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포토> 김홍이ㆍ이성철 기자=3월 14일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녀의 특혜 논란을 재점화하면서 장녀의 국립기관 채용과 장남의 장학금 부당 수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1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심 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법률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전 국립외교원장)와 상문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고발장도 동시에 접수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현직 검사장(인천지검장)이던 심 총장의 장녀를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한 것은 박 전 국립외교원장이 공직자로서의 편의를 바라고 제공한 뇌물로 볼 수 있다"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심 총장은 장남이 한성 노벨 장학금 지원 당시 검찰 핵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 이어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를 지내고 있었다"라며 "장학금 지원 신청서에는 기타 가족란도 있어 부모 외에 (외)조부의 성명은 물론 직업 사항도 얼마든지 기재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세행은 "심 총장은 장래에 발생 가능한 수사와 재판에서 편의는 물
[조상호 변호사 (민주당 금천구) 포토] 조상호 변호사, 3월 14일 공수처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수본부장을 윤석열 도주원조죄로 처벌하라며 요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제기가 가능한 기간 내(3월 14일)에는 재판의 집행이 법률에 의해 당연히 정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포기서 제출 없이, 즉 즉시항고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하였는바, 명백한 도주원조죄에 해당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불법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불법 석방을 실행한 박세현 특수본부장을 신속하게 수사하여 도주원조죄로 처벌하라 하라고 요구했다. [형사소송법]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형법]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황일봉/선임기자 이상철/선임기자
2025 제13회 한국창작문화예술대전 포스터 (세미협제공) 매년 공모전과 국내외 아트페어를 개최하여 전업작가와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는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받은 단체다. 오는 4월, 제13회를 맞은 <한국창작문화예술대전>이 개최되면서 이번에도 재능있는 작가들을 발굴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미협(약칭)의 여운미 회장은 “예술이 가지는 근본적인 힘인 치유의 기능을 주시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창작활동을 통하여 예술은 삶을 개선시키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제13회 한국창작문화예술대전의 공모분야로는 서양화, 한국화, 민화, 판화조각, 공예(금속, 도자, 목가구, 한지, 섬유),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 영상, 미디어, 디지털 아트사진, 서예, 캘리그라피를 선보일 수 있으며 만 20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최 측은 작품주제가 자유인만큼 독창적이고 창작성이 뛰어난 실험적인 작품들이 많이 참여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세미협은 전업 작가들이나 신진작가 육성을 위해 세미협 TV (유튜브)를 통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전의 수상자(대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 포토>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3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지도부를 포함한 다수 의원이 최근 이 대표의 신변 위협에 대한 제보 문자를 받았다”며 “제보자는 군 정보사 장교 출신”이라고 말했다. 해당 문자에는 ‘HID 707 OB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당분간 대표가 노출이 안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경찰에 이 대표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신변 위협 제보에 대해 “몰지각한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 국민 수준을 믿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암살 시도가 일어난 지 불과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암살 음모가 제기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수사당국은 즉각 이 대표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테러 예방과 진압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도 어제저녁에 그 문자를 받았다”며 “‘소련제 권총을 수입해 암살 계획을 하고
<오른쪽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 와 오른쪽 윤석열 대통령 포토> 도올 김용옥 전 교수 3월 11일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김 전 교수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시국선언 영상에서 “헌법재판관 단 한분이라도 기각의 판단을 내린다면 헌법을 최종적으로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이 헌법을 부정하는 죄악을 인용하는 사태”라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근원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만장일치로 인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김 전 교수는 헌법재판관 8명에게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이 쥐어져 있다며 이들의 역사적 사명을 강조했다. 그는 “(탄핵) 인용은 윤석열 한 사람에 대한 훈계에 지나지 않지만 기각은 단군 이래의 조선민중 역사 전체에 위헌의 죄악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며 “그것은 국가의 파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하루라도 빨리 새 역사의 장으로 나가야 한다. 헌 역사의 똥통에서 뒹굴 이유가 없다”며 “새
2025년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신라호텔 11층과 12층, 총 68개 객실에서 펼쳐지는 '언노운바이브 더 신라 서울' 이 전시회는 단순한 미술 전시를 넘어,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예술이 어떻게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지 보여주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9번지에 위치한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되며, 1114호에 위치한 세미갤러리를 포함한 68개의 객실 전체가 예술 작품으로 가득 채워질 예정입니다. 한광숙-빠리의추억 /세미갤러리제공 참여 작가로는 여운미, 정해광, 권은희, 권대하, 최재원, 김영희, 한광숙, 강은형 등 실력 있는 작가들이 함께하며, 각자의 독창적인 시각과 예술적 작품으로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강은형-붉은 식물이 있는집/세미갤러리제공'언노운바이브 서울 신라호텔 아트페어'는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국내외 컬렉터와 예술 애호가들에게 차별화된 미술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현대 미술의 흐름을 조망하고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많은
<김규현 변호사 (검찰출신) 포토> 김홍이 기자=김규현 변호사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한국판 K-엔비디아 일부 지분 국민귀속” 구상에 대해 국민의힘이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가투자로 만들어진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대표의 제안을 마치 멀쩡한 기업을 약탈하겠다는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AI는 과거 박정희의 중화학공업, 김대중의 IT산업처럼 대한민국 생존의 핵심 열쇠이자, 나라의 운명이 걸린 분야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향후 4년간 70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데, 우리나라 내년 예산은 겨우 2조원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최소 5조원 이상을 투입하자는 입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간 20조원 이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 연구개발 성과를 공공재 개방, 정부 소유, 라이선스 활용 등 다양한 모델로 국민에게 환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어 김규현 변호사는 돈을 댄 사람이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반시장주의라며 공격하는 국민의힘 관계자 정녕 국민의힘당은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된 결과물을 소수 재벌기업에게 독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용혜인ㆍ김용민 의원 등이 채해병 특검법 국회 의안안과에 제출 포토> 김홍이ㆍ이상철 기자=용혜인 의원 등은 2월 28일 스무살 청년 장병의 죽음을 ‘조그마한 일’로 치부했던 윤석열 정권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미는 선택에도 개의치 않았다고 말하고,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 채해병 죽음의 진실을 덮으려 하던 대통령의 발버둥은 권력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내란의 예고편이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채해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윤석열 정권의 과오를 청산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국민을 지키는데 사용하라고 얻은 권력을오로지 본인의 권력과 본인을 따르는 이들을 지키는 데 사용했던 내란수괴의 과오를 한 톨도 빠짐없이 역사에 기록하고 책임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2.3 내란 이후, 우리는 무너진 대한민국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며, 채해병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 역시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하여 윤석열 내란수괴가 무너뜨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라는 헌법적 상식을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이상철/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
인터뷰뉴스티비/ 등록번호:서울 아 52051/등록일 2019.01.10
대표:김학민 / 편집국장 및 대기자 :김홍이/ 명예회장: 정태섭 / 발행인: 이경희 편집인: 김학민 / 외신기자: Alexander U.
전화번호:02-357-6114 / 서울특별시 은평구 66길 10 - 16
Copyright InterviewTV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