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월27일 LH SH의 공사비 정보공개청구 승소 대법원 판결" 밝혔다. 2019년 경실련은 LH와 SH를 상대로 해당 기관이 시행한 분양아파트의 공사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공사비 내역서는 업체의 비밀정보이며, 누출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정보공개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경실련은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소송대리인 백혜원)을 제기했다. 2020년 4월, 1심 재판부는 SH에게 원가 공개 판결을 내렸으며, 6월에는 LH도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LH와 SH는 모두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2021년 서울시가 건설원가 공개, 반값 아파트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S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SH는 고덕강일 4단지 분양원가 내역을 자발적으로 공개했으며, 경실련을 직접 방문하여 2019년 정보공개청구한 내곡, 마곡, 세곡. 항동 지구 등 8개 단지의 건설원가 상세내역을 전달했다. 그러나 LH는 끝까지 소송에 임하여 경실련의 소송을 각하 처분 받게 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경실련은 2019년 4월 17일 LH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도청에서 퐁싸이삭 인타랏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차관을 만나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수확기 등 일손이 필요한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8개월간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전남도는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을 위해 이들의 체류 기간을 10개월까지 연장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을 구축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제도를 확대할 것 등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라오스의 우수한 인력이 함께한다면 농업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계절근로자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하자”고 말했다. 퐁싸이삭 인타랏 차관은 “전남도의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라오스의 계절근로자에 대해 출국 전부터 귀국 때까지 철저한 관리로 불법체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농촌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4천609명 확보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37개소, 공공형 계절근로제 2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7일 오후 도청 재난종합상황실 포토> 김영록 도지사는 27일 장마 기간 호우피해 대처상황보고회를 열어 그동안 발생한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하게 응급복구할 것을 지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대처상황보고회에서 “모든 인력이 과할 정도로 재난에 대처해 큰 피해 없이 장마가 마무리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피해복구에 나선 군, 경, 소방 등 유관기관 인력 1만 7천여 명에게 감사함을 전하면서 이들의 교통 및 식사 편의를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상습 침수지역과 급경사지 등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근본적 피해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서 참석한 수습복구지원단장에게 “장마 기간을 나눠서 피해 집계를 하는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다”며 “장마 기간 전체를 합산해 집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에 대해선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개정을 요구한 법안으로 매우 환영한다”며 “이처럼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이뤄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정에 적극 나서달라
<국회본회의장 포토> 인터뷰뉴스TV 뉴스탐사기자팀 7월 25 취재 파일, 경실련이 현역 국회의원 283명을 대상으로 전과경력을 조사한 결과, 현역 의원 283명 중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제외한 전과경력을 보유한 의원은 총 47명(16.6%)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대 정당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적격자 공천 배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력범 ․ 부정부패(뇌물 관련 범죄) ․ 선거범죄 ․ 재산범죄(사기 및 횡령) ․ 파렴치 범죄(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 기타 민생범죄 등에 대한 예외 없는 공천배제를 촉구하는 운동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과다 부동산 보유자 ․ 과다 주식 보유자 ․ 징계 대상자 등을 조사해 발표해왔다. 이번에는 현역 국회의원의 전과 경력을 조사해 발표한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당선 이후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 재 ․ 보궐
<왼쪽부터 충남 김동일 보령시장,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 김홍규 강원도 강릉시장 포토> 해운대구, 보령시, 강릉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대 해수욕장인 해운대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 경포해수욕장 소재 도시다. 이번 자매도시 결연은 보령시가 처음 제안했고, 강릉시가 3대 해수욕장협의체 구성을 추가로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앞으로 3개 도시는 경제·문화예술·체육 분야와 안전·행정·인적교류 분야에서 상생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한민국 3대 해수욕장협의체’를 구성, 해수욕장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보령시는 서해안 최대 해수욕장인 대천해수욕장 소재 도시로, 서해안 내륙·해상 교통의 중심지다. 지구촌 최대 여름 축제 중 하나인 보령머드축제 개최지로,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발전뿐 아니라 축제와 문화 분야의 교류를 기대하고 있다. 강릉시는 동해안 최대 해수욕장인 경포해수욕장 소재 도시로 신사임당과 율곡, 허균과 난설헌이 태어난 문향·예향 도시이자 영동지역 문화·교육 중심도시다. 해운대구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 김성수 구청장은 “보령시, 강릉시와 자매도시가 돼 기쁘고, 해수욕장협의체 구성을 뜻깊게 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포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는 159명의 희생자 앞에서조차 책임회피로만 일관한 주무장관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며 정부여당의 방해에도 국회는 단호하게 국정조사를 추진해 이상민 장관의 법적 책임을 끝내 밝혀냈습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재난안전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난 안전과 예방의 총책임자로서 지켰어야 할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재판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법익과 헌법 수호의 이익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따졌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민 안전과 생명에 관한 정부의 책무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국민이 요구하고 국회가 결단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너무나도 소박한 또 정당한 요구를 사법부는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혜인 의원은 오늘 사법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말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몰염치한 정부에게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수단은 장관에 대한 탄핵 뿐이었다고말하고, 사법부는
<김미경 서울은평구청장 구청직원들에게 항상 찾아가는 적극행정서비스로 은평구민에게 답하라! 포토>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찾아가는 적극행정서비스로 7월 25일 연신내역 일대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은평구, 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올룰로(킥고잉)와 함께 진행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제도는 강화됐으나 관련 교통사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월 시민 2,859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 헬멧 필수,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은 전동킥보드 주 연령층인 2,30대 청년 유동 인구가 많은 연신내역 일대에서 출근, 등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어깨띠를 두르고 개인형 이동장치(PM) 6가지 이용 예절 및 범칙금, 서울시-한문철 TV 전동킥보드 동영상 QR코드가 표기된 전단지와 물티슈를 배부했다. 또 시민참여 행사로 슬기로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법 퀴즈 이벤트를 진행했다. 시민들은 퀴즈 풀이를 통해
<21일 오후 의정부법원에 출석하는 최은순씨 외쪽에서 두번째 포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금)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은훈 씨가 도촌동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다수의 회사가 이용됐으며, 자신의 이익 실현에 경도돼 나머지 법과 제도 그리고 사람이 수단화된 건 아닌지 의심이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범죄가 중대하며, 최 씨의 사업 운영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법정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최은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통장에 349억여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관련 소송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법원 재판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변호인과 함께 승용차에서 내리고있다> <의정부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1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