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화 상지대학교 총장> 아래와 같이 정대화 총장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23일 등록된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을 소개하며 "정경심 교수 사건을 다룬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4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 동의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옳은 지적 이라면서도 "반대로 접근해보자"며 주장을 펼쳤다. "나는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판사 한 명 혹은 세 명이 내리는 결정이 진실이라고 믿고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사법제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정대화 총장의 생각이다. 정대화 총장은 그러면서 국회 다수결을 통한 의사결정 방식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국회에서는 모든 안건을 의원 300명의 다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정부에서도 각종 회의를 통해서 조정한 안건을 마지막에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며 "그런데 유독 '사법부만 판사 개인의 결정에 위임'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판사 개인은 전지전능'한가? 그렇지 않다. 판사의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병),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현행 검찰청 법을 폐지'하고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청임을 명확히 하는 공소청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병> 따라서 공소청법 제정안은 검찰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활동하게 만드는 진정한 검찰개혁 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와 같이 김용민 의원의 법안 발의 요지입니다- 김용민 의원, “검찰 수사기소 완전분리로 완전한 검찰개혁 이룰 것” -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 -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조항 삭제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 - 검찰총장 차관급 대우 명문화 및 검찰총장 검사 인사 개입 방지 김용민 의원(남양주 병,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9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현행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청임을 명확히 하는 「공소청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영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함께 파악한 손흥민 토트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손흥민 선수 토트넘>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손흥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 규모가 1조9천8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라고 말했다. 이번 추산치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수출입무역통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국내·외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English Sports news article is for domestic and foreigners It was found that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Son Heung-min Tottenham, whic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Minister Park Yang-woo & Korea Institute of Sports Policy & Science Director Jung Young-rin identified together, reached 2 trillion won. The Minis
민주당 일부 의원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의결할 경우 역풍을 두려워한다기에 묻습니다. 뭣이 더 중합니까? 역풍? 언제는 순풍이었습니까. 순풍에는 뭘 했습니까. 당연 처음부터 지지하지 않는 이들은 손가락질하겠지요, 물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반대하겠지요, 물론 뒤가 구린 자들은 싫어 하겠지요. 그것이 두려운 일이던가요. 개혁에는 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검찰,언론,법원이 다 보여줬고,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힘 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자들의 울부짖음과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당신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떠나는 것이 "역풍" 아닙니까?? 저 오만방자한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그들의 마음이 떠나고, 지지를 철회한다고 하겠습니까? 이어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운가요? 그렇다면 헌재도 한패거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법조카르텔의 일원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경심 사건으로 법원도 검찰과 마찬가지 집단임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역풍을 오히려 탄핵을 저지
<이낙연 대표와 정부 여당 검찰개혁 긴급회의를 하고있다> 이낙연 대표와 정부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와는 별개로,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은 당장 내년초 부터 시행된다고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출범도 우여곡절 끝에 곧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더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총장의 지휘권도 제한하는 등의 이른바 '특별 검찰개혁'을 논의 중입니다. 따라서 공수처장 후보가 최종 결정되면, 공수처의 내년 초 출범이 현실화됩니다. 따라서 2021년 새해부터는 검찰이 거액의 뇌물 사건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하게 되나 정부 여당 이번 검찰개혁을 오직 기소만 하는 걸로 바꾸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가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핵심은 검찰이 기소에 집중하게 하는 것, 크게 두 가지 방법이 거론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에서도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도입니다. 6대 범죄도 모두 경찰이나 제3의 사법기구로 넘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김두관 의원은 (사법부)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습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석열 총장이 복귀했습니다. 이어 실로 충격적이다고 말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쿠데타에 다름 아닙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어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고말하고,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하며, 지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위는 해임에 해당하지만,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여 정직으로 결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며 해임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임하는 것이 맞다고말하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달라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김두관 의원은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변의 만류로 법원의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가 고파서, 돈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며, 긴급한 먹거리, 생활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이어 최근 ‘방배동 모자의 비극’으로 알려진 사건은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실질적 보호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같은 정책 실효화도 마땅히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복지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현재의 특수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유례없는 코로나 직격탄으로 경기침체와 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범죄는 정당화 될 수 없지만 먹을 것이 없어 발생하는 생계형 범죄만큼은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사진> 이를 막아보고자 도민 여러분들께 직접 의견을 구하고 담당 부서와 궁구한 끝에 ‘먹거리 공간조성’과 ‘생계지원’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이번 달 3개 시 푸드마켓을 시작으로 1월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PD 권오춘 사진기자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는 셀트리온 연구소를 방문 내년 백신 도입에 앞서 치료제 개발은 또 하나의 희망이다고말했습니다. 이어 관계자의 브리핑을 듣고 곧 치료제 개발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치료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치료제 임상 시험이 안전하고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정부는 환자 치료에 조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무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길고 긴 터널의 끝에서 빛이 보이고 희망있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셀트리온의 노력이 결실을 맺길 바라며, 우리 국민 모두가 결국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라며 방역수칙을 잘지키며 조금 만 힘들지만 앞으로 좋은 소식이 올거라고 밝혔습니다.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기자/PD
US President-elect Joe Biden was officially vaccinated against the Corona 19 virus. Then, all Americans appealed to their families, relatives, and acquaintances to join the corona19 vaccine. Following are the comments from President-elect Joe Biden as follows: Today, I received the COVID-19 vaccine. To the scientists and researchers who worked tirelessly to make this possible — thank you. We owe you an awful lot. And to the American people — know there is nothing to worry about. When the vaccine is available, I urge you to take it. Reported by Alexander U. : Photo Journalist Hong-e Kim : Journ
<이탄희 국회의원 다불어민주당 > 이탄희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 회의실에서 앞으로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을 갖춰야 검사에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검사임용개혁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검사임용개혁법'은 시행 첫 해부터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서비스를 갖춰야 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경력 조건은 시행 첫 해 1년으로 하되, 순차적으로 늘려 오는 2026년까지 5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이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검사 역할도 사법통제 및 공소유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검찰 조직문화를 상명하복 문화에서 수평적 문화로 전환하겠다는 게 이탄희 의원의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이탄희 의원은 "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 경험을 쌓은 법조인이 검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이 법률가 조직으로써 공식적 기능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년 실시될 검경수사권 조정에 맞춰 검사 역할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PD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청와대 방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직무정지 행정소송은 곧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정직 2개월의 효력을 멈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권오춘 사진기자 김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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