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과 민형배 의원 등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홍이=김용민 의원 등은 12월 12일 오늘 국회 공정사회포럼 의원들과 함께 영장 기각을 남발하며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추경호·박성재·한덕수 등 12·3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해 온 법원의 행태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 라고 말하며, 이는 사법부가 내란 청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국민을 지켜야 할 법원이, 오히려 내란 세력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내란 세력을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따라서 법원조직적인 저항을 멈추고, 내란 청산의 정당한 과정을 가로막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계속해서 법원이 걸림돌이 된다면, 입법부가 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사법부의 방해를 넘어설 것이며 국민 앞에서, 역사의 법정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
[이재명 대통령 12월 9일 대통령실 국무회의 포토] 김홍이 권오춘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K-푸드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한 가운데, 해외 마케팅, 물류 지원, 관광 연계 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종합 지원을 통해 K-푸드를 전략 수출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11일부터 약 300개 전 부처와 공공·유관기관의 업무보고가 시작되며,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각오로 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을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를 몸으로 체감하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더더욱 강조했습니다. Reported by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이연수/시사정치평론가 김홍이/대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안기백 국방장관이 군사열대를 지나고 있다 포토 ] 김홍이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12월 9일 현역 군인에 대한 12.3. 내란재판 1심 선고가 내년 연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선고를 앞두고 재판을 맡고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 3명을 2026년 1월 1일 부로 전원 교체한다는 황당한 계획을 밝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내란 사건으로, 전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된 국가적 중대 사안이다. 그런데 장장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재판을 맡아 쉼없이 기록과 증언을 검토해 온 군판사들을 사건 진행 중반도 아니고 선고를 앞둔 마무리 시점에 전부 새로운 사람으로 갈아치우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라고 말했다. 새로 온 군판사가 사건에 대한 이해와 기록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려 선고가 미뤄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란 핵심 기관이었던 국방부 스스로 그간 재판을 맡았 온 사람들을 내다 치우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갖다 앉혀 판결문을 쓰게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러올 의혹과 논란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라면 국방부는 군판사가 아니라 판결문을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