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인터뷰뉴스TV> 조국 전 장관, '권력기관 개혁' 연말까지 '검찰과 언론개혁' 희망... '내년는 대선 레이스' 시작 서둘러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오늘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은지 1년 이 되었다. 이어 지난해  촛불시민들의 성원이 없었다면 연말 검찰개혁법안 통과는 없었을 것 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따라서 그는 항상 반복 강조하지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민주화의 제도적 마무리 라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미흡하나마 한 단계 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개정법 시행 후 궁극적으로는 경찰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나아가야 한다고본다 이에 공수처법은 시행됐으나 공수처는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며 연말 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임명될 수 있을까 라고 했다.
따라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과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인 국정원법 개정 등도 이제 법안이 완성됐으니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후에는 정치권은 대선 레이스로 들어간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권오춘 사진기자 

김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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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교수의 촛불행동 논평, 국회는 윤석열 탄핵... 국민은 매국노 퇴진-타도 운동 밝혀!
김민웅 교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조중동은 윤석열의 방일 이후 기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껏 옹호한다고 쓴 사설들도 수준이 허접합니다. 이에 반해 KBS와 MBC가 예상 외로 이번 굴욕매국외교의 핵심을 하나 하나 짚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앵커는 외교부 장관 박진을 불러 일본의 독도 문제 언급과 관련해 쩔쩔매게 만들었고, MBC 스트레이트는 한일관계의 전반적인 사안들을 제대로 정리해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중파의 이러한 노력은 지지받아야 하며,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외교참사'라는 말로는 부족한 국가적 중대 사태입니다. 외교문제로만 그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법, 군사, 외교 주권 모든 분야에 걸쳐 헌정을 뒤흔든 국정문란 사태입니다. ‘바이든 날리면’이나 천공의 국정개입, 김건희 주가조작을 훨씬 뛰어넘어,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력화시킨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공격이자 피해자 권리 박탈이라는 중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의 첫 대목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부터 명백하게 어겼습니다.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습니다. 더는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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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뉴스> 대검찰청,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판 글 올린 '진혜원 검사'에 징계청구... 진 검사는 김건희 여사의 과거 사진 올리며 '매춘부' 암시하는 영어 단어 올려!
대검찰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글을 올린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밝허졌다. <진혜원 부산 부부장 검사 포토> 5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진혜원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에 따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혜원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썼고, 게시글 말미에는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를 적었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는 "진혜원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 며 대검찰청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했다. 진혜원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으며, 면직, 해임, 정직, 감봉은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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