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후보자 토론 연설중 포토] 김홍이 기자=21대 대선 토론 팩트체크 이재명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많은 나라, 또 전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 참 말하기 그렇습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이런 노인 빈곤 문제를 반드시 해결 할 것입니다." 이어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 14.2%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고말하고, 다만 학계에서는 한국은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산출하고 있어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OECD는 고령자 인구 가운데 소득이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을 계산해 빈곤율을 산출하고 있는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한국은 OECD 가입국 가운데 노인 자살률 1위를 수년째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2.2명으로, OECD 평균인 16.6명과 비교해 2.5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이와같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위 발언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학민/선임기자
<왼쪽부터 이재명 후보/김문수 후보/이준석 후보 포토 연합뉴스> 김홍이 기자=MBC 이기주 기자 5월 23일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 대해 정신승리와 아무말대잔치 분석들이 많네요. 결과만 보면 지지율 수치는 오르고 내렸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유권자분들은 절대 기권하지 말고 투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① 349 vs 234, 보수 과표집? 이번 조사는 앞선 조사들에 비해 유독 보수층 응답자가 많고, 진보층 응답자가 적습니다. 이걸 두고 갤럽이 조작했다고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진보층이 여론조사 전화를 제대로 안받았거나,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탓이 더 큽니다. 전화 안받겠다는 사람들을 갤럽이라고 억지로 참여시킬 순 없거든요. 반대로 보수층은 여론조사 전화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진보층의 무관심은 커진 반면, 보수층의 고관여와 결집이 두드러진 결과죠. 진보층 유권자들도 여론조사 전화를 귀찮아하지 말고 받으면 됩니다. ② 49 vs 25 vs 14 그렇다면 이번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층이 지지를 철회하고, 김문수와 이준석에게 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진보층의 8
김홍이 기자= 이재명 후보는 5월 23일 오늘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에 봉하마을을 찾아 묘역 앞에 참배를 드렸습니다. 평생에 걸쳐 기득권에 맞서고, 정의와 원칙이 통하는 사회,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을 꿈꿨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을 다시금 되새겨본다고 말했다. 이제 노무현의 꿈, 민주당과 함께 이어가겠다고 말하고, 사람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학민/선임기자
[이재명 대선 후보 포토] 김홍이 기자=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5월 22일 MBC/KBS/SBS 유튜브 델리민주에서 23일 오후 8시 두 번째 대선토론를 눈여겨봐 주기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 갈등, 연금, 의료, 기후위기 등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사회 분야 토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혐오와 갈등으로 얼룩진 세상, 아이들에게 절대 물려줄 수 없다고 말하고, 한 살 한 살 먹는 나이가 아쉬움을 넘어 비참함이 되는 어르신의 삶,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나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은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만드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충직하게 일할 사람에게 권한을 맡기면 됩니다. 각 후보들이 어떤 사회를 꿈꾸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주십시오 라고 밝혔다. 날짜와 시간은 5월 23일(금) 저녁 8시 토론회입니다. 따라서 KBS, MBC, SBS에서 생방송되고, 유튜브 델리민주 채널로도 보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학민/선임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포토) 김홍이 기자=더불어민주당 5월 22일 차기 정부 출범 시 사법부 및 검찰 그리고 경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기소·수사권 분리 및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만 아니라 대법관 증원·법관 임명 절차 개선 등 사법부 개혁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국제기준 사법정의실현위원회’(사법정의실현위)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백태웅 미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를 위촉했다. 이 위원회는 민주당 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 산하 기구로, 대선 전후 과정에서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을 맡은 백태웅 교수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과 미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장 등을 지내기도했다. 또한 위원회가 밝힌 검찰 개혁안의 골자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개헌을 통한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등이다. 검찰 견제 강화 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검찰과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선별 수사 및 권한 남용 기소 등 검사의 업무상 잘못에 대한 처벌 제도를 도입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귀연 판사 포토/사진 경향신문> 윤석열 내란죄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장이 5월 19일 공판 시작에 앞서 법정에서 룸살롱 접대 관련 신상 발언을 남겼다. 자신은 “삼겹살과 소맥을 먹는 사람”이라며 룸살롱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란 해명을 남겼다. 판사가 법정에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방청인이 모두 앉아있는 가운데 재판과 무관한 본인 비위 혐의에 대해 해명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전례 없는 해괴한 광경이다. 내란죄 법정이 지귀연 개인을 위해 마련된 발언대란 말인가? 혐의는 감찰, 수사기관에서 소명하고, 기자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기자회견을 열면 될 것인데 법정을 사유화 한 지귀연 재판장의 행태는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재판의 신뢰성’을 운운하며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는 부적절’하다는 식의 발언을 남긴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윤석열 내란죄 재판을 볼모삼아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응함으로써 이 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만들어 버렸다. 자신을 공격하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며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인가? 지금 대법
<김현태 대령 707특임단장 포토> 지귀연 재판장에서 5월 19일 헌재에서 ‘군경은 12월 3일 저녁 다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며 계엄 선포 4시간 전 특전사 회식을 근거로 계엄은 사전 모의 없이 실행되었다고 항변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억하시지요? 오늘 내란 재판에서는 ‘회식 자리에 가보니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국회 창문을 깨부쉈던 김현태 707특임단장만 평상복이 아닌 특전복을 입고 있어 놀랐었다’는 참석자들의 반응이 밝혀졌다. 곽 사령관과 계엄군 투입 인원은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회식을 마친 뒤 집무실에 가있다가 윤석열의 계엄 선포 40분 전에 갑자기 지하에 있는 전시 집무실로 내려가 TV를 틀어놓고 있다가 담화가 시작되자 즉시 지휘통제실로 자리를 옮겼다고 증언합니다. 사전 모의가 없었다는 尹 전 대통령의 거짓말, 오늘도 역시 들통났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민주당 노종면 의원ㆍ김경호 변호사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 협조하려 했지만, 지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직접 공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사진은 총 3장이다. 두 장은 유흥주점의 내부 사진, 한 장은 지 부장판사가 지인으로 보이는 인물 두 명은 변호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김경호 변호사의 지귀연 판사의 헌법 파괴 5월 19일, 지 부장판사 즉각 재판배제 및 징계개시 요구" 아래와 같이 촉구서입니다.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제목: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배제 및 법관징계법상 징계절차 즉각 개시 요청 헌법 제103조는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는 판사가 공권력으로 국민의 운명을 판단할 자격을 부여받는 조건이자, 사법권의 정당성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헌법적 책무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뻔뻔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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