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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인터뷰뉴스TV>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는 '국민의 삶과 청년 주거 일자리 극복 & 국민 염원 공수처 출범' 더이상 지체 안돼..!

문재인 대통령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의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지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빚을 내면서 마련한 긴급예산입니다.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집행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국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예산 증액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증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추경안을 일부 삭감하면서 조정하여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한 5천억 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증액, 청년들의 주거, 금융, 일자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4천억 원 추가 지원,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전제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천억 원의 간접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그 뜻을 살려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각부처에 지시했다. 그동안

<국회=인터뷰뉴스TV> 이탄희 의원 국회 활동의 포부... 힘없는 서민과 가난하다는 이유로 검찰과 법원이 엄벌하는 사법체계 개선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가난하다는 이유로 현대판 장발장 방지법 적극추진한다. <이탄희 의원 과 오영환 의원이 국회의원 회의실에서 세미나 중 미소를 짖고있다>. 이탄희 의원은 가난과 빈곤에 집중 주목하는 국회의원은 요즘 드물다. 이어 국회에서 노동이나 재벌개혁에 집중하는 국회의원은 가끔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 일상 생활에서 눈에 띄지 않는 가난과 배곱픈 빈곤을 해결하려고 하는 국회의원은 진정 찾아보기 힘들다. 이어서 가난의 빈민운동가였던 고 제정구 의원 이후로는 사실상 찾아 볼 수 가 없었다. <인터뷰뉴스TV>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공익인권법재단에서 약 10개월간 공익변호사로 가난과 빈곤 대한 봉사와 변론에 활동 했었다. 그는 공익변호사 시절 연재한 칼럼에 약 10편 중 5편에서 빈곤과 가난을 다뤘다. 이탄희 의원은 과거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빈곤이들과 연결 소통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며 누구를 돕는다는 느낌보다 나와 가깝게 느껴지는 빈곤과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고 말했다. 따라서 말보다 행동으로 가난과 빈곤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않겠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속보=인터뷰뉴스TV> 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찰에 작심발언.. 검찰과 법이 국민의 약자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

저는 '추미애 제 67대 법무부장관입니다' 이어 아래와 같이 페이스북에 검찰을 작심비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청사에 들어가고있습니다> 그 앞의 66명의 전임자들이 다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국가 수사의 총량을 설계하고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을 통해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절한 지휘 감독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검찰청법 8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 이르러 판사 출신 장관과 변호사 출신 장관이 탄생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교수 출신 장관이 두 분 탄생했습니다. 그 외에는 대다수가 검사 출신 장관이었고 대검은 선배 검사 장관 지휘를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의 장관은 아침마다 개별 사건을 보고받고 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수사 개시와 속도 등에 관해 대검에 일일이 지휘를 내렸다고 합니다. 법부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민화 이후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면서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 즉 민주적 통제에서

<청와대=인터뷰뉴스TV>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소비회복과 경제 활력 &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국민들의 물품 구입비를 할인해 주는 1석 3조의 효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소비 활동 이어 국내 관광도 활성화되길 당부!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회의 내용입니다. 1.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천만 명, 사망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전체로 보면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 더욱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 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지역감염 상황은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정부의 대응능력을 믿고 방역지침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국난극복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국회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후 벌써 한 달인데, 자칫하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첫 임시국회의 회기가 이번 주에 끝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

<청와대 청원게시판=인터뷰뉴스TV> 청와대 게시판.. '탈북자단체 박상학 대표' 등 북한으로 송환하라! '네티즌 시끌'

<탈북단체 박상학 대표>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한다며 비라를 풍선으로, 드론으로 보내어서 순항하던 남북관계는 비무장 지대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전시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적대적 비라살포, 확성기 방송금지는 이미 남북간에 최고급 영수회담에서 합의된 바 있다. 그러나 약속을 어긴 것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다. 박상학같은 미꾸×지 한마리때문에 통일은 고사하고 전쟁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이를 옹호하는 자들은 보수우파를 자칭하는 미래한국당및 소위 태극기 부대 등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대한가?! 아니면 휴전선 부근 주민이 포탄세례를 받아 죽어가도 좋으니 허울좋은 표현의 자유운운하며 이를 옹호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매우 미온적으로 비라살포를 미온적으로 못본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박상학 같은 반통일 분자는 북한으로 보내어서 북한에 가서 민주화 운동을 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박상학이 무슨 돈으로 드론을 날리고 거금이 들어가는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당국은 밝혀야 한다. 하루빨리 박상학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라!! 박상학이 그토록 염원하는 민주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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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인터뷰뉴스TV> 이재명 도지사, 집값 폭등 부동산 문제... 불로소득에 대한 투기용 부동산 증세 & 국민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정부와 함께 추진 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집값폭등을 포함한 부동산문제는 토지의 유한성에 기초한 불로소득(지대) 때문이고, 지대는 경제발전과 도시집중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어 이 불로소득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이유도 없으며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있으니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부동산문제는 과잉유동성, 정책왜곡과 정책신뢰상실, 불안감, 투기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우위 정책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거래허가제나 대출 및 거래 규제 등 불로소득증가 억제조치는 단기효과는 몰라도 장기적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고 풍선효과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 보유 양도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합니다. 실거주용 1주택은 통상적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감면으로 일부 불로소득을 허용하되 그외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하여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합니다. 저항이 있는 증세를 성공하려면 증세가 징벌 아닌 납세자 이익이 되도록 설계하고 또 납득시켜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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