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사무실 포토] 김홍이/손경락 기자= 김경호 변호사는 8월 15일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는 단순히 하룻밤의 혼란이 아니었다. 이는 촛불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던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다. 최근 법원은 이 행위가 “민주시민으로서 누리던 자존감을 무너뜨린” 명백한 불법행위라 판결하며, 국가 뒤에 숨은 대통령이라고 개인의 민사 책임을 물을 길을 열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책임을 윤석열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에게도 함께 묻고자 한다. 이번 ‘김건희·윤석열 공동피고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법원이 이미 민주시민 개개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소송 때처럼 개인이 직접 피해를 증명할 필요 없이, 민주주의의 주권자로서 권리를 침해당한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함을 의미한다. 법원은 윤석열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담긴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둘째, 이 불법행위에 김건희가 깊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합리적 의심 속에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포토] (김경호 변호사의 칼럼) 김홍이 황일봉 기자=[칼럼] 김경호 변호사의 서울구치소장 김현우의 헌법 위에 서려는 오만, 국기(國基)를 흔들다 김 변호사는 공직자는 법의 수호자이지, 주인이 아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장 김현우가 보여준 행태는 이러한 공직의 대의를 정면으로 배신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오만의 극치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수괴 혐의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는 '황제 수용'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 형벌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헌법적 권한 행사이다. 그러나 김현우 소장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그는 국회법보다 하위법인 정보공개법의 '사생활 보호' 조항을 얄팍한 방패로 삼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았다. 이는 단순한 법리 오해가 아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의도적인 헌정 질서 유린 행위이다.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국회증언감정법'의 명문 규정을 모를 리 없는 공직자가, 법률의 위계질
[강선우 의원은 비가오나 눈이오나 민주당에 최선을 다하고있다] 김홍이 기자=강선우 여성가족부 정관 후보자에 대해 한시민이 이 글을 올리기까지 생각이 많았다고한다. 나는 강선우 의원과 페친도 아니도 지인도 아니다. 이재명대표가 소위 수박이라고 칭하는 의원들로 인해서 힘들던 21대 국회에서 이 대표와 함께한 대변인이 강선우 의원이었기에 이재명 대표를 잘 대변했으면 했다. 대표가 단식할 때 대변인이기에 대표 옆에 있으며 보인 강 의원의 우울한 표정과 자세가 마치 대표의 단식을 보는 나의 마음 같았다. 2년 전 가을 강서 구청장 재보선이 중요한 선거였기에 나름 강서구에도 가고 강서구에 사는 분들에게 연락도 하였다. 그래서 선거를 응원하는 분들을 보았다. 생각보다 다소 인간관계를 쌓으려는 분들이 있음을 보았기에 걱정이 들었다. 그런데 간절하게 돕는 강선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작년 22대 강 의원이 재선이 되고 작년 여름 남대문에서 윤석열탄핵 집회가 있을 때 강선우 의원을 옆에서 본 적이 있었다. 강한 볕인데 모자도 안 쓰고 반듯한 자세로 끝가지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고맙다는 마음도 들었고 직관적으로 진정성이 느껴졌다. 그래서 페북에 민주진영 응원 포스팅에 강 의
김홍이 이상철 기자=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무심코 마신 아침 커피가 오히려 우리 몸의 에너지 리듬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상 직후 30~60분 이내와 잠자기 전 5~6시간 이내는 커피를 피해야 할 최악의 시간대로 꼽힌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If many people have a coffee that you have to wake up, you are rather tired of you?” Many people start with a cup of coffee. Experts warn that the morning coffee, which was inadvertently drank, could destroy the energy rhythm of our body. Immediately after the weather, he conveyed that it was considered the worst time to avoid coffee within 30 to 60 minutes and 5 to 6 hours before going to bed.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Alexander Ut
