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강화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인사 관련사건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 구성원 여러분들은 흔들림없이 민생과 인권에 더욱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언급하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게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기자/PD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라임펀드 사태의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알고도 침묵으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따라서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고 말했다. 또한 이낙연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법개정 등을 적극 가동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에서 최고위원들과 공수처법 대안을 주재하고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여권을 겨냥해 짜맞추기 수사를 했고, 야당 정치인에게 로비를 한 것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발표하자, 라임펀드 사태 연루 의혹으로 공격을 받던 여권이 되려 반격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 정부 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실앞에서 서둘러 설치하겠디고 언급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반격의 목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이다. 따라서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힘 당에 다시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라임 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직접 옥중서신을 공개한 A4 용지 4장짜리 문서' 공개 후 몇시간 만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토)17일 김봉현 전 회장이 천만 원 상당의 술대접을 했다는 검사들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바로 조사와 색출작업에 들어가 오늘까지 검찰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 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핵심 검사 3명을 술접대했다고 했는데, 이 중 일부 검사의 이름과 소속이 나왔고 이들 검사들이 제기되는 술과 뇌물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 강도높은 감찰로 확인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감찰부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들과 전 현직 수사관들을 감찰하겠다고 한 건 어제 오후 7시 쯤 인데 사회적 주목되고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가 감찰에 들어가겠다 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감찰부는 이 것을 발표한 뒤 곧바로 3~4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누군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지금 까지 세부적으로 강도 높게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찰과정에서 일부 검사들과 수사관 이름과 소속이 밝혀졌고, 라임 펀드 사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 감찰부에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 내용에 대한 검찰에 감찰를 착수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감찰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집중된 감찰 사건 가운데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있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와 전·현직 수사관 등의 검사출신 전관 변호사를 통한 향응 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 접대 받은 현직 검사가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참여해 검찰 로비 관련 수사를 은폐했다는 의혹 등을 감찰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야당 정치인 등의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고 짜맞추기 및 회유·협박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특별감찰 대상이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권오춘 사진기자 김학민 기자
한국갤럽은 10월 정례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개월 연속 오차범위 내 격차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앞섰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이 지사와 이 대표의 지지율은 전달에 비해 동반하락했다. <문재인 대통령 과 이낙연 대표 그리고 이재명 지사> 지난 13~15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재명 지사(20%), 이낙연 대표(17%),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 윤석열 검찰총장(3%), 홍준표 무소속 의원(2%), 원희룡 제주도지사(1%) 순으로 나타났다. 7%는 그 외 인물(1.0% 미만 20여 명 포함), 46%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이재명·이낙연 선호도가 각각 2%포인트·4%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7월까지는 이낙연이 선호도 20%대 중반으로 단연 선두였으나, 8월 이재명이 급상승해 여권 인물들의 선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지난달까지 이낙연 지사가 이재명 지사를 10%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재명 31% 대 이낙연 36%’로 양자 격차가 줄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 코로나19 바이러스( COVID-19)확산세가 심각한 프랑스 수도 파리 등 8개 도시에서 통행 금지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오늘 새벽에 국가 보건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프랑스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다시 2만 명을 넘어서고있다고 알려졌다. 이어 약 6주 동안 프랑스 수도 파리와 마르세유 그리고 리옹 등 8개 도시에서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통행이 금지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최고 등급으로 지정된 8개 대도시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9만 명에 육박한 포르투갈 정부도 국가 비상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안토니우 코스타 총리는 오늘부터 2주 동안 공공기관 식당은 물론 야외공원과 정부 시설에서도 5명 이상 모임을 절대 금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길거리에서만 써야 했던 마스크를 앞으로는 공공장소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해야 해야한다고 밝혔다. This English Breaking News article is for foreigners Emmanuel Macron/President of France: Eight cities, inclu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사에서 한반도T/F '단장 송영길 국회외교통일위원장'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대선 까지 20일. 그 결과에 따라 우리의 외교, 안보, 남북관계, 경제, 에너지, 기후대응 등이 영향받습니다. 그에 미리 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대외의존도와 대외개방도가 매우 높은 나라. 경제, 외교, 안보,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치, 검경, 사법, 언론 등은 국내, 심지어 자기 분야에만 함몰된 듯합니다. 민주당은 세계와 호흡하고 세계의 흐름에 부응하며, 때로 선도하는 정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권오춘 사진기자 김학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오늘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은지 1년 이 되었다. 이어 지난해 촛불시민들의 성원이 없었다면 연말 검찰개혁법안 통과는 없었을 것 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따라서 그는 항상 반복 강조하지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민주화의 제도적 마무리 라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미흡하나마 한 단계 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개정법 시행 후 궁극적으로는 경찰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나아가야 한다고본다 이에 공수처법은 시행됐으나 공수처는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며 연말 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임명될 수 있을까 라고 했다. 따라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과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인 국정원법 개정 등도 이제 법안이 완성됐으니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후에는 정치권은 대선 레이스로 들어간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권오춘 사진기자 김학민 기자
<이낙연 대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사무실 긴급 방문> 이낙연 대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든 준비를 갖추고 일할 사람들을 기다리기 석 달. 오늘 오후 그 비정상의 현장, 비어 있는 정부 과천청사의 공수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첫 절차부터 야당이 가로막고 있다공말하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야당이 거부,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절대 좌시하지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26일까지 위원을 추천하라고 야당에 마지막 통보했습니다. 더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위법상태를 마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야당의 바른 조치를 촉구합니다. 따라서 이낙연 대표는 14일(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지명 지연 사태와 관련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되는 매우 불행한 사태"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이낙연 대는 야당을 향해서는 볼썽사나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 며 오는 26일까지 지명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 입주 예정 사무실을 찾아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회가
이상화 변호사가 아래와 같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들어갔다. <청와대 전경> 1. 국회 대신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정치하자 가. 대의제를 택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 전부가 한 자리에 모여 국정을 논의하기 불가능했기 때문인데, 인터넷의 발달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나. 국회의 가장 큰 권한 2개는, 입법권과 예산권인데, 그 2개의 권한을 대법원이 침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무능한 집단이므로,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2. 대법원에 의한 예산권 침해 국회에서 대법원장 공관 공사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현 대법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예산을 증액해서 공관 공사를 고급 이태리산 대리석으로 강행했습니다. (대법원이 예산 15억5천200만원을 국회에 신청, 국회에서 9억9천900만원으로 삭감, 그러자 대법원은 처음 신청했던 예산보다도 더 많은 16억7천만원을 재편성해서 집행)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는 왜 존재합니까? 절도나 강도 같은 형법 위반 사범이 아니라,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을 위반한 국헌 문란 사범입니다. 형법 같은 법률은 국회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지만, 헌법은 반드시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현미경 확대사진>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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