도

[인터뷰뉴스사설] 김경호 변호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최상목 대통령 대행'과 '대통령실', 그리고 '권성동 의원”'

<김경호 변호사 포토> 1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그리고 이를 엄호하는 권성동 의원의 언행은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대통령 경호 인력 관저 투입’ 지시에 불응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측은 ‘항명’이라 주장했으나, 이는 오히려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법 명령을 거부한 정당한 행위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등)는 “명백히 위법·불법한 상관의 명령에 부하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그 행위의 책임은 지시를 따른 자 스스로가 진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법치국가원리의 근본이자, 군과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최후의 원칙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권성동 의원은 경찰이 적법 절차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지킨 것을 문제 삼으며, 이를 ‘조직 와해’나 ‘쿠데타’로 몰아붙이는 위법한 주장을 마구 하고 있다. 경찰이 지적했듯, 대통령경호법과 시행령은 경호처와 경찰청 간 ‘협의’를 규정할 뿐 강제 지시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설령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면 경

죽음을 무릅쓰고 맨몸으로 장갑차 막은 시민 있는 이상...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더 못 버텨

1989년 6월 4일, 중국에서 세계를 놀란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다. '천안문 사태' 당시 탱크를 맨몸으로 막아선 시민이 담긴 사진이었다. 사태 다음날 중국 인민해방군이 탱크를 몰고 천안문 광장에 들어설 때 한 남성이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섰다. 이 장면은 AP통신이 촬영해 전 세계로 전송했고, 천안문 사태의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됐다. 1998년 타임지는 '탱크맨'을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12월 3일 밤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미치광이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로 군인들이 장갑차를 몰고 국회로 진격하고 있었는데, 이때 한 청년이 이를 가로막은 것이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까지 합세해 장갑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이 장면을 워싱턴포스트지(WP) 기자가 찍어 전세계에 전송했다. 35년 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유영안 논설위원] <Washington Post Photo> 1989년 6월 4일, 중국에서 세계를 놀란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다. '천안문 사태' 당시 탱크를 맨몸으로 막아선 시민이 담긴 사진이었다. 사태 다음날 중국 인민해방군이 탱크를 몰고 천안문 광장에 들어설 때 한 남성이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섰다. 이 장면은 AP통신이 촬영해 전 세계로 전송했고, 천안문 사태의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됐다. 1998년 타임지는 '탱크맨'을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12월 3일 밤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미치광이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로 군인들이 장갑차를 몰고 국회로 진격하고 있었는데, 이때 한 청년이 이를 가로막은 것이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까지 합세해 장갑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이 장면을 워싱턴포스트지(WP) 기자가 찍어 전세계에 전송했다. 35년 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시민들이 몸을 던져 막은 내란 한편 국회에서도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이 계엄군들을 결사적으로 막아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계엄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었다. 다행히

인터뷰뉴스 컬럼, 내란으로 전두환이 되고 싶었던 윤석열

1. 조금전 끝난 이번 국방위 현안 보고는 우리 역사에 남을 기록이 될 것이라고 확신. 12.3 비상계엄의 주인공 대부분이 등장하는 배신과 음모의 드라마였음. 이번 사건 취재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더 이상 받을 충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인공들의 자백으로 재구성한 비상계엄의 실체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음. 빨리 능력 있는 드라마 작가들은 이번 사건으로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어주시길 강력 건의. 2. 오늘 국방위의 원톱 주연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었음. 그는 이번 비상계엄의 행동대장이었음. 최정예 전력을 투입해 계엄군이 목표로 하는 주요 시설물을 장악하는 역할을 담당. 그는 이미 일요일부터 주요 시설물을 장악하라는 김용현의 지시를 받았다고 고백. 그는 김병주, 박선원 의원에게 계엄 실패 직후부터 고해성사를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여론 플리바게닝을 시도. 자신의 잘못이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을 하나둘씩 털어놨는데 악역에서 선한역으로 회심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드라마였음.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TV를 보고 비상 계엄을 알았다고 하는 걸 보니 말을 맞춘 것 같다"며 다른 장군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리기도. 나

민주당 양문석 의원, 윤정부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해외 도피시킨다고 달라질 것 없다... 벌써 꼬리자르기 꼼수

