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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레=홍세화 컬럼> 우리 대통령은 착한 임금님... 광화문의 촛불정부 탄생

<광화문 촛불정부로 탄생했던 문재인 대통령> 4년 전 촛불을 들었을 때를 돌아보자. 오늘 무엇이 바뀌었나? 대통령과 장관들, 국회의원들의 면면 말고? 이젠 재벌개혁이란 말조차 나오지 않게 되었고, 교육개혁은 이미 포기한 듯 관심 바깥의 일이 된 지 오래다. 부동산 문제는 악화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프레카리아트’가 되는 일방통행의 길만 있을 뿐이다. 학교나 공직에서 은퇴한 분들한테서 종종 듣는 말이 있다.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더 충실히 보냈어야 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물러난 뒤에야 알았다.” 교직이나 일반 공직이 그렇다면, 대통령의 자리는 엄중하고 또 엄중하다는 말로도 모자랄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이면서 최고 정치지도자로서 기자회견이나 국정브리핑을 통해 각 분야의 정책 방향, 그 실행과 검증 과정을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국민을 이끌고 가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닮았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 )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인터뷰뉴스TV> 김민웅 경희대 교수,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며...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있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기(失期)는 실기(失氣)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정치적 고려와 계산은 할수록 미궁에 빠질 겁니다. 결단과 이후 당찬 대응의 의지가 답입니다. 임명권자는 해임의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는 해임과 동시에 철저한 수사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무섭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정 감사에서의 오만불손과 방자한 발언만으로도 정리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대통령의 위임권한을 공개적으로 능멸하는 자가 어찌 그런 고위 공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윤리도 갖추지 못한 자를 검찰개혁의 주체로 세울 수 있을까요? 개혁대상에 불과한 자를. "촛불혁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혁명의 기세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반드시 반동의 힘에 하나씩 둑이 무너집니다. 이미 적지않게 허물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치적 지휘본부" 아닙니까? 역사가 맡긴 소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시간은 누구도 막을 수 없게 자꾸 흐르고 있습니다. 함께 할 국민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신호탄
<인터뷰뉴스TV> 김남국 의원의 시사직격, 정치인들의 자신의 이익과 자리만 쫓아 다니는 철새 정치인..!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시사직격-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금태섭 전 의원이 그의 탈당이 너무나 뜬금없습니다. 아무런 정치적 이벤트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고 명분도 없습니다. 얼마 전 김용민 의원의 진중권 선생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 엉뚱하게 비판하고 나온 것부터가 이상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탈당을 염두에 두고 시비 할 꺼리를 잡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고있다> 그는 당내 소통과 토론 강화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왜 당에서는 당원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연대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료 정치인, 의원들과 여러 당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상대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는 노력은 없습니다. 그저 보수 언론과 인터뷰하고, 페이스북에 글 남기고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내뱉을 뿐입니다. 그의 행동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내 주장만이 옳다는 오만한 태도만 보일 뿐입니다. 본인 소신과 생각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탈당이 아니라 당 외내에서 함께 토론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생각을

<인터뷰뉴스TV>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 지휘에 따른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 검사와 수사팀을 재편, 법과 양심에 따른 신속 철저한 수사와 인권에 집중 당부!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강화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인사 관련사건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 구성원 여러분들은 흔들림없이 민생과 인권에 더욱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뉴스TV> 판사출신 정치인의 세월을 거슬러 40년 전 결혼비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40년 전 어느날... 한양대학교 도서관에서 법학과 동기인 남녀가 열심히 사법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여자는 대구출신 전도유망한 미모의 소유자. 남자는 전북 정읍 출신의 다리가 불편한 같은과 동기 남학생. 그 남학생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20번의 수술끝에 다리를 져는 장애인이 되는 불행이 찾아 오고만다. 여자는 드디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남자는 불행히도 불합격했다. 여자가 남자에게 묻는다... "나 아직도 사랑한 거 맞아?" "그럼... 사랑하고 말고" "그런데 왜 나에게 결혼하자고 말을 안해?" "....." "답답해. .. 빨리 .. 그 이유를 말해 보라니까" 남자는 한동안 여자 얼굴을 쳐다보다가 어렵게 말문을 연다. "나는 .. 진정으로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랑은 결혼할 수 없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 그래?" 내가 알아듣게 말 좀해줘..." 남자는 긴 한숨을 토한 뒤 작심한 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너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살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번번히 사시에 낙방하고 전라도 출신에다 평생 다리 병신이잖아.... 너도 이제 너에 걸맞는 배우자를 찾아.. 난 너에게 그럴 자격이 없어.. 이만큼 날 사

