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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 모두발언!... MBCㆍYTN 민영화? '반대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왼쪽에서 세번째 2022년 10월 13일(목)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포토> -아래와 같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모두발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먼저 이런 의제로 언론인 여러분을 공식적인 논의 자리에서 뵙게 돼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언론을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부라고 부르는 이유도 민주공화국의 핵심적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국민이 정확한 정보에 따라서 주권의지를 드러내고 형성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언론 자유의 핵심 역시 중립성이고, 목표는 공정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언론의 자유를 위한 공정한 보도 시스템을 말하지만, 이상하게 공수가 바뀔 때마다 생각도 바뀌더라’,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는 가장 나쁜 경우를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언론 특히 이 중에서도 공영방송이나 공영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우리 민주당도 사

현근택 변호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시'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는 것!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감장에서 "가짜 돈다발" 사진으로 전국민을 현혹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아직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포토> 현근택 변호사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는 '사실적시' 라는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법이 성립이된다며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시는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해야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력, 경력, 재산, 전과 등은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하고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실적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반대되는 개념이 의견표명입니다.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개인적인 의견표명'이라고 합니다. 사실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 불분명할 때는 의견표명으로 봐야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불리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국힘당 관계자들은 기자회견과 방송에서 김건희 허위학력, 허위경력에 대하여 "허위가 아니고 부정확한 기재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하여 의견표명이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불송치했습니다. 학력, 경력이 허위인지는

<정치> 이준석 대표 13일 기자회견에 대한 정치평론! '토사구팽' '윤핵관과의 전면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13일 기자회견 포토> 13일 많은 정치평론은 이준석 대표는 젊은 사람다웠고 솔직했고 나름 비전도 제시한 근래 보기드문 이슈를 선점한 그런 상황, 역시 안철수의 안 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안철수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는 의견도 댓글에서. 다만 아쉬운 것은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 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똑똑한 이준석 대표가 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양머리를 하고 개고기를 팔았냐"고요 라는 강한 언급했을까?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젊음의 특권은 아닌 건 아니라 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닌가 묻지않을 수 없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멤버인 윤핵관을 찍어내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윤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지 않았겠나지요? 또한 좀 비겁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크고 정치의 비정함과 물론 흔들어야 하는 앗싸리 한국정치판을 이제와서 흔든다는 게 조금 늦다는 생각도 들고 이래저래 복잡함이 묻어 나는 단상이라는 논평입니다. 이어 덧붙이자면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준석 대표가 살아 돌아와서 정치의 더×운 이면을 낱낱이 뒤집어 먼지를 털어 내는 것도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되고 다만 모든 것은 이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위원장' 더민주당 폭력적 팬덤과 결별하고 당내 민주주의 살려야!!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폭력적 팬덤은 민주당을 쇄태시킨다고 밝혔다 포토>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아래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문자폭탄을 퍼붓는 행위는 폭력적 팬덤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 전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민주당이 제가 바라는 민주당입니다. 문자폭탄을 퍼붓는 폭력적 행위에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용기있게 말하고 토론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정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열 개 중 하나만 같아도 함께하는 정당이 집권할 수 있습니다. 열 개 중 하나만 틀려도 쫓아내는 정당은 결코 집권할 수 없습니다. 덧셈 정치를 했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료들을 모두 적으로 돌린 극렬 팬덤의 뺄셈정치는 대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팬덤 그 자체는 좋습니다. 정치인과 지지자가 한 집단을 이루어 정치적 가치를 공유하고 그것을 응원하는 것은 좋은 정치문화입니다. 제가 끊어내자는 것은 팬덤의 폭력적 행위입니다. 폭력적 팬덤의 원조는 이른바 '극렬 문파'입니다. 이들은 문대통령의 입장과 조금만 다른 발언을 해도 낙인 찍고 적으로 몰아 응징했습니다. 이들의 눈엣가시가 되

박현서 병원장의 6.10  민주항쟁 피로 지킨 민주주의..!

