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 임종석 전 실장은 COVID-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관련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더 긴요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SNS 에 이같이 적어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좋아하는 기업인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 코로나 상황 동안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230만원의 지원금 안내를 받았지만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한다며 본인이 세금을 많이 내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본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거다. 일단 감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재난지원금 시기에 논쟁이 있었고, 지금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4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선별 혹은 차등 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매번 논란이 있다. 매우 필요하고 건강한 논란이라고 강조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일본에서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문을 닫는 가게에 일정기간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따라서 아예 당분간 휴업에 들어가는 가게도 있다고 한다며 우리도 이런 수준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검찰수사권 없애고 오직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주지않고 별도 중범죄 수사기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오직 기소만 담당케 하는 법안제정을 다음달 발의한다. 따라서 막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이 맡고 있는 중대범죄를 담당할 별도 중대범죄수사청 을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결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공룡비대화가 우려되는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넘기면 권력기관 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 이라고도 말했다. 따라서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고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만 수사권을 갖게 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 개혁 시즌 2'로 검찰청 명칭을 없애고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논의도 곧 결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특위 회의에서는 일부 검찰 출신 의원들이 검찰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
<박상병 정치평론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들었다. 정치권 안팎에선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자신이 던진 사면론이 몰고 올 후폭풍을 몰랐을까. 정무적 판단이 탁월한 이 대표가 그럴 리 없다. 이낙연 대표 스스로도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다면 사면 얘길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가 하나의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요한 것은 그 승부수가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의 전략적 ‘포석’이 중첩돼 있다. 첫째 다음 대선은 ‘국민통합’을 빼고는 이야기하기 어렵게 됐다. ‘촛불 정권’에서 그 촛불이 꺼져가자 곳곳에서 갈등과 충돌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진영 간 극한 대결은 물론이고 곳곳에서 악다구니와 왜곡, 냉소가 판을 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는 일이다. 이대로는 차기 대선에서 한 번 더 민주당을 찍어달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명분도 염치도 없다. 그렇다면 통합론은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정지 작업’의 일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진욱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데 따른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진욱 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상징성과 기능을 강조하며 김진욱 처장에게 검찰 등 권력기관 견제와 부패 일소에 매진해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김진욱 처장의 임기는 오늘부터 3년간이며, 과천청사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오후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As shown below, the English articles have been prepared so that foreigners living in Korea & Korean news can be read abroad. On the morning of the 21st, President Moon Jae-in awarded a letter of appointment to Kim Jin-wook, the first chief of the'High
<미국 제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선서를 하고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20일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상원의원 36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8년을 지낸 화려한 경력의 직업정치인이 세 번째 도전 끝에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오르며 조 바이든 정권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입니다. <제 46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후 백악관으로 이동하고있다> 따라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낮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취임식을 한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취임사를 통해 국정 비전을 밝힌다.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면 의사당에서 의장대 사열을 받은 뒤 알링턴 국립묘지로 가 헌화하고, 군의 호위 속에 공식 백악관 집무실로 이동한다. This English article is an InewsTV USA article for foreigners residing abroad and domesticall. 감사합니다. <왼쪽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 이고 오른쪽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영부인&g
미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짧은 번역 팩트뉴스입니다. < President-elect Joe Biden & Mrs Jill Biden /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와 질 바이든 여사>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COVID-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나라빚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미 국민들의 경제적 기본권을 위해 당장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역시 앞서 공개한 1조 9000억달러 '약 2100조원' 에 달하는 미국 국민 비상 구제 계획을 거듭 제안하며, COVID-19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직접 빠르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resident-elect Joe Biden & Vice President-elect Kamala Harris> Former Federal Reserve Chairman Janet Yellen, who was nominated by Biden as Treasury Secretary by the next US administration, insisted t
<서울중앙지검 본관 전경> 박주민 의원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대우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간사이다. 이어 박 의원은 개인 YouTube 방송에서 '검찰 직제 개혁' 분야와 관련해 현재 검사의 직급은 지나치게 높다는 형평성 불만이 나온다 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박주민 의원은 사법연수원 수료후 초임 검사가 부이사관 3급 이라며, 그래서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서 항상 우위에 있서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이어 검찰청법상 검사는 별도 직급 없이 검찰총장과 평검사로만 나뉘어있으며, 공무원으로서 받는 보수 등을 고려하면 평검사가 부이사관 3급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5급 사무관에서 시작하는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출신과 비교하면 직제 균형에 검찰의 특권을 정당화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알려졌다. 박주민 의원은 공무원들의 형평성을 위해 직급를 바로고처야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기자/PD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18일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다고 법원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 어렵다고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특히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할 새 유형에 대한 창조적 감시 활동을 하는 데는 부족하다 따라서 과거 정치 권력에 뇌물 제공하는 데서 벗어나 독립된 법적 유형으로 관리하는 등 제도를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권오춘 사진기자 김학민 기자
<President-elect Joe Bide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first thing the next president-elect Joe Biden will do on the first day after taking office is to put the most notorious and controversial policies of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back in place. According to the Associated Press, etc., President Biden's first “rescue action” is followed by a 10-day rapid lightning operation. In the meantime, officials from the acquisition team say they will not wait for Congress to pass, but correct the wrong policies and executive orders that left the worst stigma during President Trump's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는 이재명 지사의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2차 지급에는 지난 재난지원금 1차 때는 제외된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인권단체의 목소리를 이 지사가 수용한 것 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과 소비 진작 효과를 보기 위해 구정(설)명절 전 2월 초에 지급 검토 중이다.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 형식은 지역화폐 카드와 함께 지급 검토 중이며, 약 1조4천여 억원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도 충당할 계획이라고발표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지난 14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 코로나19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더민주 김종민 최고위원이 비판한 것을 두고는 보편적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국민들이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직 이명박ㆍ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해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며 이재명 지사는 사면에는 반대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는 월요일 KBS 라디오 ‘주진우 기자의 라이브’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있으면 면죄부를 다 주는구나’ 라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할 수 있다며,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돈 많으면 봐주겠네’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며 다른 면의 죄로 장발장의 절도범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따라서 이재명 지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된 선별 지급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에 대한 비판도 강도높게 이어가며, 이재명 지사는 조금 험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것 같다며, 기재부 고위직들이 돈 모아서 기업에 투자하면 경제가 선순환하던 시대에 젖어있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변화된 세상에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로서의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Reported
문재인 대통령, 새해 신년사에서 COVID-19 백신에 대해서는 다음달(2월)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면서 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자체 백신 개발도 정부에서 과감한 지원과 코로나바이러스 백신개발을 계속 추진과 독려하겠다고말했습니다. 이어 K-방역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Good morning, This English News article is for domestic & foreigners <First class people> President Moon Jae-in of Republic of Korea said, While wishing for hope, I have a heavy heart, through the New Year's address, which was broadcast live at the Blue House(Cheong Wa Dae) on the morning of the 11th. <Covid-19 vaccination d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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