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속보)= 이낙연 국무총리,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와 검찰의 불행.. '강력추진 시사'

이낙연 총리, 어제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강력 추진하겠다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언급했다. 이어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 대다수가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검찰의 제도와 조직 그리고행동과 문화에 있으며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과 검찰을 위해서도 결코 불행한 일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낙연 총리 발언 전문입니다-

검찰 개혁이 지금 뜨거운 의제가 됐습니다. 이런 계기에도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특별수사부 축소와 검사 파견 최소화 등 몇 가지 제도 개혁에 합의한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을 제정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실질화하려는 것도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시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와 조직보다 행동과 문화에 있습니다.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와 조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해서 행동과 문화가 바로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검찰 개혁은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합니다.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검찰이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는 민주적 검찰로 발전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충실한 민주국가로 성숙시키는 데 기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력한 검찰개혁을 주도하겠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있습니다.

 

Reported by 

권오춘 사진기자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김민웅 교수의 촛불행동 논평, 국회는 윤석열 탄핵... 국민은 매국노 퇴진-타도 운동 밝혀!
김민웅 교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조중동은 윤석열의 방일 이후 기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껏 옹호한다고 쓴 사설들도 수준이 허접합니다. 이에 반해 KBS와 MBC가 예상 외로 이번 굴욕매국외교의 핵심을 하나 하나 짚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앵커는 외교부 장관 박진을 불러 일본의 독도 문제 언급과 관련해 쩔쩔매게 만들었고, MBC 스트레이트는 한일관계의 전반적인 사안들을 제대로 정리해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중파의 이러한 노력은 지지받아야 하며,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외교참사'라는 말로는 부족한 국가적 중대 사태입니다. 외교문제로만 그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법, 군사, 외교 주권 모든 분야에 걸쳐 헌정을 뒤흔든 국정문란 사태입니다. ‘바이든 날리면’이나 천공의 국정개입, 김건희 주가조작을 훨씬 뛰어넘어,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력화시킨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공격이자 피해자 권리 박탈이라는 중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의 첫 대목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부터 명백하게 어겼습니다.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습니다. 더는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속보> 윤석열 정부의 용산대통령실 특보... 6월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예정자의 아들 학폭 은폐사건 심히 '논란'이 되고있다!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이명박 전 정부'> 6월 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됐다는 설이 돌고 있다. 따라서 지난 2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기소·해임이 임박했다는 것에 심상치 않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이동관 현 용산 대통령실 특보가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이동관 특보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공보실장,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이명박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언론특보 등을 역임했었다. 이어 이동관 특보는 MB정부 시절 벌어진 언론 장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로 꼽힌다고알려졌다. 토한 당시 미디어법 날치기와 TV조선 체널A 등 종편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였고, 이어 정연주 KBS 사장 해임, 미국 소고기 광우병 보도 MBC 'PD수첩' 제작진의 검찰 수사와 기소 그리고 꼭 찍은 낙하산 투입 반대 투쟁과 YTN 기자 6명 등 무당하게 해고 등이 일아났었다. 따라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예정자의 아들 학교 무자비 폭력 은폐사건이 논란이 되고있다는 것이다. 이동관 용산 대통령실 특보 아들이 지난


방송연예

더보기
배우 정은수의 연기 잔상 ( 殘像 ) 연극 ' 아주 간단한 이야기 ' 초연
<눈감아도 보이는 정은수의 연기 殘像(잔상)> 전석 매진으로 이어지는 신드롬을 일으키는 우크라이나 연극 '아주 간단한 이야기'에 중심축에 서있는 배우 정은수에 관한 이야기다 세상을 거꾸로 보기의 달인이기도 한 그녀는 무슨 일이든 빠지면 끝을 보고야 만다 그래서 그녀의 연기는 우리의 삶의 질곡을 리얼하게 표현하는 몇 안되는 연기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고 불혹의 나이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와 같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대되는 배우이다 배우 정은수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제2의 연기인생을 살고있다. TV에서 낯익은 얼굴이 한동안 공백기를 가졌지만 첫사랑을 회복하고 순수한 열정 하나로 다시 연극무대에 컴백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배우다. 그런 그녀가 이제는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살기 원한다. 20대엔 통통튀는 연기로, 30대는 신앙으로 자아를 만들었고 40대엔 산과 자연에 푹 빠져 인간과 산을 이어주는 메신져를 자처했다 과연 50대엔 어떤 삶을 살길 원할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거꾸로 보기 시작했고 한 분야에 빠져 그려진 인생이 녹아들 무렵 연극이라는 무대가 어머니 자궁처럼 세월로 다가왔다 MBC 19기 공채 탤런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