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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등,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국회에 새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 12월 3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발언을 하고있다 포토] -국회 12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 발언 전문, 아래와 같습니다- 김홍이ㆍ손병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12월 3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의사당 정문에 1948년 제헌 이래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우리 헌법의 첫 구절을 새겨넣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항일독립운동에서 태동해 우리 근현대사의 시련과 영광이 응축된 참으로 가슴 뛰는 선언이자, 무거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열 세글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치와 국회가 매사 매 순간 새겨야 할 경구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증명해온 역사입니다. 역사의 갈림길마다 나라의 향방을 결정한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때로는 투표용지로, 때로는 촛불로, 또 때로는 금붙이와 마스크로, 국민의 뜻과 의지가 한데 모여 역경과 위기를 극복하는

군인권센터, 12.3 내란 2025년 1주년 ... 국회(입법)ㆍ국방부, "군인에게 위법 명령 불복종권 줘야"!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3대 과제 제시 "위법 명령 상관 처벌 법제화·방첩사 해체 등 군 정보기관 개혁

김홍이 기자= 박선원 의원 등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들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군인에게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위법한 명령을 내린 상관을 처벌하는 조항 등을 즉각 법제화하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개혁 과제로 ▲ 내란 가담자 엄정 심판 ▲ 내란 핵심부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및 군 정보기관 전면개혁 ▲ 군인의 위헌·위법적 명령 거부권 보장 및 위법한 명령을 내린 상관에 대한 처벌조항 입법을 꼽았다. 이들은 "(윤석열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가 특검 수사로 확인됐다"며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북 전단 살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시도 등 전쟁 조장 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 책임자들이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계엄사태에서 방첩사와 정보사령부는 내란의 핵심 실행 기구로 군사보안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친위 쿠데타의 밑그림을 그렸다"며 "국

국회, 김용민ㆍ서영교ㆍ박은정 의원 12월 1일 법사위 제 1소위 내란전담재판부ㆍ법왜곡죄ㆍ공수처법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운용과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공수처법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논의와 본회의 상정에 본격 착수했다.

[김용민ㆍ박은정ㆍ서영교 의원 등 국회 법사 제 1소위를 통과시키고있다 포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과 전현희 최고위원 등 12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홍이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ㆍ박은정 의원 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운용과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 국회 법사위가 본격 착수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12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및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공수처법)을 상정·논의했다. 내란특별법은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내란특별재판부 도입과 함께 국민의힘의 정당 국고보조금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어서 김용민ㆍ박은정 의원은 전담재판부설치법은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고됐다. 이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런 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

국회본회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특검, 12월 2일 추경호 구속영장 실질심사!

[정성호 법무부장관 11월 28일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있다 포토] 김홍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법사위) 오늘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으며, 국회는 오늘, 정쟁이 아닌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았다는 의혹, 이제는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의총 장소를 반복 변경해 결국 단 18명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혼선이 아니라 계엄해제 표결을 막고자한 내란방조 또는 적극적인 내란 공범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끝내 집단퇴장이라는 무책임하고도 뻔뻔한 모습을 보였으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의혹 앞에서 사과는커녕 도주하듯 퇴장하는 모습은 국민 앞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 중대한 사안의 진실 규명에는 침묵한 채, 오히려 정치적 공세로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해 왔고, 오늘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쟁이 아니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회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에 "허위·무고, 강력대응"...서영교 의원에 이어 법사위원 흔들기 정치공작 시작되나!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법사위원] 이번엔 장경태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겨냥한 의혹 제기와 논란이 잇따르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조직적 공작’ 가능성으로 보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고소 보도와 서영교 의원의 ‘쿠팡 상무 접촉 의혹’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자, 민주당 측은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와 의도적 프레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27일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무고”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 없고, 조사받은 사실도 없다”며 “해당 사건은 이미 지난해 말 정리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지난해 말 서울 모처에서의 모임 도중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가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장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비서관들과 회식 도중 자리를 옮겼을 뿐이며, 이후 해당 여성의 남자친구가 난동을 부려 자리를 떠났다”고 설명했

[속보] 특검, 김건희 여사 박성재 전 장관에 "검찰 지휘부 교체" 직접 지시... 검찰 수사개입 의혹 파문!