<인터뷰뉴스TV> 추미애 장관의 아들 예비역 병장.. 현재 복무중 카투사 휴가 관련 특혜 의혹 글.. 이어 부정청탁이 마치 사실인 마냥 떠도는 것을 막아야

<미군 과 함께 배속되어있는 카투사> 현재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으로 미군 부대에서 근무중인 카투사입니다. 요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일들에 대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우선 현직 군인이기에 정치적 중립성을 어길 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현재 이슈 자체가 민감한 사안이기에 최대한 조심스레 글을 적어봅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언론에서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뉴스들은 극히 편향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쩌다 운이 좋아서 카투사로 선발 되었을 뿐이지 여느 한국 남성이 그렇다 싶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기에 만약에 실제로 언론에서 나오는 청탁 등 불평등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절대 옹호 할 생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저는 미8군 한국군지원단 1지역대 (부대 개편 이전의 미2사단 지역대)에 소속되어서 한측 인사과에서 한국군 인사 업무 처리를 하는 행정병입니다. 카투사 특성상 대다수가 미군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기에 한측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지만, 저희는 신분만 카투사이지 한국군 간부 관리 하에서 카투사들의 한측 인사행정처리를 담당하고 있기에 한

<인터뷰컬럼> Edward Lee, 이낙연 의원 60.77% 당대표 당선 축하.. 이어 국민들의 염원하는 공수처, 언론개혁 등 위기시대 & 선명한 개혁성 서둘러야!

Edward Lee 컬럼 이낙연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축하한다. 부디 시민들과 함께 개혁에 박차를 가해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공수처를 비롯해 언론개혁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서둘러 법제화 하시라. 검찰 및 사법개혁과 더불어 언론이 바로 서지 못하면 망국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현실이다. 이제 당대표로서 무섭게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개조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삶이나 정치, 행정을 펼쳤던 때와는 전혀 다르게 문 정부가 주창하는 재조산하에 온 마음과 영혼을 바쳐야 옳다. 그만큼 절체절명의 총체적 난국이다. . 어려운 시국에 짊어져야 하는 무게가 만만치 않은 만큼 매사에 시민들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 그것만이 실타래처럼 엉킨 정국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절대적 지지가 주는 함의를 무섭게 받아들이시라. 그만큼 문 정부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사람이 사는 세상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이 현실이 되는 나라, 상식과 공정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를 위해 가슴과 영혼에 인을 새겨야 한다. 깨어난 시민들이 가장 큰 원군이다. 그들과 함께 호

<인터뷰뉴스TV> 밥퍼나눔운동본부 최일도 목사의 마음 나누기.. 모처럼 공직자에게 쓴소리 하련다

<최일도 목사 밥퍼나눔운동본부> 최일도 목사, 밥퍼나눔운동본부에 날마다 오셔서 끼니를 해결하는 어르신과 노숙인은 평균 1000~1200여명인데 이 중에서 동대문구 거주자는 불과 140~150여명뿐이다. 나머지는 전부 다른 구와 수도권에서 온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은 모르나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더운 여름날이나 추운 겨울날에도 주린 배를 붙잡고 지하철을 여러번 갈아 타고 청량리역까지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다. 서울시가 이미 통계를 내어 발표했던 것처럼 서울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이 청량리역과 종로3가역이다. 대부분 기초생계 수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거주하는 구청이나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밥을 달라고 할 수 없고, 구청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에서 받는 지원이 있고 중복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가 그 이유다. 동대문구에 사는 150명은 기초생계 수급자이든지 그마저 아무것도 없는 노숙자든지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한 끼의 밥을 해결할 수 있는 밥퍼가 있지만 다른 지역의 무의탁 어르신들 그 조차 어렵기에 힘든 발걸음을 옮겨서 청량리

