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LH공사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했다는 의혹에 거듭 분노를 느낀다고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대로, 정부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엄정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니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장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하고, 부패방지법상 부당이득 몰수도 가능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땅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소속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시흥시의원 공무원 등이 투기에 연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 윤리감찰단이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 보고하도록 했다면서 그 조사결과에 따라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와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권오춘 사진기자 김학민 기자
박노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풍자했다. 그는 '현재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수사 중인 월성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전면 중단함은 물론,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등의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를 취소하면, 저희 검찰을 용서해주시겠느냐' 며 여권이 추진하는 중수청의 의도가 정권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꼬기도 했다. <무소불위 상징적인 서울중앙지검 전경> 검사가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비꼬는 풍자를 하자, 한 시민이 박노산 검사에게 맞대응 풍자로 맞섰다. 박노산 검사님, 살려주십시오! 소인은 일개 시민으로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련되지는 않았으나 존귀한 검사님들에게 제 잘난 맛에 여기 댓글, 저기 댓글 어떨 때는 야심 차게 장문 글도 쓰며 멋모르고 날뛰었으며 참다못해 검사님과 검사 동지분들이 칼날을 빼들면 저와 가족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음을 깨닫고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참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인은 여지껏 검찰개혁, 검찰개혁 말을 하면서 구체적으
<최문순 강원도지사> □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 강원도는 지난 ‘20.8월 행안부에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20.11월 ’낮은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적정 사업규모로 조정‘하라는 내용으로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 이에 도에서는 적정사업 규모 조정요구에 따라 주차장 대수를 대폭 줄여 부지면적을 30%축소하고, 건축연면적을 10%감축하여 사업규모를 1,817억원에서 1,490억으로 조정, 지난 20.12월말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재심의를 의뢰하였다. < 재심사 주요내용 > 항 목 내 용 비 고 최 초 변 경 총사업비 ∙ 1,817억원 ∙ 1,490억원 △327억원 (△18%) 대지면적 ∙ 77,500㎡ ∙ 54,200㎡ △23,300 (△30%) 규 모 ∙ 지상3층 ∙ 연면적 40,950㎡ ∙ 건축면적 23,200㎡ - 전시장 : 총 전시면적 10,950㎡ ∙ 지상3층 ∙ 연면적 36,900㎡ ∙ 건축면적 16,200㎡ - 전시장 : 총 전시면적 10,950㎡ 건축연면적 10%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4일 옹진군 영흥도를 인천 에코랜드 최종 후보지로 확정 발표하며, “영흥을 환경특별시 인천의 중심이자 친환경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특별한 섬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천 에코랜드(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영흥의 재도약 기회로 삼아 ‘친환경 특별섬’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것이다. ▣ 박 시장은 이날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자체매립지 (가칭)인천에코랜드 조성계획(안)’을 발표했다. ○ 조성 계획에는 후보지 확정과 더불어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영흥 제2대교 건설’, ‘영흥 종합개발계획’ 수립, 영흥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지원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 박 시장은 “영흥 제2대교를 건설해 인천 내륙에서 영흥까지 1시간 걸리던 거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특히 주민 여러분과 함께 영흥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사람과 재화가 자유롭게 넘나드는 풍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이와 관련, 인천시는 먼저 ‘영흥 제2대교’를 건설하기로 했다. 대부도(구봉도 일원)에서 영흥도(십리포 일원)까지 약 5㎞ ~ 6㎞로 구간을 2차로로 건설하면 인천에서 영흥도까지 30분 단축될 것으로
조정훈 의원, “기득권의 서울에서 당신 모두를 위한 서울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하 조 의원)는 1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1호 공약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청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정훈 국회의원 '시대전환'> 조 의원은 1일 오전 서울 둔촌주공주택재건축단지 앞에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1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서울 인구가 꾸준히 감소했지만 1인가구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서울의 현실을 잘 반영해 ‘혼자 사는 당신’도 차별받지 않도록 1인가구를 위한 공정한 청약 규칙을 만들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등의 제도가 있지만, 이는 모두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며 "심지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제도조차도 기혼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고 1인가구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결국 혼자 사는 '당신'은 그 어떤 특별공급에도 지원할 수 없다"며 "대다수의 1인가구가 열 발자국 안 되는 고시원,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 주거불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모두 짊어지고 가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를 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낙연 대표(더불어민주당), LH공사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했다는 의혹에 거듭 분노를 느낀다고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대로, 정부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엄정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니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LH, GH 등 투기와 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장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 부패방지법상 부당이득 몰수와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 처리하겠다고 강한어조로 말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나 시흥시 의원이 투기에 연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 윤리감찰단이 철저히 조사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땅투기 조사결과에 따라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바로바로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 도시재생코디네이터의 일자리 문제해결 인적자원 통합시스템 <서울도시재생 모두인> - 이력관리와 수료증 발급, 전국채용정보 확인과 일자리 매칭, 교육, 이력서 지원 한 번에 - 예비 및 현직 코디네이터 위한 플랫폼… 시범운영 두 달간 4명 일자리 매칭 성과 - 향후 도시재생 종합플랫폼으로 강화, 올해 코디네이터 양성인력 2배로 □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들이 일자리를 찾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 플랫폼 <서울도시재생 모두인>(https://moduin.surc.or.kr)을 구축, 운영을 시작했다. ○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는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의 물리·사회·경제적 회복과 활성화를 구현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주민·전문가와 소통하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지역 현장지원센터에 채용돼 활동하는 전문 인력이다. 