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속보)= 이낙연 국무총리,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와 검찰의 불행.. '강력추진 시사'

이낙연 총리, 어제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강력 추진하겠다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언급했다. 이어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 대다수가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검찰의 제도와 조직 그리고행동과 문화에 있으며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과 검찰을 위해서도 결코 불행한 일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낙연 총리 발언 전문입니다-

검찰 개혁이 지금 뜨거운 의제가 됐습니다. 이런 계기에도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특별수사부 축소와 검사 파견 최소화 등 몇 가지 제도 개혁에 합의한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을 제정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실질화하려는 것도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시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와 조직보다 행동과 문화에 있습니다.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와 조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해서 행동과 문화가 바로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검찰 개혁은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합니다.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검찰이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는 민주적 검찰로 발전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충실한 민주국가로 성숙시키는 데 기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력한 검찰개혁을 주도하겠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있습니다.

 

Reported by 

권오춘 사진기자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7월 7일 李 政部의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의 검찰개혁, 이대로 괜찮은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ㆍ민형배 의원 등 강력한 검찰개혁 서명서 발표 포토] 김홍이/이상철 기자=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성명서 7월 7일 정치는 낙관의 예술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어떤 암운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켜온 우리 국민에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희망은 맹신과 다르다. 희망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때 더욱 단단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심스레 ‘정성호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해 깊은 우려와 건설적 견제를 함께 나눠야 한다. 정성호 장관은 서울법대 출신이다, 검사 출신은 아니나 검찰 조직과 학연·직연으로 엮인 사람이다. 그가 국회에서 언급한 “검찰개혁은 여야 합의로” “헌법상 검찰총장은 존재해야 한다”는 발언은 얼핏 중도적 균형감각처럼 보이지만, 실은 검찰의 구조적 권한 분산보다는 유지 내지 재편으로 들린다. 그가 제시한 ‘기소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검찰청’의 이원화 구상은 민주당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원칙을 흐리는 위험한 설계다. 결국 기존 검찰 권한의 분산이 아닌, 권력의 ‘복수화’에 그칠 공산이 크다. 기소 검찰총장 공소 검찰총장을 만들어 오히려 혹을 하나 더 븥이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속보] '모스 탄(Morse Tan)'한국 민주주의 겨냥한 정치공작의 도구' "모스 탄 극우인사 초청 기관은 서울시와 서울대"로 알려져 충격...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7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극우행동' 절대 침묵하지않을 것 경고!
[왼쪽부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극우단체의 모스 탄 포토, 사진 연합뉴스] 김홍이 이상철 기자=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와 시민사회단체는 7월 13일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허위 선동과 정치 개입을 일삼아온 모스 탄(Morse Tan)의 방한을 규탄하며, 우리는 촛불행동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이어 모스 탄 리버티 대학 법과 정부 센터 상임 사무총장은 전 미 국무부 산하 국제형사사법 대사라는 전력을 앞세워, 한국의 6.3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의 악의적 주장 등을 유포해왔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민주질서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미 동맹을 극우 정치 목적에 악용하려는 내정간섭적 공작 행위에 가깝다. 따라서 김민웅 촛불행동은 모스 탄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나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그는 애니 챈을 중심으로 한 극우 단체(CPAC Korea, KAFSP 등)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 서울시 산하 행사, 서울대학교 등을 통해 제도적 통로를 확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따라서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서울시는 모스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세미갤러리, ‘2025 끌림전’ 개최, 예술로 이어진 14년의 이야기…
세미갤러리, ‘2025 끌림전’ 개최, 예술로 이어진 14년의 이야기… 세미갤러리가 주최하는 연례 전시회 ‘끌림전’이 2025년에도 이어진다. 2011년 중국 하얼빈 초청전시로 시작된 끌림전은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장수전시행사로 동시대 미술의 다양성을 담아내며 지속적인 예술 교류의 장을 열어왔다. 끌림전 회원들사진 하얼빈에서 서울까지, ‘끌림’의 여정 ‘끌림전’은 그 이름처럼 예술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작가와 관람객 사이의 감정의 연결,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만들어내는 교감을 주제로 삼는다. 첫 회인 2011년, 하얼빈에서의 전시를 기점으로 미술적 교류를 지향하며 시작된 본 전시는, 이후 매해 국내 다양한 작가들의 참여 속에 한국 현대미술의 정체성과 감수성을 녹여내 왔다. 참여작가들의 작품 7월17일(목) 세미갤러리에서 열리는 ‘2025 제11회 끌림전’은 전통적인 미술 매체뿐 아니라 디지털 아트,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함께한다. 참여 작가군은 신진작가부터 중견작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형성해, 세대 간 예술적 해석의 차이와 그 속에서 피어나는 공감대를 조망한다. 홍대의작가의 퍼포먼스 세미갤러리는 단지 전시 공간을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