<이재명 지사=인터뷰뉴스TV> 이재명 경기도지사, 누구나 살고싶은 기본주택 짓겠다고 밝혀.. 싱가포르 선진사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진사례 거울삼아 누구나 살고싶은 기본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싱가포르는 경기도 인구의 1/3수준인 작은 도시국가입니다. 역사가 짧고 작다보니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단히 혁신해 지금은 우수한 공공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은 독보적입니다. 국민의 90%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80%는 공공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가 토지를 국유화하고 주택청이 집을 짓습니다. 중앙적립기금(CPF)을 활용해 최초 계약시 주택구입자금의 20%만 내고, 나머지는 매월 20~30년씩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경기도 역시 싱가포르처럼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기본주택을 만들 것입니다. 무주택자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30년이상 주거를 보장받는 장기임대주택입니다. 앞으로 싱가포르와 협력하면 주택정책에 많은 도움과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에릭 테오 싱가포르 대사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분야에서 도와 싱가포르가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기도=인터뷰뉴스TV> 이재명 지사, 대법 선고 후 국민께 감사 발언.. 국민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않을 것

-고맙습니다..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 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걱정을 덜어드리기는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곁에서 가장 많이 마음 고생한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함께할 앞으로의 시간동안 사랑과 감사 더 많이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속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이재명지사=인터뷰뉴스TV> 이재명 도지사, 집값 폭등 부동산 문제... 불로소득에 대한 투기용 부동산 증세 & 국민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정부와 함께 추진 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집값폭등을 포함한 부동산문제는 토지의 유한성에 기초한 불로소득(지대) 때문이고, 지대는 경제발전과 도시집중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어 이 불로소득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이유도 없으며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있으니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부동산문제는 과잉유동성, 정책왜곡과 정책신뢰상실, 불안감, 투기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우위 정책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거래허가제나 대출 및 거래 규제 등 불로소득증가 억제조치는 단기효과는 몰라도 장기적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고 풍선효과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 보유 양도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합니다. 실거주용 1주택은 통상적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감면으로 일부 불로소득을 허용하되 그외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하여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합니다. 저항이 있는 증세를 성공하려면 증세가 징벌 아닌 납세자 이익이 되도록 설계하고 또 납득시켜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조세는

<전용우컬럼=인터뷰뉴스TV>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라며 소리쳤습니다 이어 당시 상주를 맡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신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이어 문 대통령 집에 돌아가 대성통곡 했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당시 국회의원 백원우 씨는 당시 대통령 이명박을 향해 “여기가 어디라고...”라며 소리쳤습니다. 반면 당시 상주역을 맡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에게 대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가 대성통곡을 했다죠. 장례식장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특정 조문객을 향해 “여기가 어디라고...”나 “무슨 낮짝으로...”라며 수근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뒷말을 들을 줄 알면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상가에서 몇 사람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비웃는 거야, 뭐야. 평소 그렇게 잡아먹을 듯이 굴더니 상가에 조화는 왜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옆 사람이 “그래도 모른 척하는 건 사람 도리가 아니지.”라고 대꾸했습니다. 상주와 경쟁 관계에 있던 회사 대표가 보낸 조화 앞이었습니다. 조화를 보내는 게 꼭 '우리 편'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겠죠. 게다가 우리는 이름이나 성 뒤에 ‘직함’을 쓰지 않고는 대화조차 하기 어려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모모 주식회사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쓰인 조화를 보고, 그 사람이 회사를 대표해서 조의를 표했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