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이종섭 신임 호주대사 몰래 출국 중 MBC 기자가 인터뷰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출국장으로 직행> 경실련 3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하였다. 이 지명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해제로 공수처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상부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은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폭우 중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하였다. 사건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이종섭 전 정관도 해당 보고에 대해 결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후 이 전 장관이 입장을 바꿔 경찰에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왜 이러한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 상부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포토> 제 22대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3월 13일 '여론조사 꽃' 서울ㆍ경기ㆍ인천 69개 선거구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45개 국민의힘 3개 선거구에서 우세를 보였다, 이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는 22.6% 로 이변을 나타나고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포토>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고양을 등 40곳과 인천 5곳 선거구에서 오차 범위 바깥에서 우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서고 있는 선거구는 경기 여주 양평 등 3개 선거구 였으며 인천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인 선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이어 대전 유성구 을 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황정하 후보가 45.4%로 지지율로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을 앞서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있으며, 서울 동작구 을 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44.2% 지지율로 더불어민주당 류삼용 후보를 앞서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변이 있는데요 비례대표 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조국혁신당이 22.6%의 지지율로 두 거대 양당을 앞서며 지지율 1위로 기록되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https://www.nesdc.go.kr) 홈페
2024년 3월 3일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지명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가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했던 것으로 파악되 논란이 되고있다. 3월 3일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이듬해인 2018년, 10세 안팎의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모씨를 변호했던 경력이 확인됐다. 따라서 ○○씨는 2017년 12월 중 의과대생 행세를 하며 12세 소녀 등을 모텔 등 숙박업소로 유인해 강간했던 성폭행 혐의자에 대한 고액수임을 받은 걸로 알려졌다. 부장판사 출신인 오동운 공수처 후보자를 비롯한 ○○씨 변호인들은 재판과정에서 “강간 과 간음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하에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를 접촉한 것일 뿐”이라거나 “간음을 위한 유인이 아니라 일시적인 장소 이동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건장한 성인 남성인 A씨가 집에서 상당히 떨어진 숙박업소에서 00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압폭행을 가해 미성년자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검찰의 증거 수집에도 문제가 없다며 형사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씨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대법
<김남국 의원 무소속 포토> 김남국 의원 (무소속)은 1월 9 일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년인사회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 기간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인기성 발언을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저격 발언이라는 보도가 여기저기에서 쏟아졌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우선 이런 법안은 국회을 결코 통과될 수 없는 엉터리 법안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경우라면 재판 기간에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그 노동의 대가로서 당연히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라그말했다..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고,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에도 반하는 부분이 많아서 위헌 소지가 매우 큽니다. 만약 이런 법안이 된다면 술 먹고 출근 늦게 하고, 안 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를 단축하는 법안도 같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은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극우 유튜버들이나 떠들고, 아스팔트 보수와 태극기부대가 좋아할 만한 발언을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신년인사회에서 한다는 것이 너무 한심하게 생각됩니다.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보수 신문 조중동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월 10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퇴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있다> 지난 이재명 대표의 흉기 테러피습 8일만인 서울대 병원에서 1월 10일(수) 퇴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적을 죽여 없애야 하는 기득권 테러전쟁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이같이 밝히며 정적을 죽이기 위해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와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국민의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1월 2일 오전 10시 30분경 괴한 테러피습으로 쓰러져있는 모습> <긴급속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4년 1월 2일 오전 10시 30분 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왼쪽 목 부위에 반대파 극우세력 테러 습격 의혹을 당해 목 부분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는 현장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중 60~70대 신원미상의 한 남성이 휘두른 칼 흉기에 왼쪽 목 부위를 찔렸으며, 약 2㎝가량 상처와 출혈이 심해 119와 닥터 헬기로 부산대 병원으로 긴급 후송 되어 외상 치료를 받고 바로 닥터헬기로 서울대 병원 이송됐다. (이재명 대표가 입원 치료중인 서울대 병원 전경)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조희대 전 대법관의 대법원장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는12월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조희대 후보자 임명안의 이날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는 가운데 과반 야당인 민주당도 이날 본회의 표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져 민주당으로 부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있다. Reported by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손병걸/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오른쪽에서 두번째>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르면 오는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임명이 지연된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가 사퇴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지난 국감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으로 파행시킨 문제에 대해 이동관 방통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함께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탄핵소추에 추가로 거론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그리고 국민의힘도 긴장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ported by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손병걸/국회출입사진기자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