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변호사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포토> 현근택 변호사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는 '사실적시' 라는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법이 성립이된다며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시는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해야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력, 경력, 재산, 전과 등은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하고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실적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반대되는 개념이 의견표명입니다.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개인적인 의견표명'이라고 합니다. 사실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 불분명할 때는 의견표명으로 봐야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불리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국힘당 관계자들은 기자회견과 방송에서 김건희 허위학력, 허위경력에 대하여 "허위가 아니고 부정확한 기재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하여 의견표명이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불송치했습니다. 학력, 경력이 허위인지는
이재명(임플란트전문의)께서 알려주는 시니어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강의 영상입니다. ... 진땀이 나도록 운동을 해라!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어라!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해라! 대뇌를 움직여라! 천박하게 먹는 술을 끊어라! 명을 늘리는 음식을 먹어라! 치아 건강관리(올바른 칫솔질 법)등 건강한 삶을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13일 기자회견 포토> 13일 많은 정치평론은 이준석 대표는 젊은 사람다웠고 솔직했고 나름 비전도 제시한 근래 보기드문 이슈를 선점한 그런 상황, 역시 안철수의 안 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안철수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는 의견도 댓글에서. 다만 아쉬운 것은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 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똑똑한 이준석 대표가 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양머리를 하고 개고기를 팔았냐"고요 라는 강한 언급했을까?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젊음의 특권은 아닌 건 아니라 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닌가 묻지않을 수 없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멤버인 윤핵관을 찍어내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윤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지 않았겠나지요? 또한 좀 비겁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크고 정치의 비정함과 물론 흔들어야 하는 앗싸리 한국정치판을 이제와서 흔든다는 게 조금 늦다는 생각도 들고 이래저래 복잡함이 묻어 나는 단상이라는 논평입니다. 이어 덧붙이자면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준석 대표가 살아 돌아와서 정치의 더×운 이면을 낱낱이 뒤집어 먼지를 털어 내는 것도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되고 다만 모든 것은 이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x 리콘랩스 (가상전시 및 전자 도록 제작 위한 3D / AR 콘텐츠 데이터) 그림 및 조형물을 3D 콘텐츠 데이터로 제작하고, 예술작품 AR 감상, 온라인 VR 가상전시회를 위한 3D 콘텐츠 확보 등 작가들의 창작물을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리콘랩스: https://reconlabs.kr 문의:mudfool@daum.net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폭력적 팬덤은 민주당을 쇄태시킨다고 밝혔다 포토>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아래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문자폭탄을 퍼붓는 행위는 폭력적 팬덤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 전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민주당이 제가 바라는 민주당입니다. 문자폭탄을 퍼붓는 폭력적 행위에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용기있게 말하고 토론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정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열 개 중 하나만 같아도 함께하는 정당이 집권할 수 있습니다. 열 개 중 하나만 틀려도 쫓아내는 정당은 결코 집권할 수 없습니다. 덧셈 정치를 했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료들을 모두 적으로 돌린 극렬 팬덤의 뺄셈정치는 대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팬덤 그 자체는 좋습니다. 정치인과 지지자가 한 집단을 이루어 정치적 가치를 공유하고 그것을 응원하는 것은 좋은 정치문화입니다. 제가 끊어내자는 것은 팬덤의 폭력적 행위입니다. 폭력적 팬덤의 원조는 이른바 '극렬 문파'입니다. 이들은 문대통령의 입장과 조금만 다른 발언을 해도 낙인 찍고 적으로 몰아 응징했습니다. 이들의 눈엣가시가 되
<박현서 아산현대병원장 포토> 박현서 아산 현대병원장, 지난 6.10 민주항쟁 대한 대다수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가 거세었으나, 정권연장에 눈이 벌개진 전두환은 4.13호헌조치(체육관대통령)를 발표한다. 이어 박종철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6월9일의 이한열열사 최루탄 사망사건을 계기로 민주진영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6.10 민주항쟁에 불이 붙었다. 점차 많은 국민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위해 민주화투쟁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 열기는 6월26일 금요일의 "민주헌법쟁취 대행진"에 이르러 그 정점에 이르렀다. 전국에서 500만의 국민이 참여했고 서울의 광화문 종로 동대문로터리에 이르는 대로는 100만이상의 시민이 대행진에 참여하여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당시 아산의 순천향의대 본과2학년이었던 나는 6월15일부터 시작된 2주간의 1학기말 시험을 마치자마자 서울 혜화동의 집으로 상경하여 곧장 걸어서 동대문 로터리에 도착하니 이미100만을 넘는 시민이 저 앞에 종로 5가 사거리 너머까지 꽉차있어 그 끝을 알 수없었다. 감동에 벅찬 내 안에서 펄펄 끓는것이 올라왔고,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하였다. 목에서는 피를 토하듯 뜨거
<이재명 국회의원 대통령 전 후보 와 경기도 전 도지사 포토> 불의에는 단호히 싸우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의 실패를 유도하고 반사이익을 기다리는 네거티브 정치가 아니라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포지티브 정치여야 합니다. 기존 정치와 다른 이재명정치의 신선함은 아마 이 때문일 겁니다. 대선 직후 이재명의 동료들이 보여준 권리당원 입당, 좋은 정치인 후원, 문자폭탄 아닌 격려 하기, '할 수 있다'는 격려 공감 포지티브 운동, 댓글 정화 등은 새로운 정치문화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에 기초한 토론과 비판 설득을 넘어, '이재명지지자'의 이름으로 모욕적 언사, 문자폭탄 같은 억압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계양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지지' 옷을 입고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고발된 신종 흑색선전 수법이 나타났는데, 이것만 보아도 비호감 지지활동이 저는 물론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은커녕 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동의와 지지를 확대해 가는 과정’이라는 면에서 네거티브 방식은 효율적이지도 못합니다. 입장이 다르면 존중하고 문제점은 정중하게 합리적으로 지적하며, 자신의 입장을…
그림과 사진의 경계를 넘나는드는 정태만 힐링사진가 시간이 허락된다면 바람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카메라로 그린 그림을 봐주세요 마구 흔들어 형체가 보이지안네요 작품속을 들여다보면 그속에 작가가 웅크리고 있답니다 -작가노트에서- Reported by 김학민/문화예술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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