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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1월 31일(금) 국회본회의 통과된 "내란 특검법" 7번째 거부권 행사 주목!!!

민주당, 최 대행 내란특검 또 거부한다면, "탄핵"으로 직무정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포토> 김홍이ㆍ권오춘 기자=정부는 1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따라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재가하면 7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역대 최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선 가장 많은 2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앞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수용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고 야당은 지난 17일 단독으로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제3자 추천, 외환죄 삭제 등 여당 요구가 일부 반영됐지만 정부여당은 위헌적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무용론' 도 꺼내들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구속기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특검을 발족시켜도 수사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대폭

(속보)검찰,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대통령 조금 전 구속 기소"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을 조금 전 구속 기소했습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 '자업자득'이자, '사필귀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포토> [뉴스속보=김홍이ㆍ손경락 기자]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군·경 주요 지휘부에 이어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 까지 기소됐습니다. 윤대통령에 대한 내란 관련 수사는 사실상 종료된 겁니다.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이 김용현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후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이 불허함에 따라 추가수사 없이 윤석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수사해 넘긴 사건을 검찰이 강제수사 등 추가로 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을 뿐입니다. 검찰은 지난 25일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전과 같은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이 막히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고·지검장

헌법재판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사 "헌법재판관"에 죄익 빨갱이 막말 파문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좌익', '빨갱이'라는 막말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서부지법 폭도들에 대해서는 반대로 '애국 투사'라고 치켜세우면서 끝까지 함께하자고 선동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정 배경 포토> 인터뷰뉴스/MBC 심판이 진행된 지난 1 월 23일 헌재에서 국회 측 반대신문을 거부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허락하고 나서야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신문이 시작됐지만, 이번에는 변호사의 개입이 문제가 됐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증언을 코치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재판부의 경고에 변호사는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유승수/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한다고 하면, 저희가 조력할 수 있는 기회를…"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증언 중에 동석자가 증인에게 조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변호사는 같은 날 저녁,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의 무대에 올랐습니다. 대뜸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난데없이 좌익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공격했습니다. 유승수/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헌법재판관 3명이 앉아있습니다. 문형배, 김형두, 이미선. 앞에는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 쭉 앉아있고…" 또 아무 근거도 내놓지 않은 채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이 탄핵되길 원할 거라"며 미리부터 불복을 선동하는 듯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유승수/김

용혜인 의원, 尹 대통령의 충직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법처리"해야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과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포토> 김홍이 권오춘 기자=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충직한 오른팔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다 체포해, 다 잡아들여”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압박했던 당시, 이상민 전 장관은 경찰청장·소방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비롯한 계엄 지시를 펼쳤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윤대통령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국회 본회의장 침탈을 압박했던 당시, 이상민 전 장관은 국회, 국회의장 공관과 대통령실 인근 등 수방사 병력이 배치된 곳을 골라, 내란 세력의 통신 수단이 될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차량을 배치한다. 따라서 윤대통령의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이상민 장관의 계엄 행적 끝나지 않았으며, 4일 아침 미상의 외출-국무위원 간담회-저녁 안가 회동까지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이며 내란 이후 대응 논의에 분주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상민 전 장관은 윤대통령의 내란수괴의 충직한 오른팔로서, 일

박은정 의원(국회법사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두환 방지법"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법사위 포토> 김홍이 손경락 기자=박은정 의원 (국회법사위), 1월 22일 "전두환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지난 29만 원 밖에 없다는 노욕의 노인이 팔자 좋게 골프나 치던 그때, 국가 예산으로 경호도 받았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이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상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신변 경호와 관저 경비 예우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사유는 내란죄와 외환죄 단 두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주지의 사실을 제헌 헌법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역으로 국민을 향해 내란죄를 저지른 역도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대원칙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충암파가 숭앙했다는 12.12 군사반란의 수괴 전두환은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죽을 때까지 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호의호식했습니다. 그간 전직 대통령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란죄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에게 한해 10억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게 가당키나