[더불어민주당 김용민ㆍ민형배 의원 등 강력한 검찰개혁 서명서 발표 포토] 김홍이/이상철 기자=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성명서 7월 7일 정치는 낙관의 예술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어떤 암운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켜온 우리 국민에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희망은 맹신과 다르다. 희망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때 더욱 단단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심스레 ‘정성호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해 깊은 우려와 건설적 견제를 함께 나눠야 한다. 정성호 장관은 서울법대 출신이다, 검사 출신은 아니나 검찰 조직과 학연·직연으로 엮인 사람이다. 그가 국회에서 언급한 “검찰개혁은 여야 합의로” “헌법상 검찰총장은 존재해야 한다”는 발언은 얼핏 중도적 균형감각처럼 보이지만, 실은 검찰의 구조적 권한 분산보다는 유지 내지 재편으로 들린다. 그가 제시한 ‘기소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검찰청’의 이원화 구상은 민주당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원칙을 흐리는 위험한 설계다. 결국 기존 검찰 권한의 분산이 아닌, 권력의 ‘복수화’에 그칠 공산이 크다. 기소 검찰총장 공소 검찰총장을 만들어 오히려 혹을 하나 더 븥이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 인준이 국회본회를 통과되자 민주당 의원들의 축하 인사 포토(경향신문 사진)] 김홍이 이상철 기자=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의 국민주권 정부 초대 총리가 된 것을 축하하며, 주권자 국민을 하늘처럼 떠받들어 멸사(滅私)의 자세로 천하위공(天下爲公)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온도를 소중히 여겨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이를 가장 먼저 품고 인의(仁義)와 덕(德),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따뜻한 손길을 펴기 기원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국민주권 정부를 성공하는 역사로 만들어가는 임무를 마치면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을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내란세력을 제압하고 조기대선으로 국민주권 정부를 세운 주권자 국민의 지난 3년간 끈질기고 웅혼한 기세로 펼쳐나온 불퇴전(不退轉)의 항쟁이 오늘을 있게 했다는 걸 단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한없이 낮은 자세로 주권자 국민과 함께 동고동락(同苦同樂)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훌륭한 총리가 되기를 기원하며, 하늘의 축복과 은총이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Reported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포토] 김홍이 기자=김경호 변호사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첫 일성이 ‘속도 조절’과 ‘국민 피해’ 운운이라니,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는 대한민국 개혁의 핵심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안일하고 한심한 인식의 발로이다. 6.10 항쟁으로 피땀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를 내부에서 좀먹어 온 암적 존재가 바로 검찰이다. 그들은 법을 무기로 교묘하고 끈질기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해왔다. ▶ 검찰의 현란한 법 기술, ‘법꾸라지’의 민낯 이번 윤석열 반란 사태에서 검찰의 ‘법꾸라지’(법비) 행태는 그 추악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박세현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서 그의 반란 수괴 혐의를 축소하고 핵심 증거를 고의로 누락하는 법 기술을 선보였다. ① 김용현의 실질적 수괴 역할 은폐: 김용현은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중요임무종사자’가 아니다. 그는 계엄 시나리오 문건 작성부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주재, 체포 대상 지정까지 반란의 실질적 총책 역할을 수행했다. 박세현 검찰은 그가 윤석열과 함께 공동 반란 수괴로 평가될 수 있는 핵심적 행위들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② “노상원 지시 = 김용현 지시” 고의
[이재명 대통령 왼쪽부터 네번째 이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왼쪽에서 두번째 AI 고속도로 선포식 참석]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감동입니다!] 김홍이 기자 = 최민희 위원장은 6월 20일 이재명대통령이 울산 SK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하셨다고 말하고 참 "감동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AI 고속도로 선포식도 가졌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까지는 여느 대통령들의 행보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재명대통령은 달랐습니다. 11시 선포식에 앞서 10시부터 AI기업 간담회가 있었는데 보통은 관련 수석이나 정책실장이참석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대통령은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최 위원장은 정말 깜짝 놀랐지 뭡니까 라고 말하면서 현장 기업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즉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일이 답하시는 李 대통령의 모습에 진심으로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대통령,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무 기쁘고 흐믓하고, 이재명대통령 시대를 살고 있다는 실감이 났다고합니다. 이어서 진심으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보람에 뿌듯뿌듯한 시간에 요즘 매일매일 혼자 미소를 안고 있네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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