[서울중앙지검 청사 포토] 김홍이 기자=특검, 11월 26일 수사 가속'명품백·도이치 수사' 개입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과 관련된 검찰 수사의 지휘와 인사 교체를 직접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특검 조사에서 확인되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검찰 지휘부 교체 직접 요구특검팀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2024년 5월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명품가방 수사팀 전담 구성 ▲수사 의지가 강한 검찰 지휘부 교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결과 발표 관련 지시 등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김 여사는 "명품가방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하라"며 "검찰국장에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하고, 자신의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검찰 지휘부를 교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사 개입 정황 다수 포착김건희 여사의 검찰 개입 정황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박 전 장관에게 "여론재판을 열자는 것이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수사 방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또한 김 여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11월 24일 (현지시간)첫 G20 Summit 정상회담

Le président Lee Jae-myung et le président français Emmanuel Macron ont tenu le premier sommet du G20 le 24 novembre (heure locale). President Lee Jae-myung and French President Emmanuel Macron held the first G20 summit on November 24th (local time).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G20 정상회의 대통령실 제공 포토] 김홍이/이연수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11월 24일 현지시각 첫 G20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 처음 인사를 나누고, 9월 전화 통화 이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첨단산업과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활발한 상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방산뿐 아니라 AI, 우주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양국 모두가 문화의 힘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만큼, 문화 교류와 협력에서도 함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2026년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과의 상호 방문을 통해 여러 분야의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와 같이 한국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민들을 위해 번역 기사입니다. EmmanuelMacron Heureux d’avoir rencontré à nouveau le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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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컬럼] 이재명 대통령, 천재 외교력으로 세계를 매료시키다!
김홍이 기자의 컬럼=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세계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천재적인 외교 수완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귀국과 함께 진심 어린 환영을 보내며, 그의 업적에 우뢰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최근 진행된 국제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날카로운 통찰력과 유연한 협상 전략, 그리고 강단 있는 리더십을 통해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며, 주요 현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경제 협력, 그리고 동북아 안보 문제에 대한 그의 연설은 단연 돋보였으며, 외신들도 "전략가의 귀환", "지혜로운 협상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의 귀국 직후, 공항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그의 업적을 축하했고,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정말 자랑스럽다”, “이 시대의 외교 천재”, “국민을 위한 진짜 지도자” 등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한 외교적 기술을 넘어,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라며, “이번 정상외교는 단순한 성과를 넘어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외교 성과를 계기로 한국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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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 '소년범' 폭로 기자, 8일 경찰에 고발 당했다…"극우? 저널리즘 탈을 쓴 명백한 언론폭력"
[언론폭력당한 배우 조진웅 포토] 김홍이 기자=배우 조진웅 6일 전력을 두고 배우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김경호 변호사가 해당 사실을 초기 보도한 기자들을 고발조치했다. 이어 김경호 변호사는 8일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매체 소속 기자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보도 소식 듣자마자 대전에서 급히 올라와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으며, 그것이 우리가 법적으로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다고 말하며,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가정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언론폭력으로 컴밍아웃이 시켰다. 이는 기자들의 룰을 저버린 탈을 쓴 명백한 폭력이라고 격분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체는 '소년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알렸습니다. 따라서 그언론에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지난 30년 전 고등학생 시절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경호 변호사는 [소년법 제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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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10월 3일(금)시작입니다, 정치인 송영길 대표의 가수 김호중 씨 소식을 전합니다
[가수 김호중씨 포토] 김홍이 기자=송영길 대표의 10월 2일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감옥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연휴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운동, 면회, 편지, 변호사 접견 모두가 중단되며, 갇힌 방 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열흘 가까운 연휴가 되니, 1년 4개월 넘게 구속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더욱 생각난다며 아래와 같이 운을 띄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김호중 씨와 같은 동에서 지낸 인연이 있습니다. 처지는 달랐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좁은 공간에서 나눈 대화와 작은 배려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여주 소망교도소로 옮겨간 김호중 씨를 면회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저는 맹자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시련이 김호중 씨에게 더 깊은 고통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내공을 다져 세계적인 가수로 설 수 있는 연단의 세월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어려울 때 내미는 손의 온기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저는 그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을 건네고 싶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으로 큰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지금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그이지만,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