김용민 의원(국회법사위), 尹 대통령 12.3 내란 저지른 이유... 그들만의 장기집권 과 독재 완성 초점

<김용민 의원 (국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포토> 김용민 의원 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을 저지른 이유는 장기집권과 독재 완성해 그들만의 정권유지를 할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라는 명목으로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장기집권의 토대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내란 반대세력을 초토화시킨 후 개헌으로 정당해산, 언론통폐합을 해 정치, 언론을 장악하고 장기집권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본인다고말했다. 이미 1980년에 이를 실행한 전두환을 따라 한 것이며, 실제로 최상목에게 전달한 지시문건에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라고말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교묘하게 프레임을 전환하고, 국회에 화가 나서 계엄을 선포해 경고하려고 했다는 말장난한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입법독재를 하고 있고, 탄핵을 남발했으며,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전국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 실소를 금할 수 없고 반박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본다. 일단 국회의 입법독재가 없었고

김규현 변호사, 1월 19일 서부지방법원 사태(사법부와 판사 위협)과 "폭동"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대한 반역... 소요죄 와 내란죄?

尹, 지지자들 영장발부한 판사를 찾아라 위협하며 폭동을 일으킨 혐의 소요죄 & 내란죄?

<김규현 변호사 (검사출신) 포토> 김규현 변호사(검사출신)지난밤 1월 19일 새벽 3시경 서부지법 폭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반역이자, 앞으로 있을 탄핵심판과 내란재판의 전초전으로 보고있다. 향후 극우 반국가세력이 오판하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본때를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김규현 변호사는 이들에 대해 적용될만한 죄명을 싹다 모아봤다고 말하며, 가능한 모든 죄를 다 적용하여 엄벌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 처벌 죄명 모음 ◆ ■ 폭동 부분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김경호 변호사,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은 소요죄 제2내란, 선동자 전원 교사범의 동일한 형으로 '내란죄 해당' 엄정 처벌 될 것

