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포토] 김홍이/손경락 기자=李대통령, 법무부에 "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하라" "극우단체 등 유튜버와 유사 유튜브TV에 직격탄!" 李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며 "제일 좋은 것이 천문학적 징벌 배상"이라고 했다. 李 대통령은 "정부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실제 공권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며 "결국은 제재 조항이 많아지고 정부 권력이 커지니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李 대통령은 "결국은 지금까지 나온 제도의 방식으로는 천문학 징벌 배상인 것 같다.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황일봉/논설위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홍이/황일봉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 반 찌엔(Do Van Chien)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장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김민석 총리는 "한국과 베트남은 고속 성장의 역사를 경험하는 등 공통점이 많은 특별한 관계로,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원전, 고속철도 등 전략산업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공고히 다져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민석 총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베트남 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고,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르엉 끄엉 국가주석'의 방한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황일봉/논설위원 김홍이/대표기자
임태훈 軍인권센타 소장은 박정훈 대령이 지난 7월 11일 해병대 수사단장 복직에 이어 오늘 8월1일 군사경찰병과장으로 복직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박정훈 대령의 원래 보직은 두개였으며,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은 해병대 모든 군사경찰 병력들에 대한 인사 및 군사작전•행정명령권을 갖고있으며,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은 군사경찰 광역수사대 및 군수사관들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갖도록되어있고, 채 상병 사망사건 범죄 의혹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하기 위해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으며, 이틀 뒤 8월 2일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과 군사경찰병과장 보직에서 모두 해임되었섰다. 따라서 임 소장은 해병대 수사단장 복직까지 1년 11개월만 해병대 군사경찰단장 복직까지 2년만입니다. 또한 임 군인권소장은 윤석열의 ‘격노설’은 채상병 특검 수사로 ‘격노’로 밝혀졌고, 격노의 당사자는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와 군대를 동원해 체포영장 무력화 시키더니 이제는 속옷 바람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가 공권력이 빤× 앞에 무너진 씁슬한 날이지만 그래도 박정훈 대령이 군사경찰병과장이라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주의의 뿌리 각 시도지사 광역단체장과 함께 포토] 황일봉/김홍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일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해 온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의 뜻이 국정에 반영되는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공통 정책도 있지만,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대두되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李대통령은 과거 우리나라는 빠른 성장발전을 위해 특정 지역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 수도권 일극체제가 형성됐고, 이 구조는 오늘날 오히려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각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대화 포토] 따라서 李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일시적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이며,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했으며, 앞으로도 정책 집행과 예산 운영에 있어 이 원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시도지사님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오늘 간담회를 통해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과 비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포토/연합뉴스 ] 김홍이/황일봉 기자=尹 내란 의혹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재직 시절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혐의로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8월 1일 새벽 1시경 法院 구속영장 발부 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따라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서 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 구속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황일봉/논설위원 손경락/법률경제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홍이/황일봉 기자= 뉴스타파 취재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류희림 씨의 ‘청부 민원’ 의혹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가 1년 6개월 만에 내놓은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경찰은 “민원을 사주했더라도 민원인이 동조했다면 진정한 민원으로 볼 수 있다”며 청부 민원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고, 정작 이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3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뉴스타파가 청부 의심 민원 전수와 민원인과 류희림의 관계를 취재한 결과, 청부 의심 민원인 77명 중 59명이 류희림 씨의 가족과 지인, 언론계 동료 및 관계자 등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수사, 전화 한 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방심위 공익신고자가 경찰에 “이 민원인들을 꼭 조사해달라”며 제출한 자료도 수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주간뉴스타파는 김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노조 지부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 경찰 수사의 부실과 왜곡된 논리를 짚어봅니다. 경찰과 검찰이 청부 민원에 눈을 감는 사이, 윤석열 정부는 공영언론 사장 교체, YTN 민영화, 독립언론 압박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언론장악이 12.3 내란 음모의 첫 단계였던 것은 아닌지,