<박현서 아산현대병원장 포토> 박현서 아산 현대병원장, 지난 6.10 민주항쟁 대한 대다수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가 거세었으나, 정권연장에 눈이 벌개진 전두환은 4.13호헌조치(체육관대통령)를 발표한다. 이어 박종철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6월9일의 이한열열사 최루탄 사망사건을 계기로 민주진영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6.10 민주항쟁에 불이 붙었다. 점차 많은 국민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위해 민주화투쟁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 열기는 6월26일 금요일의 "민주헌법쟁취 대행진"에 이르러 그 정점에 이르렀다. 전국에서 500만의 국민이 참여했고 서울의 광화문 종로 동대문로터리에 이르는 대로는 100만이상의 시민이 대행진에 참여하여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당시 아산의 순천향의대 본과2학년이었던 나는 6월15일부터 시작된 2주간의 1학기말 시험을 마치자마자 서울 혜화동의 집으로 상경하여 곧장 걸어서 동대문 로터리에 도착하니 이미100만을 넘는 시민이 저 앞에 종로 5가 사거리 너머까지 꽉차있어 그 끝을 알 수없었다. 감동에 벅찬 내 안에서 펄펄 끓는것이 올라왔고,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하였다. 목에서는 피를 토하듯 뜨거

"이재명 의원, 국회등판에서 세상을 바꾸는 긍정의 힘 시작돼야"

이재명 의원 제가 하고 싶은 정치는 반대와 투쟁을 넘어, 실력에 기반한 성과로 국민들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재명 국회의원 대통령 전 후보 와 경기도 전 도지사 포토> 불의에는 단호히 싸우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의 실패를 유도하고 반사이익을 기다리는 네거티브 정치가 아니라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포지티브 정치여야 합니다. 기존 정치와 다른 이재명정치의 신선함은 아마 이 때문일 겁니다. 대선 직후 이재명의 동료들이 보여준 권리당원 입당, 좋은 정치인 후원, 문자폭탄 아닌 격려 하기, '할 수 있다'는 격려 공감 포지티브 운동, 댓글 정화 등은 새로운 정치문화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에 기초한 토론과 비판 설득을 넘어, '이재명지지자'의 이름으로 모욕적 언사, 문자폭탄 같은 억압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계양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지지' 옷을 입고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고발된 신종 흑색선전 수법이 나타났는데, 이것만 보아도 비호감 지지활동이 저는 물론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은커녕 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동의와 지지를 확대해 가는 과정’이라는 면에서 네거티브 방식은 효율적이지도 못합니다. 입장이 다르면 존중하고 문제점은 정중하게 합리적으로 지적하며, 자신의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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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목사의 시사컬럼... 한겨레 신문의 취지와 다른 기득권세력에게 날카롭지 않아 좋은 신문??
김만배씨로부터 돈 받았다는 한겨레 간부는 유력한 차기 편집국장감이고, 비유하자면 국장실 문턱까지 간 인물이라고 한다. 한겨레 내부에서는 개인의 일탈로 봐주기를 바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사람만이겠나, 싶은 게 민주시민들의 시선이다. 최근 업계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한겨레가 이제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신문' 즉 '(모두에게) 좋은 신문'으로 가기로 했다고 결의했다고 한다. 한겨레의 취지와 달리 '좋은 신문'은 기득권세력에게 날카롭지 않아 좋은 신문, 광고주에게 눈에 가시가 되지 않아 좋은 신문이 될 것이다. 종이신문을 아무도 안 보는 시대임에도 한겨레에 대기업이 또 정부가 광고를 준 것은 한마디로 '보험용'이다. 제도권의 한 중심에 있고, 삐딱한 한겨레를 관리하는 차원? 그런데 그 삐딱함을 버리시겠다? 한겨레가 사죄하는 길은 해당 간부에 대해 징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옛맛을 되찾는 것이다. 시민의 뜨거운 지지를 얻고 그래서 권력자로 하여금 (절반의 국민에게 폭로될 자신의 비위에) 아침을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 그걸 못한다면 한겨레는 '가난한 조선일보'의 운명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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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원팀으로'... 어제 의총에서 '이재명 지지자의 이름으로 비난문자 폭탄'을 받으신 분들 진심으로 사과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의총에서 이재명 지지자의 이름으로 비난문자 폭탄을 받으신 분들의 말씀이 있었다고 밝히고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자에게 당부하는 글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결론적으로, 저와 함께하는 동지라면 문자폭탄 같은 내부를 향한 공격은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하고,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싸워 이겨야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는다고 호소하고, 따라서 비난과 다툼으로 우리안의 갈등과 균열이 격화되는 것은 자해행위다고 언급하며, 갈등과 분열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할 ‘검사독재’ 세력이 가장 바라는 일다고 내부 문제를 확대하지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의 진정한 동지라면 내부를 향한 비난과 공격은 오히려 말려주셔야 합니다. 이재명의 이름을 걸고 또는 이재명의 곁에서, 갈등과 분열의 씨를 뿌리거나 이재명을 해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재명 지지자의 이름으로 공격받고 상처받으신 의원님들께는 사과말씀 드립니다. 억압보다는 긍정의 힘이 더 강합니다. 더 많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모으는 것도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로만 가능합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 총구는 바깥으로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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