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이기자=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남양주 병) 주가조작, 금품수수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김건희씨에게 사법부가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봐주기의 결과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검찰이 불기소로 면죄부를 주었던 사건을 국민의 분노로 다시 일으켜 세웠고, 특검 출범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법정에 세운 것 입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그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말하며, 또한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범죄 여부를 넘어선다며, 국민이 믿어온 법치와 공정의 원칙이 최고권력에 의해 훼손된 국가적 사태이므로 온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가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은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관련 정황과 자료는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비호 속 시간끌기와 봐주기 수사로 실체적 진실 규명은 지체되었고, 사법부는 왜 이 구조적 지연의 책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또한 국정을 사유화하고 국가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이재명 대통령 포토/청와대 제공] [지난 경찰과 국정원에 의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압송하는 초국가범죄 보이스피싱ㆍ마약ㆍ스캠ㆍ오라인 도박 범죄 피의자 의혹 포토] 김홍이기자=이재명 대통령, 1월 27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사무실을 방문해 밤낮없이 애쓰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을 비롯한 초국가범죄에 맞서기 위해 10개 기관이 힘을 모은 범정부 컨트롤타워이다. 이어 李 대통령은 다행히도 TF 가동 이후 보이스피싱 등 범죄 신고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정보를 공유하며 원팀으로 움직인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대규모 검거와 국내 송환은 우리 정부의 역량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하고, 현지에서 임무 수행 중인 경찰 등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도 화상으로 만나 깊은 감사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李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타협도, 관용도 없습니다. 또한 "한국인을 건드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분명히 보여주며, 더욱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r by 김홍이/대기자
[최혁진 의원 법사위 위원 포토] 김홍이기자=최혁진 의원 (법사위 무소속)은 1월 21일 혐오가 이익이 되는 구조를 끝내기 위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혐오선동 방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어 최 의원은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환호하고 있으며, K-콘텐츠의 매력과 품격에 반한 수많은 세계인이 한국을 찾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분명 문화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혁진 의원은 그러나 우리 안의 현실은 다릅니다. 밖에서는 박수를 받지만, 안에서는 부끄러운 혐오와 차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가 정치적 도구이자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약자를 비하하는 현수막과 자극적인 혐오 방송이 일상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역시 한국 형법에 혐오 표현을 제재할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권고했으며, 이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차별 조장·혐오 선동을 형법상 범죄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국가·인종·성별·장애·종교·사회적 신분 등으로 구분된 집단에 대해 공연히 모욕하고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는 의견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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