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부에 회부된 지 1시간여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 전례가 있습니까? 아무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단 9일 만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기록 거의 7만여 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9일간 7만여 쪽을 읽으려면 잠 안 자고 24시간 내내 읽어도 1시간당 324페이지를 읽어야 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일들 끝에 이러한 파기환송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진을 잘라서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보여줬다면 이게 조작한 것 맞지 않습니까? 그걸 조작했다고 얘기했더니 허위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무엇을 조작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느꼈다, 압박을 느꼈다, 이건 느낌 아닙니까? 이걸 허위사실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느낌을 얘기하고, 누가 인상을 얘기하고, 누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용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은 판결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판결은 2020년에 있었던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판례와 법리도 정면으로 뒤집어엎은 것입니다. 절차적으로도 이례적이고,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 포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 10명을 탄핵소추하자는 의견이 2일 민주당 일각 의원들에서 제기됐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적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 후보를 유죄라 판결한 대법관들을 탄핵소추하자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전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희대의 법꾸라지”, “희대의 선거개입 법비"법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무리"라 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도 이 후보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박균택 의원은 “대법원에 의한 사법쿠데타”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적 조봉암 선생에 사형 판결을 해서 사법 살인을 저지른 이후 대법원에 의해 벌어진 최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엄중한
[칼럼] 김경호 변호사의 민주당이여, 언제까지 민주시민들이 뒷통수 맞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킬 수나 있겠나 민주당 내부가 의심스럽다 또 다시 민주당은 민주시민이 조희대에게 뒷통수를 맞도록 아무런 방어막이 되지 못했다. 객관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경계와 탄핵사유 가능성까지 제기될 정도였음에도, 정작 민주당 내부나 이를 지지하는 패널들은 이재명 대표 사건의 파기환송 결정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다. 오히려 ‘무죄 확정’만을 바라며 아무런 대응책 없이 손 놓고 있었다는 점이 더욱 뼈아프다. 결국 오늘 선고로 민주당은 멘붕 상태이고, 민주 시민들은 또 다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기에 사전 시나리오조차 마련하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감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 국민에게 “유죄 가능성”을 알리고 미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늘 한쪽 방향만 바라보다가 사태가 터지면 국민에게 도움을 구하고, 자신들은 뒤에서 수혜를 얻는 모습만 반복하는 듯하다.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그 방법이나 대안을 고민하지 않은
인터뷰뉴스=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승리에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특히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현장에 몰입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함께 더불어민주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압도적 승리로 정권을 탈환하고 12·3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이상철/선임기자 김주섭/선임기자
인터뷰뉴스/오마이뉴스=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文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30일 오전 공수처에 이창수·박영진 전·현직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수사 검사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은 文 전 대통령 본인이다. 文 전 대통령은 윤건영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독한 글을 통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고 기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국민들께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수사 및 기소는 피고발인들이 사건에 관하여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하고 기소를 한 정치적 행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라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며, 전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변론을 통하여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밝히는 것은 물론, 이 사건 고발 및 고발 관련 추가적인 의견 개진을 통하여 공정한 검찰권이 정립되도록 하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검찰에 의해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사위가 취직해 받은 급여 2억17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인터뷰뉴스ㆍ뉴스타파=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무속 멘토'로 의심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신처에서 일명 '관봉'으로 불리는 5천만 원 짜리 돈뭉치가 발견됐습니다. 관봉은 한국은행이 시중 은행에 유통하는 돈다발로, 일반인의 경우에는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경하기도 힘듭니다. 뉴스타파가 건진법사의 검찰 진술 조서를 토대로 한국은행과 금융정보분석원 등을 취재한 결과, 건진법사에게 흘러간 관봉 5천만 원의 출처가 윤석열 정부의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이 포착됐습니다. Reported by 김주섭/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뉴스타파/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박찬대 원내대표겸 대표권한대행 등 현충원 포토>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홍이ㆍ손경락 기자=박은정 의원 등은 국회에서 4월 29일 내란수괴 탈옥! 재판 특혜! 지귀연 판사 즉각 탄핵하라! 기자회견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형사소송법을 명백히 위반한 지귀연 판사를 징계 요구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의 '황제 특혜 계산법'으로 윤석열이 탈옥한 지 49일이 지났다고말하고, 사형과 무기형밖에 없는 내란수괴를 풀어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무너졌다고말했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형사소송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지귀연 판사를 징계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법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판사들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읽어내려가며, 선출되지도, 견제받지도 않는 무소불위 권력의 사법 폭거에 국법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은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오늘 저희는 법과 원칙을 석방과 특혜로 뒷거래한 판사 지귀연을 국민과 함께 탄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내란 종식을 위한 길에 앞으로 국회와 시민사회가 끝까지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 이상철/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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