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포토] 김홍이 기자=김경호 변호사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첫 일성이 ‘속도 조절’과 ‘국민 피해’ 운운이라니,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는 대한민국 개혁의 핵심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안일하고 한심한 인식의 발로이다. 6.10 항쟁으로 피땀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를 내부에서 좀먹어 온 암적 존재가 바로 검찰이다. 그들은 법을 무기로 교묘하고 끈질기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해왔다. ▶ 검찰의 현란한 법 기술, ‘법꾸라지’의 민낯 이번 윤석열 반란 사태에서 검찰의 ‘법꾸라지’(법비) 행태는 그 추악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박세현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서 그의 반란 수괴 혐의를 축소하고 핵심 증거를 고의로 누락하는 법 기술을 선보였다. ① 김용현의 실질적 수괴 역할 은폐: 김용현은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중요임무종사자’가 아니다. 그는 계엄 시나리오 문건 작성부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주재, 체포 대상 지정까지 반란의 실질적 총책 역할을 수행했다. 박세현 검찰은 그가 윤석열과 함께 공동 반란 수괴로 평가될 수 있는 핵심적 행위들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② “노상원 지시 = 김용현 지시” 고의
[이재명 대통령 왼쪽부터 네번째 이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왼쪽에서 두번째 AI 고속도로 선포식 참석]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감동입니다!] 김홍이 기자 = 최민희 위원장은 6월 20일 이재명대통령이 울산 SK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하셨다고 말하고 참 "감동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AI 고속도로 선포식도 가졌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까지는 여느 대통령들의 행보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재명대통령은 달랐습니다. 11시 선포식에 앞서 10시부터 AI기업 간담회가 있었는데 보통은 관련 수석이나 정책실장이참석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대통령은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최 위원장은 정말 깜짝 놀랐지 뭡니까 라고 말하면서 현장 기업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즉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일이 답하시는 李 대통령의 모습에 진심으로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대통령,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무 기쁘고 흐믓하고, 이재명대통령 시대를 살고 있다는 실감이 났다고합니다. 이어서 진심으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보람에 뿌듯뿌듯한 시간에 요즘 매일매일 혼자 미소를 안고 있네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Reported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 앞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퇴하라 시위 포토> 김홍이 기자=5월 8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은 법리검토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Ⅰ.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란수괴·직권남용·일반이적죄 등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의 위법한 구속취소결정과 특혜재판 논란과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으며, 검찰 역시 반란이 아닌 내란 기소와 직권남용 불기소 결정과 ‘즉시항고’ 사기극 등으로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Ⅱ. 사법·검찰 불신의 배경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기도 등 윤석열의 혐의는 민주공화국 질서를 뒤흔드는 대역 중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로 “상고심으로서의 법률심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귀연 판사는 탄핵사유 논란까지 일으켰다. 검찰도 직권남용죄를 일부러 불기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