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포토> 서울고등법원 9월 12일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2심 결론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판결했고 나머지 공범들에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등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일명 ‘전주’ 손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전주’ 손모씨에게 주가조작 방조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유죄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역시 ‘전주’ 손모씨처럼 주가조작 ‘전주’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또한 1심 판결문에도 김건희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씨의 이름이 60차례 이상 적시된 만큼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들로 소환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뿐더러,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지정해 준 장소에 검찰이 소환되어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비공개 조사를 했을 뿐이다. 따라서 사실상 오늘 판결한 재판에서 피고인석에는 김건희, 최은순, 권오수 외 9명이 앉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이 되었다. 또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법사위)는 주가조작행위는 주식시장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보고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범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은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ported by 김주섭/선임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김홍이/대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9월 11일 기자회견 포토> 국회 법사위 9월 11일 국회정론관에서 정청래 위원장 등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위원장은 오늘 법사위는 여당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까지 열며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여야가 법사위에서 진통 끝에 이 법안들을 통과시킨 이유는 양 특검법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지역사랑상품권법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으로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한 것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법사위원들은 이 법들이 추석 전에 통과되어 국민께 많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과 현실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며, 그러나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위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한 법안들을 단 한 건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사위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회의장님의 처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님께 오늘 처리한 세 건의 법안을 다시한번 본회의에 상정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오늘 법안이 국회의장의 반대로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국회의장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다시한번 재고 해 주시고, 법안을 상정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위원들이 9월 11일 기자회견 포토> Reported by 김주섭/선임기자 김학민/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정무위 질의 포토> ○ 한창민 의원 ( 사회민주당 , 국회 정무위원회 ) 은 9 월 5 일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의 범위를 공무원 ,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국립 · 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 그런데 사립학교도 국 · 공립학교와 유사하게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 교직원 등이 사적 이해관계를 이용한 의사결정을 할 우려가 있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기 위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에서는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하고 있다 . ○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추가하고 사립학교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 ○ 한창민 의원은 “ 사립학교 임직원을 공직자에 포함시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집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라고 말했다 . 또한 한 의원은 “ 그동안 문제 되었던 입시 비리 , 채용 비리 , 계약 비리 , 재산형성 의혹 등에 대해서도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교육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 한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한창민 , 민병덕 , 백승아 , 이강일 , 정을호 , 황운하 , 박정현 , 김남희 , 서미화 , 윤종군 , 용혜인 , 민형배 , 김윤 , 김용민 , 박홍배 , 이용우 의원 총 16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김주섭/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헌재, 21대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을 8월 29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헌재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기한 '비위 의혹' 대부분이 충분히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합 판단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검찰의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어 타인의 불법적인 전과 기록 무단 조회 열람등, 코로로나 시기에 스키장과 골프장 부당 이용 등과 특히 처남 마약 투약 수사 무마' 등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입니다 이어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 직무정지가되었다. 이정섭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정섭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가 각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정섭 검사는 이날 헌재 기각 결정에 따라 다시 검찰의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사 탄핵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헌재의 부당 판결이다 라고 반발하고, 앞으로도 계속 검사와 판사의 비위 의혹있다면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헌재의 보수화와 검찰의 조직적 방해가 만들어낸 기각사건이며, 이번 헌재 결정은 검찰개혁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대적 과제는 끝까지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사탄핵에 대해 국힘과 검찰이 헌재를 믿고 방해하더라도 우리는 국민을 믿고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히며, 검사에 대한 징계가 일상적이고 공정해져야 억울한 국민이 안 생기며. 그렇게 꼭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주섭/선임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

<왼쪽부터 김용만 의원 오른쪽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ㆍ김용만 의원 8월 29일 "친일인사공직임용방지법" 국회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식민 지배를 두둔하거나, 일제의 침략과 친일 등의 반민족 행위를 정당화 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 부정 및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말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친일 인사를 앞세워 순국선열들이 지켜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먹칠하는‘친일 매국 정권’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뉴라이트 망국 인사 임명 및 친일 편향적 국정 기조를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친일매국 행위를 반드시 저지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내겠으며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사관을 규탄하며 친일 망국 인사 축출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과 오른쪽 김용민 의원 법사위원> Reported by 김주섭/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

<국회본회의 전경> <속보> 8월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의료의 질은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고, 간호사 · 간호조무사의 권리와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가 책무도 규정함으로써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도 더욱 수준높게 개선될 것입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에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국회에서 통과했던 법입니다. 그러나 지난 윤석열대통령은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다시 한번 발의하여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더 나은 의료체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맡은바 책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주셥/선임기자 김학민/선임사진기자

<김용민 의원 포토>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 과 김용민 의원 등은 8월 26일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 6명의 임명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는 '2인체제' 자체에 대한 불법적인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10시간 만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강행했었다. 따라서 법원은 부당한 임명이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로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불법성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정말 사필귀정이라고 말하고, 우리 국민 그 누구도 진심으로 '땡윤'뉴스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방송정상화4법 재의결 등 방송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대. 최민희 위원장의 인터뷰 8월 26일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쿠데타가 저지됐습니다. ‘이진숙-김태규’ 2인 구조에서 방통위의 불법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을 법원이 집행정지시킨 덕분입니다. 법원 판단을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용기있는 결정입니다. 법원의 결정에는 야당 과방위원들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끊임없이 강조했던 방문진 이사 선임의 원칙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우리는 누차 2인 구조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하면 안된다고 입이 아프게 말해왔습니다. 방송4법을 개정하고, 정상적인 방통위를 구성해서 이사 선임을 하자고 했습니다. 단적으로 22대 과방위가 시작했을 때 “방문진 이사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방문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이사 선임에 나서지 말라고 요구했는데, 법원 역시 해당 방문진법 조항을 여러 차례 인용하며 당사자성을 인정함은 물론 “임명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임명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방문진의 이사로서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등은 언론의 자유 내지 방송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거나 근접한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라며 “민법상 법인의 이사 등에 비해 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의 의미를 담은 부분이라 평가하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무엇보다 법원은 5인으로 구성되는 방통위 구조에 대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야당 과방위원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법원은 방통위설치법이 의사정족수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인 위원의 결정이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탁월하고도 정확한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은 문제의 7월 31일 방통위의 이사선임 과정에 대해 “절차 준수 여부, 심의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 등에 관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이사 선임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에 맞서는 방송장악의 야욕을 버리기 바랍니다. 둘째, 이를 위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 논의에 여당은 동참해야 합니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장악용 낙하산 김태규 부위원장을 사퇴시켜야 합니다. 넷째, 정상적인 방통위를 구성해 새로운 법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 8. 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주섭/선임기자 김학민/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