민주당 양문석 의원, 국방장관 김용현을 해외 도피시킨다고 달라질 것 없다 국방부장관 김용현의 면직을, 반란수괴 윤석열이 재가했다. 먼저, 꼬리 자르기의 전형이다. 김용현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시작했다. 오늘, 국방부 차관과 계엄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 응답 과정에서, 포고령 작성 및 법적 검토, 계엄군 동원, 국회 폭력 진입 등에 '명령'을 내린 자는 김용현이라고 입을 맞추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죄가 없다'는 사후 대책이 김용현에게 뒤집어씌우는 짓이다. 결국 김용현은 존재 자체가 윤석열에게 폭탄이 돼버렸다. 꼬리를 확실히 잘라야 하고, 뒤집어 씌워야 하고, 김용현의 변심에 대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꺼낼 들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의 주장대로, 해외 도피, 이것 밖에 없다. 법무부와 군이 동원된 김용현의 불법적 해외 도피 작전이 초읽기에 들어선 것이다. 하지만 나와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 함께, 김용현이 해외로 토끼든 국내에 남아있든, 내란수괴는 윤석열이고, 윤석열은 법정 최고 형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절 방심 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치고 나 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Re

서울중앙법원,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에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법원과 검찰의 정치적 사법살인, 민주당은 관대한 거대정당으로 끌려다닐것인가?.. 아니면 '정치검사와 정치판사'와의 전쟁으로 바로잡을 것인가??

김홍이 대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 한성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대표에 징역 1 년 집유 2년 중형 선고... 따라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말로만 싸우겠다며 강력한 재제조치와 "탄핵"에 대해 관대하며, 실행을 못하고 눈치보며 멈칫멈칫 할 것일까? 오늘 중앙법원 앞 한 지지자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 제사날에 잿밥에만 관심있는 의원들 보인다고 말했다. 한 지지자는 지금도 늦지않았다고말하고 먼저 정치검찰과 정치판사들을 먼저 탄핵으로 직무정지및 파면으로 유도하고, 잘못한 판ㆍ검사는 현직에서 수사중지 법안을 만들어 변호사로 개업하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앞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포토> 김홍이 대기자와 범야권 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민의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상실뿐만 아니라 향후 5년~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야당 대표에 대한 중형 판결은 분명한 사법 탄압이자 윤정권 유지를 위한 계엄작전의 일환과 장기집권 술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당이 재판 생중계를 고집한 것도 판결 내용을 미리 알고 여론공작에 이용하려던 계획으로 읽히며, 이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해 반윤석열 투쟁을 약화시키려 한 것으로 본인다고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은 철저히 기획된 정치공작 프레임이며, 윤석열 정권이 검찰 권력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장악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적 제거에 총력을 집중하고

민주당 양문석 의원, 7월 4일 '국민들의 국회 청원'에 '윤대통령 탄핵'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국회 탄핵 청원 100만 대군의 분노 표출

<더불어민주당 제 22대 양문석 의원 포토> 양문석 의원은 국회 청원에 어렵게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 짜증 나는 기다림 끝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청원에 동참한 대한민국 국민 100만 명의 분노에 이런한 100만 대군의 분노를 대통령실과 국힘당 인사들이 폄훼하고 조롱한다고 말하고, 지난 총선 민심의 1천478만 명의 국민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로 똘똘 뭉쳐, 국힘당에 무려 160만 표 차이의 처참한 패배를 안기며 회초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0.73% 30만 표가 채 되지 않는 표차로 대선에 이겨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권이 총선의 민심을 깔아뭉개고,이제는 100만 대군의 청원마저 조롱하는 현실 앞에 아연 실색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100만 대군의 탄핵 청원을 조롱하는 것을 넘어, 친일 매국에 희희낙락하다가 “정신 나간 국힘당 의원”이라는 뼈 때리는 질책에 반성하기는커녕, 외려 질책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 ‘사과하라’며 태업질이나 하고 있는현실이다. 이어서 이렇게 검찰독재에 해방이 빨리 올 줄 몰랐다'며 탄식하던 친일파의 후예들이, ‘탄핵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며 땅을 치고 통곡하는 날이 곧 도래할 것임을 말하고 마지




