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본관 전경>
박주민 의원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대우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간사이다. 이어 박 의원은 개인 YouTube 방송에서 '검찰 직제 개혁' 분야와 관련해 현재 검사의 직급은 지나치게 높다는 형평성 불만이 나온다 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박주민 의원은 사법연수원 수료후 초임 검사가 부이사관 3급 이라며, 그래서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서 항상 우위에 있서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이어 검찰청법상 검사는 별도 직급 없이 검찰총장과 평검사로만 나뉘어있으며, 공무원으로서 받는 보수 등을 고려하면 평검사가 부이사관 3급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5급 사무관에서 시작하는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출신과 비교하면 직제 균형에 검찰의 특권을 정당화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알려졌다. 박주민 의원은 공무원들의 형평성을 위해 직급를 바로고처야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기자/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