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뉴스/오마이뉴스=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文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30일 오전 공수처에 이창수·박영진 전·현직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수사 검사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은 文 전 대통령 본인이다. 文 전 대통령은 윤건영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독한 글을 통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고 기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국민들께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수사 및 기소는 피고발인들이 사건에 관하여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하고 기소를 한 정치적 행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라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며, 전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변론을 통하여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밝히는 것은 물론, 이 사건 고발 및 고발 관련 추가적인 의견 개진을 통하여 공정한 검찰권이 정립되도록 하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검찰에 의해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사위가 취직해 받은 급여 2억17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인터뷰뉴스ㆍ뉴스타파=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무속 멘토'로 의심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신처에서 일명 '관봉'으로 불리는 5천만 원 짜리 돈뭉치가 발견됐습니다. 관봉은 한국은행이 시중 은행에 유통하는 돈다발로, 일반인의 경우에는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경하기도 힘듭니다. 뉴스타파가 건진법사의 검찰 진술 조서를 토대로 한국은행과 금융정보분석원 등을 취재한 결과, 건진법사에게 흘러간 관봉 5천만 원의 출처가 윤석열 정부의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이 포착됐습니다. Reported by 김주섭/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뉴스타파/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박찬대 원내대표겸 대표권한대행 등 현충원 포토>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홍이ㆍ손경락 기자=박은정 의원 등은 국회에서 4월 29일 내란수괴 탈옥! 재판 특혜! 지귀연 판사 즉각 탄핵하라! 기자회견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형사소송법을 명백히 위반한 지귀연 판사를 징계 요구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의 '황제 특혜 계산법'으로 윤석열이 탈옥한 지 49일이 지났다고말하고, 사형과 무기형밖에 없는 내란수괴를 풀어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무너졌다고말했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형사소송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지귀연 판사를 징계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법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판사들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읽어내려가며, 선출되지도, 견제받지도 않는 무소불위 권력의 사법 폭거에 국법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은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오늘 저희는 법과 원칙을 석방과 특혜로 뒷거래한 판사 지귀연을 국민과 함께 탄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내란 종식을 위한 길에 앞으로 국회와 시민사회가 끝까지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 이상철/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대표 권한대행) 민주당 의원들 포토> 김홍이ㆍ이상철 기자=오늘 4월 28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첫 공식 일정인 국립서울현충원 참배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서 깊은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반드시 대선 승리를 이루어내겠다는 굳은 다짐을 다시 한번 새겼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슴에 새기며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함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이상철/선임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
<제 21대 민주당 이재명 후보 기자회견 포토> 김홍이ㆍ김주섭 기자=2024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204조 원(1,419억 달러)으로 전체 수출액(983조 원)의 2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위기에 포위된 것입니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 패권은 바로,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도체를 지킨다’는 말은 ‘우리 미래를 지킨다’는 의미 라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밝혔습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말하고, 미국과 일본, EU가 서로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히겠으며, 반도체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으로보고,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뿐 아니라 일단 격차가
민주당 89.77% '압도적' 득표로 1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선출"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수도권·강원·제주 권역을 마지막으로 한 전국 순회 경선 레이스 결과 누적 득표율 89.77%로, 과반 득표에 성공했고, 이에 따라 결선 투표 없이 대선 본선으로 직행하게 됐습니다. Reported by 김주섭/선임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 이상철/선임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포토> 김경호 변호사, 4월 26일 [촉구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대한민국 국운과 역사를 제대로 읽고 있다면, 윤석열을 가장 신속히 재구속하라”요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장한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 부여’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다. 지금의 공수처법은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라고 규정하면서도 내란·외환의 죄 등 대역 범죄를 관할에서 배제해 버렸다. 헌법 제84조가 ‘불소추특권 예외’로 명시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 범죄에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둔 구조는 심각한 모순이다. 이미 파면된 윤석열은 더 이상 불소추특권을 누릴 수 없음에도, 검찰특수본은 내란죄만 기소해 직권남용죄를 누락하고, 지귀연·심우정의 ‘탈옥 쇼’로 중대 범죄자를 석방시키는 촌극까지 벌였다고 말하고, 이재명 대표가 “공수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을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호처 동원, 무인기 위협 등 반국가적 행각이 계속되는 한 ‘증거인멸’과 ‘해외 도주우려’는 상존한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소권을 인정하고, 내란·외환의 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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