인터뷰컬럼

더보기
[칼럼] 김경호 변호사, 정성호 법무장관 지명자의 검찰개혁 천천히 발언에 한심한 인식, 검찰개혁의 포기 선언인가?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포토] 김홍이 기자=김경호 변호사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첫 일성이 ‘속도 조절’과 ‘국민 피해’ 운운이라니,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는 대한민국 개혁의 핵심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안일하고 한심한 인식의 발로이다. 6.10 항쟁으로 피땀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를 내부에서 좀먹어 온 암적 존재가 바로 검찰이다. 그들은 법을 무기로 교묘하고 끈질기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해왔다. ▶ 검찰의 현란한 법 기술, ‘법꾸라지’의 민낯 이번 윤석열 반란 사태에서 검찰의 ‘법꾸라지’(법비) 행태는 그 추악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박세현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서 그의 반란 수괴 혐의를 축소하고 핵심 증거를 고의로 누락하는 법 기술을 선보였다. ① 김용현의 실질적 수괴 역할 은폐: 김용현은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중요임무종사자’가 아니다. 그는 계엄 시나리오 문건 작성부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주재, 체포 대상 지정까지 반란의 실질적 총책 역할을 수행했다. 박세현 검찰은 그가 윤석열과 함께 공동 반란 수괴로 평가될 수 있는 핵심적 행위들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② “노상원 지시 = 김용현 지시” 고의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 을), “방첩사 폐지된 '민간사찰' · '정치개입' 업무 부활시켜” 47개 폐지업무 복원 문건공개 파문!
[민주당 박선원 의원 포토] 이상철/김홍이 기자= 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 을)은 尹전 정권 방첩사령부가 국회의원 사찰 , 블랙리스트 작성 등 정치개입을 일삼고 군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 등 반헌법적 행위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7 월 1 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방첩사령부의 <47 개 폐지업무 복원 > 문건을 공개했다 .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는 과거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지휘권 침해 등으로 폐지됐던 기무사 시절의 업무를 되살린 것으로 나타났다 . 복원 업무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됐다. 먼저, 폐지된 업무들이 이름만 바뀌어 재도입됐다 . 불시 보안점검 , 병사 방첩 설문 , 민간 간담회 등이 대표적이다 . 다음으로, 군의 민간인 사찰 및 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업무들 역시 부활했다 . 군 획득관계자 정기 관찰 , 병사 대상 방첩설문, 군 안정 저해요인 진단 등이 예시로 꼽혔다 . 마지막으로 , 타 정부기관 소관 업무에 방첩사가 중복 개입하던 업무들도 부활했다 . 북한동향 수집 및 분석 등이 대표적 사례다 . 이러한 업무들은 과거 기무사 해체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정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세미갤러리, ‘2025 끌림전’ 개최, 예술로 이어진 14년의 이야기…
세미갤러리, ‘2025 끌림전’ 개최, 예술로 이어진 14년의 이야기… 세미갤러리가 주최하는 연례 전시회 ‘끌림전’이 2025년에도 이어진다. 2011년 중국 하얼빈 초청전시로 시작된 끌림전은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장수전시행사로 동시대 미술의 다양성을 담아내며 지속적인 예술 교류의 장을 열어왔다. 끌림전 회원들사진 하얼빈에서 서울까지, ‘끌림’의 여정 ‘끌림전’은 그 이름처럼 예술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작가와 관람객 사이의 감정의 연결,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만들어내는 교감을 주제로 삼는다. 첫 회인 2011년, 하얼빈에서의 전시를 기점으로 미술적 교류를 지향하며 시작된 본 전시는, 이후 매해 국내 다양한 작가들의 참여 속에 한국 현대미술의 정체성과 감수성을 녹여내 왔다. 참여작가들의 작품 7월17일(목) 세미갤러리에서 열리는 ‘2025 제11회 끌림전’은 전통적인 미술 매체뿐 아니라 디지털 아트,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함께한다. 참여 작가군은 신진작가부터 중견작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형성해, 세대 간 예술적 해석의 차이와 그 속에서 피어나는 공감대를 조망한다. 홍대의작가의 퍼포먼스 세미갤러리는 단지 전시 공간을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