현재 200여 명이 있다. □ <서울도시재생 모두인>은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부터 스펙 관리, 일자리 매칭, 채용 후 역량 강화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도시재생 인적자원 통합 지원 시스템이다. ○ 모두인은 ‘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찰청 간부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2시쯤 검찰총장으로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 라는 말을 남기고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방금 취재진들에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와 같이 말했다. 윤석열 총장, 본인은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며, 따라서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된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고, 그 피해는 당연히 힘없는 국민(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정치의 뜻을 비췄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김학민 기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 (부장검사)> 박범계 장관 이하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 '부장검사'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겸임 발령을 낸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2일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 발령으로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불필요한' 것이 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검찰연구관이 고검·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15조 조항 등에 적시되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은 다른 검찰연구관들과는 달리 임은정 부장검사에게는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 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다고말하고 임은정 부장검사가 감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밝히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의 감찰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은정 부장검사를 겸임 발령함으로써 담당하는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 이라고 법무부가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제청해 문재인 대
정세균 총리, 오늘 서울 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중해야 하며, 검찰총장 자리가 검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이어 윤석열 총장은 왜 국민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열망하는지 자성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한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이 말하는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하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성 언급했다. 따라서 엄정한 법 집행은 검찰 스스로에게도 공평히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을 선동하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고 강한어조로 말했으며,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와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고 정치적 행동이라고 볼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정 총리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제차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히고 다시한번 정치적 발언을 한다면 강력
문재인 대통령이 광명·시흥 등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산하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것을 3일 강한어조로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광명·시흥 투기 의혹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 3가지를 밝혔다고 말햇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명과 시흥 등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근무자 및 가족 토지거래 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진두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점 의혹도 남지않게 강도높이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와 형사고발 등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강 대변인이 밝힌 전수조사 대상에 청와대도 포함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관계 공공기관은 여러 산하 기관과 자회사들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와 LH의 전직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가 이번에도 임은정 검사를 한명숙 전 총리(모해위증) 수사직무에서 배제됐다. <임은정 부장검사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있다> 이어 이 전에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수사할 수 없도록 발령자체를 내지 않아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사건에 대해서 들여다 보라는 취지의 인사였다. 그러나 대검은 지난 연휴전 임은정 부장검사의 겸직 발령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대라며 대검이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무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당한 인사발령 이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대검에 보냈다. 이런 취지의 법무부로 부터 답변서를 받고도 임은정 부장검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직무 이전시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의중을 방해하는 행위는 대통령이 지시한 한명숙 전 총리(모해위증교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여당 법조인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럴때 행사하라고 권한준 것으로 행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아래와 같이 임은정 검사의 SNS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5일만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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