[오른쪽 부터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포토] [김영록 전남도지사 포토/사진 전남도 제공] 황일봉/김홍이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31일 오늘 온 국민이 가슴 졸이며 지켜봤던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말하고, 우리 전남은 특히 쌀과 쇠고기 추가 양보없이 지키게 되어 진심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춰,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 하나가 드디어 해소되어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뢰와 같이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영록 지사는 국민적 우려가 매우 컸던 쌀 추가개방과 30개 월령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내 이웃나라보다 협상을 매우 잘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가뜩이나 폭우와 폭염 등 자연재해로 힘들어 하시는 우리 농민들에게 큰 위안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며,국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협상단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면서,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500억$ 조선협력 전용펀드는 전남 주
[이재명 대통령 포토] 김홍이/황일봉 기자= 李대통령은 31일 이제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말하며,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고 말했습니다. 李 대통령은 또한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이어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중 1,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며, 협상은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만,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대통령실 포토] 김홍이/황일봉 기자=오늘(31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21대 국회 초선 시기부터 줄곧 주장해온 핵심 정치개혁 과제입니다. 2021년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국민주권 실현과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입법에 나선 바 있습니다. 따라서 김용민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중 국민의 뜻에 따라 파면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는, 무책임한 정치를 견제하고 국민 앞에 책임지는 국회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국민소환제 도입을 향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하며, 민주당도 조속한 입법을 통해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 책임지는 국회를 실현하겠다며, 정치개혁 완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황일봉/선임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예술계가 주목하는 ‘2025 아트챌린저 공모전’…예술 전시·수상 기회 주어진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2025 아트챌린저 신진작가 공모전’이 예술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들은 오는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동대문구청 아트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작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 아트챌린져 단체사진 자료제공:세미협 공모전을 주최하는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수상작가들이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내외 아트페어 참여 기회, 전시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아트챌린저’와 ‘한국창작문화예술대전’ ‘신년신작전’ 등 연중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장을 넓혀왔다. 동대문구청 아트홀 전시장 자료제공:세미협 이번 ‘2025 아트챌린저’는 작가의 독창성과 진정성을 중시하며, 단순한 전시를 넘어 수상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평면·입체·디자인·디지털아트는 물론 AI를 활용한 창작물까지 다양한 시각예술 장르가 공모 대상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세미협 여운미 회장은 “모든 사람들이 미
김홍이ㆍ이상철ㆍ황일봉 기자= 김준형 의원 등은 7월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며, 한미 관계는 역사적‧전략적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대다수 한국 국민은 미국에 대해 우호적 감정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준형 의원 등은 그러나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동맹관계의 신뢰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자국 우선주의를 매우 무례하고, 공세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 전례 없이 거칠고 불합리하다고 말하고, 한미 관계가 특별한 만큼 한국이 당하는 부당함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김준형 의원 등은 현재, 한미 관계의 근간을 흔들어 위기로 몰아가는 책임은 분명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와 같이 김준형ㆍ손솔ㆍ이재강 의원 등의 7월 30일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한미FTA에도 불구하고 25%의 상호 관세를 매기고, 수천억 불의 투자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통상 국가 대한민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제조업 기반의 국민 경제 기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국 시장은 닫으면서 우리 시장과 산업은 조건 없이 활짝 열라고
김홍이 기자= 뉴스타, 7월 29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2022년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을 받을 당시 핵심 증인을 매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재판 증인이었던 이모 씨는 뉴스타파에 "윤 의원 측이 처벌불원서를 조건으로 재판 불출석·증언 거부를 요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시 이 씨는 윤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윤 의원의 처벌불원서 한 장이면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 씨는 윤 의원 측근을 만난 후 재판에 출석해 모든 증언을 거부했고, 이로인해 검찰 조서가 무력화되면서 윤 의원은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youtu.be/7y6xhUsMuiQ 기사 보러가기 : https://newstapa.org/article/GvGUH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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