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속보)= 이낙연 국무총리,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와 검찰의 불행.. '강력추진 시사'

이낙연 총리, 어제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강력 추진하겠다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언급했다. 이어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 대다수가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검찰의 제도와 조직 그리고행동과 문화에 있으며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과 검찰을 위해서도 결코 불행한 일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낙연 총리 발언 전문입니다-

검찰 개혁이 지금 뜨거운 의제가 됐습니다. 이런 계기에도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특별수사부 축소와 검사 파견 최소화 등 몇 가지 제도 개혁에 합의한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을 제정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실질화하려는 것도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시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와 조직보다 행동과 문화에 있습니다.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와 조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해서 행동과 문화가 바로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검찰 개혁은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합니다.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검찰이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는 민주적 검찰로 발전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충실한 민주국가로 성숙시키는 데 기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력한 검찰개혁을 주도하겠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있습니다.

 

Reported by 

권오춘 사진기자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시사컬럼=인터뷰뉴스TV)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비례대표 출마'.. 다시 신발끈 고쳐 맨다
{다시 신발끈을 고쳐 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시민과 대화를 하고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매일 아침 9시 대통령에게 언론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쓴 기사가 아닌데도 민망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대통령을 물어뜯거나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사가 태반이었습니다. 보수언론에 대고 할 말은 한다고 했는데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침통한 표정이 떠오릅니다. 제가 열린민주당 비례후보로 나섰습니다. 언론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입니다. 지금처럼 소모적이고 전투적인 관계가 아닌, 생산적이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언론과 권력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서로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는 입법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언론보도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의 도입도 검토할 때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몇몇 가문의 정파적 이해관계가 고스란히 지면과 화면에 투영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언론과 척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호남=인터뷰뉴스TV) 김능구 대표(폴리뉴스)의 총선 진단.. 호남지역 여론조사 D-12
(여의도 국회의사당 과 여의도 금융허브) 4.15총선을 12일 앞두고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3일 오후 '김능구의 총선진단'에서 호남지역 여론조사를 통해 판세 분석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28석 중에 전남 1석, 전북 2석 등 단 3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광주의 8석 모두를 차지한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총 23석을 가져갔고, 새누리당이 전남과 전북에서 각 1석을 확보하는 전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4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의 호남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와 있고, 과거 국민의당 및 민주평화당 세력은 민생당으로 간판을 바꿔 단 이후 2%미만의 정당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현역 중진 의원들의 인물론도 전혀 반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남에서 12개 지역구에 후보를 낸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모두 한자릿수 지지율에 그치고 있어, 중앙당 차원의 분석 대상에도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의 8개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이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지역구 대부분에서 60%대 이상의 정당지지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서구을의 천정배, 북구을 최경환 등 민생당 중진들은 두배 이상의 지지율 격차로 열세를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