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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무소속), 2023.1월 3일 윤석열 정부의 '5.18삭제 교육과정' 개악... 야당, 윤석열정권 '토사구팽'!

<1980년 5.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광장 (전 전남도청 앞) 포토> 민형배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 을)은 새해 벽두, 윤석열 정권의 험악한 폭탄이 광주에 떨어집니다.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완전히 도려냈다고 말하고, 교육부가 고시한 310 페이지 문서 전반에서 ‘5.18 민주화 운동’은 아예 자취조차 찾아볼 수 없으며, 초중고교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모두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민형배 의원의 5.18 민주화 운동 아래와 같이 등장합니다. 기존 교육과정엔 ‘5.18 민주화 운동’이 7회 등장합니다.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기술됩니다. 이번에는 오직 4.19 혁명과 6월 항쟁만 수록됐습니다. 교육부는 대강화라는 미명 아래 구체적 사건이나 인물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라 변명합니다.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교과서에는 빠지지 않을 거라 믿으랍니다. 과연 이 정부를 믿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툭 하면 대통령 본인이 했던 말도 아니라고 잡아떼는데 말입니다. 광주가 통합의 주춧돌이고, 광주정신은 보편적 가치라면서요? 아무리 영혼 없이 써준대로 읽었다지만, 이미 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 모두발언!... MBCㆍYTN 민영화? '반대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왼쪽에서 세번째 2022년 10월 13일(목)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포토> -아래와 같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모두발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먼저 이런 의제로 언론인 여러분을 공식적인 논의 자리에서 뵙게 돼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언론을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부라고 부르는 이유도 민주공화국의 핵심적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국민이 정확한 정보에 따라서 주권의지를 드러내고 형성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언론 자유의 핵심 역시 중립성이고, 목표는 공정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언론의 자유를 위한 공정한 보도 시스템을 말하지만, 이상하게 공수가 바뀔 때마다 생각도 바뀌더라’,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는 가장 나쁜 경우를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언론 특히 이 중에서도 공영방송이나 공영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우리 민주당도 사

현근택 변호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시'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는 것!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감장에서 "가짜 돈다발" 사진으로 전국민을 현혹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아직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포토> 현근택 변호사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는 '사실적시' 라는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법이 성립이된다며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시는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해야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력, 경력, 재산, 전과 등은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하고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실적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반대되는 개념이 의견표명입니다.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개인적인 의견표명'이라고 합니다. 사실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 불분명할 때는 의견표명으로 봐야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불리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국힘당 관계자들은 기자회견과 방송에서 김건희 허위학력, 허위경력에 대하여 "허위가 아니고 부정확한 기재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하여 의견표명이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불송치했습니다. 학력, 경력이 허위인지는

<정치> 이준석 대표 13일 기자회견에 대한 정치평론! '토사구팽' '윤핵관과의 전면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13일 기자회견 포토> 13일 많은 정치평론은 이준석 대표는 젊은 사람다웠고 솔직했고 나름 비전도 제시한 근래 보기드문 이슈를 선점한 그런 상황, 역시 안철수의 안 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안철수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는 의견도 댓글에서. 다만 아쉬운 것은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 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똑똑한 이준석 대표가 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양머리를 하고 개고기를 팔았냐"고요 라는 강한 언급했을까?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젊음의 특권은 아닌 건 아니라 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닌가 묻지않을 수 없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멤버인 윤핵관을 찍어내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윤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지 않았겠나지요? 또한 좀 비겁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크고 정치의 비정함과 물론 흔들어야 하는 앗싸리 한국정치판을 이제와서 흔든다는 게 조금 늦다는 생각도 들고 이래저래 복잡함이 묻어 나는 단상이라는 논평입니다. 이어 덧붙이자면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준석 대표가 살아 돌아와서 정치의 더×운 이면을 낱낱이 뒤집어 먼지를 털어 내는 것도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되고 다만 모든 것은 이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위원장' 더민주당 폭력적 팬덤과 결별하고 당내 민주주의 살려야!!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폭력적 팬덤은 민주당을 쇄태시킨다고 밝혔다 포토>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아래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문자폭탄을 퍼붓는 행위는 폭력적 팬덤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 전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민주당이 제가 바라는 민주당입니다. 문자폭탄을 퍼붓는 폭력적 행위에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용기있게 말하고 토론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정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열 개 중 하나만 같아도 함께하는 정당이 집권할 수 있습니다. 열 개 중 하나만 틀려도 쫓아내는 정당은 결코 집권할 수 없습니다. 덧셈 정치를 했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료들을 모두 적으로 돌린 극렬 팬덤의 뺄셈정치는 대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팬덤 그 자체는 좋습니다. 정치인과 지지자가 한 집단을 이루어 정치적 가치를 공유하고 그것을 응원하는 것은 좋은 정치문화입니다. 제가 끊어내자는 것은 팬덤의 폭력적 행위입니다. 폭력적 팬덤의 원조는 이른바 '극렬 문파'입니다. 이들은 문대통령의 입장과 조금만 다른 발언을 해도 낙인 찍고 적으로 몰아 응징했습니다. 이들의 눈엣가시가 되

박현서 병원장의 6.10  민주항쟁 피로 지킨 민주주의..!

