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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차기 원내대표 후보), 지난 내란 사태 尹 다음으로 큰 책임 있는 김용현의 구속 만기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검찰은 강건너 불구경'

김홍이ㆍ권오춘 기자= 민주당 김병기 의원, 지난 내란 사태에 윤석열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는 김용현의 구속 만기일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와, 국민들의 관심이 이재명 정부의 시작에 쏠려 있는 사이, 검찰이 왜 개혁대상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말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진실이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처벌받아야 할 자들이 버젓이 사회를 활보한다면 대한민국은 무법지대가 됩니다. 내란의 수괴였던 尹 전 대통령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며,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다니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는 영화를 버젓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비록 파면되었지만 한 때나마 국가의 원수였던 자가 아무런 죄책감도 반성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현까지 석방된다면 내란 수괴와 그 하수인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추가 기소가 절대 필요합니다. '버거보살' 노상원의 개입, 관저 뇌물 의혹, 군 블랙리스트 등 검찰이 김용현을 추가 기소할 이유는 차고 넘치며, 검찰도 대한민국의 공직자입니다. 최소한의 책임감만이라도 남아 있다면 국가를 위해 즉시 김용현을 추가 기소하라며, 끝까지 주시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속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6월 11일 불과 5거래일 만에 코스피 2900선을 돌파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해 설명하고있다 포토> 김홍이 이상철 기자=“李대통령이 약속한 코스피 5천 시대, 6월 내 상법 개정으로 박차를 가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은 이제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1일 오늘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수단으로 만들겠다” 선언했습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제도 개혁을 의미한다고도 언급했다. 당초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정부 아바타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이어 불공정거래 근절, 소수주주 권리 강화, 물적분할 규율 등, 자본시장 선진화는 누적된 시장의 불신을 걷어내기 위해 필수적인 개혁으로 보고있다. 한국 주식시장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0.8배 수준으로 상장기업의 장부가치 보다 낮은 주가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6월 11일 검찰개혁 4개 법안 발의... 검찰청 폐지 기소청과 중수청 분리 속도전

민주당 의원들이 6월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관련 법안들을 무더기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ㆍ민형배ㆍ장경태 의원 등이 국회 의안과에 검찰 해체 법안 제출 포토> 김홍이 기자= 김용민ㆍ민형배 의원 등은 6월 11일 오늘, 검찰개혁을 위한 4개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 발의했습니다. △검찰청법 폐지 법안 △공소청 신설 법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완벽하게 해내고자 합니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는 동시에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법안들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따라서 김용민 민형배 의원 등은 지금이 아니면 못합니다.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이상철/선임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민주당 김병기 의원 동작 갑, 제22대 국회 제2기 원내대표에 출마 선언

김병기 의원은 6월 9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첫 원내대표로서 국가 재건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동작 갑/원내대표 출마선언 포토> 김홍이 이상철 기자=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정을 바로 세우고 개혁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갈라진 민심을 껴안고 진영을 넘어 정의와 상식의 이름으로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과 함께, 의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정부와 함께 내란 종식·국가 재건·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의원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동작갑 국회의원 김병기 인사드립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권은 집권기간 3년 동안 대한민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지난해 총선,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들자 윤석열은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께서 내란을 막아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권력자는 파면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헌정 사상 최고 득표수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이재명 정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민생경제 회복, 내란종식, 국민통합이라는 무거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국민들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

[컬럼] 육사와 국립경찰대학 폐지 검토해야

김홍이 기자=6월 7일 국립경찰대학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당초 경찰대학을 설립할때에는 나름의 정당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나라 경찰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있고 국민의 경찰이 아닌 권력자의 경찰, 그들만의 출세를 위한 집단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이 번 尹 전 대통령의 친위쿠테타에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대 출신들이 대거 내란에 동조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경찰대를 굳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찰대를 설립할 당시에는 국내에 체계적인 경찰간부 후보생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즉 대학이 없었으나 지금은 4년제 대학에 경찰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100여개가 됩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적자원들이 매년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졸업자 중에 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있지요. 일반대학 경찰관련학과 학생들은 자기네 스스로 학비를 내면서 공부하고 있지만 경찰대학은 국민혈세로 혜택을 누리면서 임용에도 특혜를 받고 입직한 이후에도 육군사관학교 출신들 처럼 패당을 지어서 자기네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조직내에서 특권층 기득권층이 되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지요. 일종의 성골계급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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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 법리검토 착수!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 앞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퇴하라 시위 포토> 김홍이 기자=5월 8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은 법리검토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Ⅰ.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란수괴·직권남용·일반이적죄 등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의 위법한 구속취소결정과 특혜재판 논란과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으며, 검찰 역시 반란이 아닌 내란 기소와 직권남용 불기소 결정과 ‘즉시항고’ 사기극 등으로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Ⅱ. 사법·검찰 불신의 배경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기도 등 윤석열의 혐의는 민주공화국 질서를 뒤흔드는 대역 중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로 “상고심으로서의 법률심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귀연 판사는 탄핵사유 논란까지 일으켰다. 검찰도 직권남용죄를 일부러 불기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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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6월 13일 경기 연천의 상승비룡부대 찾아 접경지역 군 장병 격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연천군 청산면 방문, 주민 긍적적 반응 李 대통령 감사
<李 대통령 연천 지역 군부대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있다 포토> 김홍이 이상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3일 경기 연천의 상승비룡부대와 비룡전망대를 찾아 접경지역에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 방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우리 군의 헌신으로 국민 모두가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연천군 청산면을 방문했습니다. 김덕현 군수님께서는 사업 후 청산면 인구가 약 4.4% 증가하는 등 농촌기본소득이 지역사회에 가져온 긍정적 변화를 높이 평가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파주 접경지역 마을 통일촌을 찾아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으로 고통받아 온 접경지역 주민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오랜 시간 밤잠을 설치고 일상조차 힘들었으나, 취임 후 불과 며칠 만에 조치가 이루어져 감격스럽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방송 중단 결정에 북한도 즉각 호응해 소음 문제가 조속히 해결된 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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