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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무소속), 2023.1월 3일 윤석열 정부의 '5.18삭제 교육과정' 개악... 야당, 윤석열정권 '토사구팽'!

<1980년 5.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광장 (전 전남도청 앞) 포토> 민형배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 을)은 새해 벽두, 윤석열 정권의 험악한 폭탄이 광주에 떨어집니다.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완전히 도려냈다고 말하고, 교육부가 고시한 310 페이지 문서 전반에서 ‘5.18 민주화 운동’은 아예 자취조차 찾아볼 수 없으며, 초중고교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모두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민형배 의원의 5.18 민주화 운동 아래와 같이 등장합니다. 기존 교육과정엔 ‘5.18 민주화 운동’이 7회 등장합니다.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기술됩니다. 이번에는 오직 4.19 혁명과 6월 항쟁만 수록됐습니다. 교육부는 대강화라는 미명 아래 구체적 사건이나 인물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라 변명합니다.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교과서에는 빠지지 않을 거라 믿으랍니다. 과연 이 정부를 믿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툭 하면 대통령 본인이 했던 말도 아니라고 잡아떼는데 말입니다. 광주가 통합의 주춧돌이고, 광주정신은 보편적 가치라면서요? 아무리 영혼 없이 써준대로 읽었다지만, 이미 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 모두발언!... MBCㆍYTN 민영화? '반대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왼쪽에서 세번째 2022년 10월 13일(목)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포토> -아래와 같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모두발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먼저 이런 의제로 언론인 여러분을 공식적인 논의 자리에서 뵙게 돼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언론을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부라고 부르는 이유도 민주공화국의 핵심적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국민이 정확한 정보에 따라서 주권의지를 드러내고 형성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언론 자유의 핵심 역시 중립성이고, 목표는 공정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언론의 자유를 위한 공정한 보도 시스템을 말하지만, 이상하게 공수가 바뀔 때마다 생각도 바뀌더라’,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는 가장 나쁜 경우를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언론 특히 이 중에서도 공영방송이나 공영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우리 민주당도 사

현근택 변호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시'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는 것!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감장에서 "가짜 돈다발" 사진으로 전국민을 현혹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아직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포토> 현근택 변호사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는 '사실적시' 라는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법이 성립이된다며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시는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해야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력, 경력, 재산, 전과 등은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하고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실적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반대되는 개념이 의견표명입니다.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개인적인 의견표명'이라고 합니다. 사실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 불분명할 때는 의견표명으로 봐야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불리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국힘당 관계자들은 기자회견과 방송에서 김건희 허위학력, 허위경력에 대하여 "허위가 아니고 부정확한 기재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하여 의견표명이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불송치했습니다. 학력, 경력이 허위인지는

<정치> 이준석 대표 13일 기자회견에 대한 정치평론! '토사구팽' '윤핵관과의 전면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13일 기자회견 포토> 13일 많은 정치평론은 이준석 대표는 젊은 사람다웠고 솔직했고 나름 비전도 제시한 근래 보기드문 이슈를 선점한 그런 상황, 역시 안철수의 안 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안철수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는 의견도 댓글에서. 다만 아쉬운 것은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 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똑똑한 이준석 대표가 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양머리를 하고 개고기를 팔았냐"고요 라는 강한 언급했을까?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젊음의 특권은 아닌 건 아니라 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닌가 묻지않을 수 없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멤버인 윤핵관을 찍어내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윤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지 않았겠나지요? 또한 좀 비겁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크고 정치의 비정함과 물론 흔들어야 하는 앗싸리 한국정치판을 이제와서 흔든다는 게 조금 늦다는 생각도 들고 이래저래 복잡함이 묻어 나는 단상이라는 논평입니다. 이어 덧붙이자면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준석 대표가 살아 돌아와서 정치의 더×운 이면을 낱낱이 뒤집어 먼지를 털어 내는 것도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되고 다만 모든 것은 이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위원장' 더민주당 폭력적 팬덤과 결별하고 당내 민주주의 살려야!!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폭력적 팬덤은 민주당을 쇄태시킨다고 밝혔다 포토>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아래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문자폭탄을 퍼붓는 행위는 폭력적 팬덤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 전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민주당이 제가 바라는 민주당입니다. 문자폭탄을 퍼붓는 폭력적 행위에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용기있게 말하고 토론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정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열 개 중 하나만 같아도 함께하는 정당이 집권할 수 있습니다. 열 개 중 하나만 틀려도 쫓아내는 정당은 결코 집권할 수 없습니다. 덧셈 정치를 했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료들을 모두 적으로 돌린 극렬 팬덤의 뺄셈정치는 대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팬덤 그 자체는 좋습니다. 정치인과 지지자가 한 집단을 이루어 정치적 가치를 공유하고 그것을 응원하는 것은 좋은 정치문화입니다. 제가 끊어내자는 것은 팬덤의 폭력적 행위입니다. 폭력적 팬덤의 원조는 이른바 '극렬 문파'입니다. 이들은 문대통령의 입장과 조금만 다른 발언을 해도 낙인 찍고 적으로 몰아 응징했습니다. 이들의 눈엣가시가 되

