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이 기자의 컬럼=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세계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천재적인 외교 수완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귀국과 함께 진심 어린 환영을 보내며, 그의 업적에 우뢰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최근 진행된 국제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날카로운 통찰력과 유연한 협상 전략, 그리고 강단 있는 리더십을 통해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며, 주요 현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경제 협력, 그리고 동북아 안보 문제에 대한 그의 연설은 단연 돋보였으며, 외신들도 "전략가의 귀환", "지혜로운 협상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의 귀국 직후, 공항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그의 업적을 축하했고,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정말 자랑스럽다”, “이 시대의 외교 천재”, “국민을 위한 진짜 지도자” 등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한 외교적 기술을 넘어,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라며, “이번 정상외교는 단순한 성과를 넘어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외교 성과를 계기로 한국은 보다
[이재명 대통령 토론하며 문답을 하고있다] 김홍이 기자= 김경호 변호사 10월 18일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입법부 다수당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이 두 거대한 권력이 주권자의 엄중한 명령 앞에 윤석열 친위쿠테타 결연한 단죄에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역사의 죄악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발(發) 친위 쿠데타 — 경찰, 군사, 사법을 동원한 이 내란과 반란을 조기에, 단호하게 종식하라. 민주당 일부는 국민의 열망이 하늘을 찌르는 이 시기에 내년 지방선거의 표심 계산이라는 ‘샛길’에 집착하고 있어 보인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경쟁력 논의에 몰두하며 정작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란 종식’이라는 본질적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내란을 제압할 공권력의 칼자루를 쥐고 있음에도, 우유부단한 인물들을 장관 자리에 앉혀 국민의 여망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책을 넘어선, 시대적 소명을 방기한 직무유기 비판을 면할 수 없어 보인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이순신 장군은 정유재란 당시, 적장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이 완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회 법사위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있다 포토] 김홍이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2025년 2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 25부 주심 지귀연 판사 만 유임시키고 배석 판사 두 명은 교체했습니다. 동시에 ‘극히 이례적으로’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던 수원지법 판사 3명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로 배치했습니다. 이후 지귀연 판사의 ‘사상 유례없는’ 시간 단위 계산법을 적용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탈옥시켰고 내란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시간을 끌어 왔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심리로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수원지법 출신 영장 전담 판사들은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특히 박정호 영장전담 판사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을 막았다. 법무장관이 ‘비상계엄이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다면, 대통령도 당연히 그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수원지법 출신 영장 전담 판사들이 이제껏 해 온 사상 유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포토] 김홍이 기자=김용민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팩트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 합류를 직접 지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임은정 검사장는 그보다 앞서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했는지 묻는 다고 말했습니다. 임은정 지검장이 '인사권은 없다'라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휘권은 임은정 검사장 본인에게 있다고 하고요, 마약수사 지휘권은 있는데 인사권이 없다? 따라서 지휘를 해서 마약수사 팀이 말을 안 들으면 인사조치 못하겠군요, 그러면서 김용민 의원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그러한 지휘권도 있습니까? 반문! 또한 김용민 의원은 임은정 검사장에게 혹시 지금 하고 계신 말씀들이 본인이 강하게 비판하는 노만석 대검 차장의 언어와 닮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직격했습니다. 따라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나 마약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은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쌓아온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누구든 남에 대한 비난, 자조 그런 거 누가 못합니까?라며 꼬집었습니다. Repor
[정성호 법무부장관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있다 포토] 김홍이 대표기자 10월12일 논평,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가정 설정 또는 실제 보도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정치적 분석 관점에서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자 온건파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몇 가지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 정치적 안정 우선 전략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초기에 강력한 검찰개혁을 밀어붙일 경우, 검찰과의 정면 충돌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국회 경험이 풍부하고 협상형 스타일로, “갈등을 피하고 제도적 안정 속에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자”는 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2. 이미 제도적 개혁은 상당 부분 완성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권 분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핵심 제도개혁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남은 건 제도보다는 운용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일 수 있죠. 즉, 검찰개혁 2막보다는 사법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이재명 방탄” 프레임 피하기만약 정성호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지난 정상회담 장면 포토] 전우용 교수(사회학자)의 예측, 다음은 2024년 4월13일에 올렸던 글입니다. 김홍이 기자= 전우용 교수의 2018년 브라질 노동자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지지율 1위를 달리던 룰라가 뇌물 수수 혐의로 투옥됩니다. 브라질 검찰은 “증거를 인멸해서 증거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그가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파 보우소나루가 당선됐습니다. 2021년 브라질 대법원은 룰라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022년 룰라는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2023년 브라질 대법원은 “룰라 체포는 브라질 사법사상 가장 중대한 실수 중의 하나”라며 룰라 재판 때 검찰이 제시했던 모든 증거를 무효로 했습니다. 룰라를 감옥에 보내는 ‘작전’을 주도한 자들은 모두 부패 혐의로 체포되거나 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보우소나루 집권 4년간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2018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를 ‘법조-언론 카르텔에 의한 연성 쿠데타’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브라질의 예로 보면 아직 중대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Ⅰ. 서론 김홍이/김학민 기자= 김경호 변호사의 인터뷰 검찰개혁 후 1년 유예에 대한 보고서, 2025년 9월 26일 19시 검찰청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1948년 설립 이후 78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해 온 검찰의 역사를 마감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인 결단입니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라는 하드웨어적인 조직 개편은 검찰개혁의 첫발을 내디딘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과거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는 소프트웨어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다시는 정치검찰이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유예 기간 동안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5가지 핵심 후속 조치 즉 영장청구독점권 정상화 검사동일체 삭제 및 위임 정상화 파면제도 정상화 법왜곡죄 신설 모두 공개 원칙 규정에 대하여 헌법적 원칙에 따라 그 핵심내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Ⅱ. 검찰개혁 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강릉시 전역에 가뭄으로 힘든 물부족사태를 현정지휘 점검하고있다. 강원도민일보 사진] 김홍이/손병걸 기자= 정토 작가는 31일 어떻게 공교롭게도 20년이상을 동해안(강릉-양양-속초)에서 살다보니 이사부장군과 지역현안을 연구하고, 강릉-양양에서 총선과 국립대 총장,양양군수 선거에서 공약을 만들다 보니 다양한 문제에 접근한 바 있다고 아래와 같이 밝혔다. 그 중 강릉의 남대천과 오봉댐, 상류의 도암댐과 관련 전략적으로 개입한 적 있는데, 남대천은 지금의 일직선화 된 것이 93년 밖에 되지않은 일본인군수 농택성이 자연형 옛 남대천을 매립하고 직선으로 물이 바다로 쉽게 빠지게 개량한 인공하천이라는 것이고, 오봉댐은 주변 산림을 뜯어버려 저장된 물을 흡수하기 힘는 단순냉장고의 형태라는 것이며, 상류의 도암댐은 필자가 예전 남대천살리기시민모임의 의뢰와 한수원의 후원으로 도암댐을 직접 촬영한 결과 흐르지않는 강물을 담수한 그야말로 관련지자체의 이해가 얽힌 정체된 담수라는 것이다. 이는 지역 위정자가 조금만 지역역사를 이해하면 왜? 지금의 남대천이 1932년까지 존재했던 옛남대천(강문-초당-경포-옥천 방향)처럼 천 년이상을 물이 머물며 경포호와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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