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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9월 5일 발의

-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포함시켜 - 사립학교 등 교육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정 계기 마련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정무위 질의 포토> ○ 한창민 의원 ( 사회민주당 , 국회 정무위원회 ) 은 9 월 5 일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의 범위를 공무원 ,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국립 · 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 그런데 사립학교도 국 · 공립학교와 유사하게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 교직원 등이 사적 이해관계를 이용한 의사결정을 할 우려가 있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기 위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에서는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하고 있다 . ○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추가하고 사립학교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민주당 김용민 의원, 8월 29일 헌법재판소 이정섭 검사의 처남마약수사 무마의혹 등 '탄핵 기각'에 깊은유감!

헌재, 21대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을 8월 29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헌재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기한 '비위 의혹' 대부분이 충분히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합 판단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검찰의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어 타인의 불법적인 전과 기록 무단 조회 열람등, 코로로나 시기에 스키장과 골프장 부당 이용 등과 특히 처남 마약 투약 수사 무마' 등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입니다 이어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 직무정지가되었다. 이정섭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정섭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가 각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정섭 검사는 이날 헌재 기각 결정에 따라 다시 검찰의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사 탄핵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헌재의 부당 판결이다 라고 반발하고, 앞으로도 계속 검

<속보>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용민 의원, 8월 26일 법원 "방통위 2인 체제 결정 불법" 방문진 (MBC대주주) 이사 임명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환영!

<김용민 의원 포토>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 과 김용민 의원 등은 8월 26일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 6명의 임명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는 '2인체제' 자체에 대한 불법적인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10시간 만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강행했었다. 따라서 법원은 부당한 임명이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로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불법성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정말 사필귀정이라고 말하고, 우리 국민 그 누구도 진심으로 '땡윤'뉴스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방송정상화4법 재의결 등 방송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대. 최민희 위원장의 인터뷰 8월 26일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쿠데타가 저지됐습니다. ‘이진숙-김태규’ 2인 구조에서 방통위의 불법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을 법원이 집행정지시킨 덕분입니다. 법원 판단을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대검찰청, 8월 23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 검찰 수사심의위 회부

<서울중앙지검청사 전경 포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8월 23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지시했다. 이어 대검은 이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원석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위원들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위선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공정하게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디올 명품백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했다며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심의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론내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대검의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수사 와 공소 제기 여부 등을 검찰 외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립적 심의하는 제도입다 따라서 검찰은 무작위 추

용산 대통령실 19일, '국가재정파탄' 주범은 400조 빚 늘린 야당의 민주당… 민주당, 국회 청문회 추진할 것

윤석열 정부의 조세 지원은 투자 촉진과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자산 형성을 위한 것... 민주당 반발, 국회 청문회 추진!

<제22대 국회 본회의장 전경> 용산대통령실은 8월19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재정파탄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국가재정파탄의 주범일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 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 회견에서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는 660조원이었고 2022년에 1천76조원으로 400조원 이상 국가 빚이 늘어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한 관계자는 현 정부의 조세 지원 정책은 투자 촉진과 민생 안정 그리고 자산 형성 등을 위한 것이며 투자가 살아나고 소비가 회복되는 등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것이 진정 민생을 살리며 한국 미래의 세대인지 책임 있는 자세가 진지하게 성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사진기자 김주섭/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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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문석 의원, 7월 4일 '국민들의 국회 청원'에 '윤대통령 탄핵'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국회 탄핵 청원 100만 대군의 분노 표출
<더불어민주당 제 22대 양문석 의원 포토> 양문석 의원은 국회 청원에 어렵게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 짜증 나는 기다림 끝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청원에 동참한 대한민국 국민 100만 명의 분노에 이런한 100만 대군의 분노를 대통령실과 국힘당 인사들이 폄훼하고 조롱한다고 말하고, 지난 총선 민심의 1천478만 명의 국민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로 똘똘 뭉쳐, 국힘당에 무려 160만 표 차이의 처참한 패배를 안기며 회초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0.73% 30만 표가 채 되지 않는 표차로 대선에 이겨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권이 총선의 민심을 깔아뭉개고,이제는 100만 대군의 청원마저 조롱하는 현실 앞에 아연 실색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100만 대군의 탄핵 청원을 조롱하는 것을 넘어, 친일 매국에 희희낙락하다가 “정신 나간 국힘당 의원”이라는 뼈 때리는 질책에 반성하기는커녕, 외려 질책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 ‘사과하라’며 태업질이나 하고 있는현실이다. 이어서 이렇게 검찰독재에 해방이 빨리 올 줄 몰랐다'며 탄식하던 친일파의 후예들이, ‘탄핵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며 땅을 치고 통곡하는 날이 곧 도래할 것임을 말하고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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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9월 12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지도부와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완벽원팀'... 김 지사, '경기도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큰 걸름 시작!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원 경기도당 위원장과 함께 포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월 12일 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가 민생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경기도는 진히의 원팀이며 목표가 같다고 밝혔다. 민생을 인질로 잡은 윤석열 정부의 오기를 바로 잡고, 적극 재정으로 파탄 위기의 민생을 살리는 데 적극 힘을 모으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김동연 지사의 경기 발전 브리핑입니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큰 걸음을 시작한다고 말하교, 남양주, 양주에 혁신형 공공의료원을 신설하고, 동두천에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은 약속대로 경기북부로 이전하며 포천, 의정부, 연천에는 4개 산하기관을 새롭게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파주발 KTX, 의정부발 SRT로 경기북부 ‘고속철도 시대’를 열며 도로, 하천 등 북부에 길을 시원하게 내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혀 도민들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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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9월 11일 미스터트롯 용호와 일본가수 '마이MAI)' 듀엣곡 발표
미스터 트롯 ‘용호’ 와 일본 가수 ‘마이(MAI)’ 듀엣곡 발표 한국의 ‘미스터트롯2’에서 독종부 소속으로 출연해 ‘당신의 눈물’로 올 하트를 받으며 주목받았던 ‘용호’ 와 일본 동경에서 끊임없는 단독 공연으로 팬층을 넓혀가고 있는 ‘마이(MAI)’가 함께 듀엣곡 ‘LOVE STORY’를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연습해 발표하게 된 이번 타이틀곡 ‘LOVE STORY’는 밝고 경쾌한 리듬과 함께 사랑의 설렘을 담아낸 고백 송이다. 이 곡은 사랑에 빠진 연인이 느끼는 설레는 감정을 솔직하게 풀어내고 있으며 특히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의 긴장감과 행복을 담아내려고 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반지를 건넬까, 꽃다발을 줄까 고민하며 결국 그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입맞춤으로 표현하는 달콤한 장면이 떠오르며 이러한 일상의 순간 등을 노래로 담아내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랑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마이(MAI)의 유창한 한국어 발음은 곡에 특별한 매력을 더해주며, 용호의 달콤한 보컬과 조화를 이루어 한국과 일본을 넘나드는 음악적 만남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두 아티스트의 시너지는 가사 속 "눈부셔 너와 함께 있으면, 오 마이 달링 나의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