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본관 포토] "서울중앙지법원 영장 판사들의 이중잣대, 이번엔 기필코 '사법개혁' 필요할때입니다" 김홍이/이상철 기자= 전우용 교수의 서울중앙지법 ‘김건희 집사 압수수색영장’에 이어 ‘건진법사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으로만 수백 건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범죄의 진상’을 밝힐 수 없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범죄자 일당’으로 보는 게 합리적 볼수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들은 ‘김건희 커넥션’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이상철/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의 영장실질심사 받기위해 법원에 들어가고있다 포토] 김홍이/이상철 기자=尹 전 대통령, 내란 특검 구속영장 신청에 7월 10일 새벽 2시경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따라서 서울구치소에 절차대로 입소예정, 머그샷 등 촬영할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있다.
[박정훈 대령 국회 증인으로 참석한 모습 포토] 김홍이 기자=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의 채상병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으며, 이로써 박정훈 대령은 중앙군사법원 1심에서 내려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박정훈 대령 무죄확정은 그의 조사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채해병 사건의 진실 은폐에 관련된 주모자, 공모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사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왜 채해병이 죽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진상이 은폐되고 책임자가 사라지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죄는 차고 넘칩니다. 한 젊은 병사의 죽음도 깔아뭉개고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성실한 조사에 임했던 군 수사관을 도리어 범죄자로 만들며 채해병의 가족들에게 더할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혔습니다.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채해병 특검이 첫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포토 사진 대통령실 제공 ] 김홍이/이상철 기자=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7월 9일 앞으로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 공무원법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 지속 표명했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따라서 강유정 대변인은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Reported by 이상철/선임기자 김홍이/대표기자
이상철/김홍이 기자= 김동아 의원은 7월 9일 부당한 기술탈취에도 불구하고, 피해기업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소송에서 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불공정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오늘「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입법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는 피해기업이 상대방이 가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대통령 공약이자, 국회 산자위의 주요 현안이기도 합니다. 그라면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이러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해 현장조사 및 피해사실 입증에 도움을 주는<부정경쟁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이 법안과 더불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쟁점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입법에 발맞춰, 정부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으로, 대한민국이 기술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Reported by 이상철/선임기자 김홍이/대표기자
김홍이/이상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월 8일 국민 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교계의 가르침을 청해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그리고 한국민족종교협의회까지 여러 종단이 함께 모여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분열과 대립의 골이 쉽게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조금씩 봉합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정치적 변화에 따라 갈등이 언제든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걱정과 우려가 크다고말하고, 이러한 시기에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교 지도자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장서서 연대와 상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하나로 나아가는 길에 종교 지도자분들께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렸고,정부 역시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두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선임기자 이상철/선임기자 김홍이/대표기자 황일봉/논설위원 겸
[사진 오른쪽 박정훈 대령과 왼쪽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재판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고있다] 김경호 변호사의 7월 9일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권력의 무상함에 대하여,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고하며, 아래와 같이 글을 올렸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열흘 붉은 꽃은 없다는 옛말이 오늘의 김동혁 단장을 위해 존재하는 듯하다. 그토록 영원할 것 같던 권세의 끝자락에서 김 단장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국방부 검찰단장이라는 직위가 주는 막강한 힘에 취해 한 군인의 명예와 진실을 짓밟던 시간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김동혁 준장은 박정훈 대령에게 휘두른 군사법의 폭력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자네 자신을 향하고 있다. 자네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몰락의 서곡에 불과하다. 이 말은 김동역 검찰단장에게 임박한 구속과 사법적 단죄에 앞서 보내는 마지막 통첩이다고 말했다. 되돌아온 군사법의 칼날 김동혁 검찰단장은 박정훈 대령이 겪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이제 스스로 되짚어볼 시간이 되었다. 한 젊은 해병의 죽음 앞에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충정은 자네 손에 의해 '항명'이라는 주홍글씨로 전락했다. 그의 명예와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 바로 김동혁 단장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토] 김홍이/이상철 기자= 김동아 의원 7월 9일 (더불어민주당)사법기관 최고위직의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도대체 왜 이런 구시대적인 관행이 아직도 사법기관을 좀먹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공정'이라는 국민적 열망에 응답하고 '정의'로운 사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 등 사법기관 최고위직 출신 인사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별도의 제한 없이 퇴임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과 헌재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 직후 자신이 재직했던 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을 수임해 사건을 대리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원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Reported by 이상철/선임기자 김홍이/대표기자 이연수/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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