<김경호 변호사 포토> 김홍이 기자=1월 19일 오전 충격적인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단순한 시위나 폭력사건을 넘어, 헌법기관인 사법부를 무력화하려 한 집단폭동이자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행위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 법원 내부로 난입하여 판사를 위협·구금하려 시도하고, 재판기록과 서버를 파괴하며 사법 작동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이는 형법 제87조가 규정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 위험천만한 사태를 부추기고, 대중의 분노를 교묘히 선동한 이들은 한 발 물러선 채 책임을 회피하려 든다. 특히 윤석열, 정광훈, 석동현, 윤상현 등은 이번 폭동이 법원을 대상으로 한 노골적인 물리력 행사를 유도하고도 ‘정치적 주장’이라는 미명 아래 법정 밖에서 빠져나가려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죄를 교사(敎唆)한 자도 주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엄정히 규정한다. 이들은 편지나 메세지, 마이크와 연단을 이용해 폭력을 선동했고, 해당 세력이 직접 행동에 옮기도록 ‘교사’했다면 그 죄책을 피할 수 없다.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헌법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가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인 이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인터뷰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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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게도 보상이 필요하다... 내란의 절대 악으로부터 나라 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포토> 매일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절체절명의 격변기에 대선이 가시화되자 이재명에 대한 비난이 증폭하고 있다. “이재명은 안된다”부터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에 ”거칠고 독선적이다”까지, 지나치게 악의적이다. 필자의 생각엔 숨어있는 커넥션이 재가동되고 있는 듯하다. <1월 31일 대전현충원 찾은 이재명 대표>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 사회의 근원적 악이다. 아마 짐작할 것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탓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삼간다. 조기대선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혼란과 불신은 없어야 한다. 최근 이재명의 ‘우클릭’ 행보에 다소 실망하는 분들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재명은 지금 가랑이 밑을 긴 한신의 과하지욕(袴下之辱)으로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만큼 민주진영의 수권이 절박하다. 수권해야 개혁도 있다. <1월 31일 대전현충원 故 채상병 묘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포토> 이쯤하고,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진영이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다. 이재명은 내란이라는 무지막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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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2월 11일 "조작된 ‘내란의 밤’ 서울경찰청 회의록"...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 경찰 수뇌부 12.3 내란주요임무 종사 정황 공개 및 "고발 기자회견"
비상계엄 당시 열린 경찰청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에 ‘허위사실’ 공문서로 공개-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서울경찰청이 아닌 영등포경찰서 무전망으로, 01시06분31초 영등포112 상황실장이“국회 내 재적190 찬성190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된 상황입니다.”라고 영등포서장에게 보고한 부분이다. 그러나 영등포서장도, 서울청도 계엄 해제에 따른 행동 지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공유, 지시하지 않는다.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었으나 본청도 서울경찰청도 어떠한 결정도 내리고 있지 않은 가운데, 기록상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오부명)이 홀로 등장하여 무전을 통해“일부 참가자들이 해산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인원수 확인해서 보고 바랍니다(01시08분29초).”라고 영등포서에 지시하는 한편,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에게“용산 쪽 대비 철저. 국회 참가자들이 용산경찰서 관내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01시09분11초).”고 요청한다.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물이다. 국회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최창복은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서울청장의 지시에 따라 무전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나머지 참모들은 자신의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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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의 신년신작전 정기전 오는 2월10일부터 17일까지 동대문구청 아트홀에서 열린다.
2025 신년신작전 포스터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정기전이 2025년 2월 10일 ~ 2월 17까지 동대문구청 아트홀2F에서 열린다.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는 2012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미술작가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미디어를 지원하며 국내외전시 및 아트페어, 신진작가 발굴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4 신년신작전 단체사진(자료제공:세미협) 경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삶의 생기가 사라지는 요즘 예술은 삶을 개선시키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예술의 통해 감성, 태도 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정서적인 회복과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도 도움을 받는다. 이는 예술이 우리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치유' 의 기능이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는 예술로, 세계로, 미래로, 행복한 삶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기회를 주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있다. 2024 신년신작전 전시장 전경(자료제공:세미협) 올해 을사년을 맞이한 푸른 뱀의 해 2025년에도 정기전인 “신년신작전(2월)”을 시작으로 한해를 열어본다. <2025 신년신작전>은 2월10일(월) -17일(월)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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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문화> 딴따라의 반란 '송이나' 세계미인대회에서도 우뚝서다
딴따라의 반란 '송이나' 세계미인대회에서도 우뚝서다 딴따라 의 반란의 주범으로 요즘 가장 핫한 이슈에 중심에 있는 송이나는 뮤지컬가수, 드라마 영화 연극인으로 독립영화 기획 연출자로 또 한번 일을 저질렀다 ‘GMAEA2024 세계를 하나로! World 美人(미인)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날 수상한 寒菊(한국)대표 송이나(f본명 김수진)은 영어/중국어/한국어로 수상소감을 본인의 이름처럼 세계를 빛내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딴따라에 가장 걸맞는 엔터테이너로 떠오르는 송이나는 뮤지컬 ‘블루블라인드’ 앙상블로 ‘창업’의 주연 ‘신덕왕후 강씨역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연 ’줄리엣‘ 역으로 춤과 노래와 연기의 종합셋트라는 칭호를 들었으며 연극 ’스파르타의 '불구아이‘ 의 주연 아린역, ’유관순, 9월의 노래‘의 조연 ’오선화‘역으로 ’시간 여행, 그날‘ 정순왕후역으로 ’메디아‘의 주연 ’메디아 역으로 'The Cellar' 주연 ‘미란’역으로 뮤지컬과 연극무대에 주조연으로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관객의 호응을 얻고있다 광고모델도 활약은 이어졌다 어렵다던 중국 코카콜라 광고 촬영을 했으니 더 이상 말이 필요할까 할 정도로 그녀의 캐릭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