<박현서 아산현대병원장 포토> 박현서 아산 현대병원장, 지난 6.10 민주항쟁 대한 대다수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가 거세었으나, 정권연장에 눈이 벌개진 전두환은 4.13호헌조치(체육관대통령)를 발표한다. 이어 박종철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6월9일의 이한열열사 최루탄 사망사건을 계기로 민주진영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6.10 민주항쟁에 불이 붙었다. 점차 많은 국민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위해 민주화투쟁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 열기는 6월26일 금요일의 "민주헌법쟁취 대행진"에 이르러 그 정점에 이르렀다. 전국에서 500만의 국민이 참여했고 서울의 광화문 종로 동대문로터리에 이르는 대로는 100만이상의 시민이 대행진에 참여하여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당시 아산의 순천향의대 본과2학년이었던 나는 6월15일부터 시작된 2주간의 1학기말 시험을 마치자마자 서울 혜화동의 집으로 상경하여 곧장 걸어서 동대문 로터리에 도착하니 이미100만을 넘는 시민이 저 앞에 종로 5가 사거리 너머까지 꽉차있어 그 끝을 알 수없었다. 감동에 벅찬 내 안에서 펄펄 끓는것이 올라왔고,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하였다. 목에서는 피를 토하듯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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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교수의 촛불행동 논평, 국회는 윤석열 탄핵... 국민은 매국노 퇴진-타도 운동 밝혀!
김민웅 교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조중동은 윤석열의 방일 이후 기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껏 옹호한다고 쓴 사설들도 수준이 허접합니다. 이에 반해 KBS와 MBC가 예상 외로 이번 굴욕매국외교의 핵심을 하나 하나 짚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앵커는 외교부 장관 박진을 불러 일본의 독도 문제 언급과 관련해 쩔쩔매게 만들었고, MBC 스트레이트는 한일관계의 전반적인 사안들을 제대로 정리해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중파의 이러한 노력은 지지받아야 하며,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외교참사'라는 말로는 부족한 국가적 중대 사태입니다. 외교문제로만 그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법, 군사, 외교 주권 모든 분야에 걸쳐 헌정을 뒤흔든 국정문란 사태입니다. ‘바이든 날리면’이나 천공의 국정개입, 김건희 주가조작을 훨씬 뛰어넘어,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력화시킨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공격이자 피해자 권리 박탈이라는 중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의 첫 대목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부터 명백하게 어겼습니다.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습니다. 더는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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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뉴스TV)= 4.10 비례대표 지지율 "조국혁신당 찍겠다" 26.8% 급상승!.. 국민의미래 31.1%·민주연합 18%.. 조국혁신당과 국민의미래와 1위 다툼! <리얼미터>
<조국혁신당 4.10 총선 여론조사 3월 17일 4·10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고 선택하겠다의 응답이 26.8%를 기록해 국민의힘 위성정당 1위인 국민의미래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기관인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자정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1천 여명을 상대로 비례정당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국민의미래는 31.1%· 조국혁신당 26.8%· 더불어민주연합 18% 순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조국혁신당은 3위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오차범위 밖인 8.8%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1위인 국민의미래를 오차범위 내인 4.3%포인트 차이로 다가가 거침없는 지지율 상승세로 알려져 주목되고있다. 이어서 개혁신당 4.9%· 자유통일당은 4.2%· 새로운미래 4.0%· 녹색정의당 2.7%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국혁신당이 포함되지 않은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지난주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이 4.0%p 내린 37.9%, 민주당이 2.3%p 하락한 40.8%를 기록했다고알려졌다. 이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4.2%,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는 2.6%, 이번 조사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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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귀례작가 제2회 개인전 개최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여운미 회장 신귀례작가 제2회 개인전이 3월15일(금)부터 3월24일(일)까지 안성맞춤아트홀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신귀례 작가의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신귀례 작가는 현재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의 종신회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프랑스 AIAM 국제앙드레말로협회 작가이다. 매년 다작을 선보이며 국내 예술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문화와 예술을 탐구하며 독특한 시각과 기법으로 다양한 작품을 창조해온 작가로 예술의 매력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큰 영감을 주고 있다. 이번 제 2회 개인전에서 작가가 경험했던 과거와 현재, 더 나아가 미래까지 농축시킨 그림이라는 세상을 선보이는 중이다. 신귀례 작가는 일흔 넘은 이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노년 작가임에도 천부적인 재능과 열정으로 개인전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첫번째 개인전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이번 두 번째 전시회에서는 그동안 작가가 탐구해온 새로운 주제와 소재를 바탕으로 한 신작들이 중심이 될 것이다. 전시회 관람은 무료로, 모든 연령대의 관람객들이 신귀례 작가의 세심한 감성과 메시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성공적인 첫 번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