박현서 병원장의 6.10  민주항쟁 피로 지킨 민주주의..!

<박현서 아산현대병원장 포토> 박현서 아산 현대병원장, 지난 6.10 민주항쟁 대한 대다수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가 거세었으나, 정권연장에 눈이 벌개진 전두환은 4.13호헌조치(체육관대통령)를 발표한다. 이어 박종철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6월9일의 이한열열사 최루탄 사망사건을 계기로 민주진영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6.10 민주항쟁에 불이 붙었다. 점차 많은 국민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위해 민주화투쟁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 열기는 6월26일 금요일의 "민주헌법쟁취 대행진"에 이르러 그 정점에 이르렀다. 전국에서 500만의 국민이 참여했고 서울의 광화문 종로 동대문로터리에 이르는 대로는 100만이상의 시민이 대행진에 참여하여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당시 아산의 순천향의대 본과2학년이었던 나는 6월15일부터 시작된 2주간의 1학기말 시험을 마치자마자 서울 혜화동의 집으로 상경하여 곧장 걸어서 동대문 로터리에 도착하니 이미100만을 넘는 시민이 저 앞에 종로 5가 사거리 너머까지 꽉차있어 그 끝을 알 수없었다. 감동에 벅찬 내 안에서 펄펄 끓는것이 올라왔고,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하였다. 목에서는 피를 토하듯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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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교수의 촛불행동 논평, 국회는 윤석열 탄핵... 국민은 매국노 퇴진-타도 운동 밝혀!
김민웅 교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조중동은 윤석열의 방일 이후 기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껏 옹호한다고 쓴 사설들도 수준이 허접합니다. 이에 반해 KBS와 MBC가 예상 외로 이번 굴욕매국외교의 핵심을 하나 하나 짚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앵커는 외교부 장관 박진을 불러 일본의 독도 문제 언급과 관련해 쩔쩔매게 만들었고, MBC 스트레이트는 한일관계의 전반적인 사안들을 제대로 정리해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중파의 이러한 노력은 지지받아야 하며,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외교참사'라는 말로는 부족한 국가적 중대 사태입니다. 외교문제로만 그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법, 군사, 외교 주권 모든 분야에 걸쳐 헌정을 뒤흔든 국정문란 사태입니다. ‘바이든 날리면’이나 천공의 국정개입, 김건희 주가조작을 훨씬 뛰어넘어,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력화시킨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공격이자 피해자 권리 박탈이라는 중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의 첫 대목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부터 명백하게 어겼습니다.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습니다. 더는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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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OIS ART OF CANADA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세계미술교류협회는 3월 25일 오전 11시에 서울 답십리동에 위치한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에서 캐나다 OIS ART OF CANADA와 한국과 캐나다 문화예술 발전과 증진을 위한 교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주요 협약 내용은 한국과 캐나다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양기관들은 가)양국의 문화예술의 교류 협력에 필요한 업무의 상호 협력과 지원, 나)양 기관의 인적.물적 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상호간 협조 및 지원, 다)양국의 예술문화 관련 정보의 상호 공유 등 원활한 소통, 라)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문화예술 교류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이다.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기간만료 1개월 이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고 협약했다. 협약 체결식에서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여운미 회장은 “한국과 캐나다의 문화예술 발전과 증진을 위한 본 협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 기관들은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약에 따라 2024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캐나다-한국 청년작가 교류전에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에서 청년작가들을 추천하기로 했다.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