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지난 2월,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1심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정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27일, 서울고등법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기한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항고에 대해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원고(주민)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려 사실상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2019년 5월, 국토교통부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대 토지 24만 7,631㎡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였다. 이에 서현동 주민들은 대규모 단지로 인해 심각한 환경·교육·교통 문제 야기를 우려하며 같은해 7월 지구지정 취소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 2021년 2월 지구지정 취소 및 집행정지 판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1심 결과에 불복해 대형로펌을 선임해 항소를 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날 열린 집행정지 취소의 건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열릴 2심 재판의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법원이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한
<박윤국 포천시장, 찾아가는 쉼터 현장 근로자 무더위 안전 점검을 하고있다> 포천시는 지난 26일 시정회의실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 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을 구체화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윤국 포천시장 주재 하에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 이민형 포천상공회의소 회장, 한희준 수석부회장, 김재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여, 지난 6월 설계용역 공모에서 당선된 건축도면 및 설계 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착수보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22년 3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도시공사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2023년 개관이 목표인 포천비즈니스센터는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483-1번지 일원 8,454.1㎡부지에 연면적 5,2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포천시는 지난 2월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을 포천도시공사에 위탁한 바 있다. 각종 행사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컨벤션홀과 회의실, 기업지원 유관기관 등의 업무시설을 갖춰 포천시 소재 중소기업체에 ONE-STOP 기업지원 행정 서비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인근 일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를 주문했다. <이재명 지사, 휴가철 맞아 하천․계곡 일부 음식점ㆍ숙박업소 등에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 주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오후 열린 7월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계곡 정비 성과를 칭찬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매우 관심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여름 한 철 장사다 보니까 조금 위반한 건 괜찮겠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처음 조금 위반하면 나중에 한 발짝 한 발짝씩 가서 결국 제자리로 가는 수가 있다. 아예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휴가철 성수기와 맞물려 하천․계곡 인근 일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천․계곡 불법행위 긴급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시설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철거하고, 사법기관 고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권오봉 여수시장,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일주일간 ‘여수시민 긴급 이동멈춤 주간’을 운영하며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 COVID-19 방역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25일 영상 브리핑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많은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4단계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현행 거리두기 3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내일부터 일주일간 여수시민 긴급 이동멈춤 주간을 시행해 감염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긴급 이동멈춤 주간에 낭만포차 운영을 중단하고 해수욕장은 18시 이후 폐쇄한다. 서시장주변시장 및 교동시장 노점 5일장도 오는 29일 하루 임시 휴장한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도 운영을 중단한다. 시민회관‧여수문화홀 등과 해오름전시실, 엑스포아트갤러리, 달빛갤러리, 여수민속전시관, 낭만투어 버스도 일시중단하고, 고소대, 충민사 등 문화재 시설물도 내달 1일까지 임시 휴관한다. 시립도서관 6개관 및 공립작은도서관 7개관의 자료실‧학습실 각종 프로그램이 중단되며 여성문화회관도 휴강에 들어갔다. 대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무인대출반
LH, 오늘(27일)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부산명지국제신도시 글로벌캠퍼스 건립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 김현준 LH 사장(사진 왼쪽),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사진 가운데), 하승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사진 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Reported by 조설/국회출입기자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강동희/문화관광기자
<박승원 광명시장 포토 포즈> 광명시는 7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시까지 밤 10시 이후 75개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공원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명시는 지난 15일부터 코로나19 특별점검단을 운영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왔으나 공원 내 체육시설 마스크 미착용, 음주 등의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행정명령을 내린다.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조치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공원 내 체육시설 38개소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드시겠지만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명시청 전경> Reported by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조설/국회출입기자 김학민/문화예술기자
김철우 보성군수, 사회적 거리두기가 27일 0시부터 8월 8일 자정까지 3단계로 격상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상대적으로 거리두기가 낮은 비수도권의 풍선효과를 줄이고, 선제적인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대통령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됐다. 27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거리두기 3단계의 주요 방역지침은 다음과 같다. ▲사적모임 4명(영유아 포함)까지 허용(*예외: 접종완료자 인원 미 산정,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8명까지), ▲22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결혼식장, 장례식장 49명까지 허용(4㎡당 1명), ▲종교시설 수용시설 20% 이내(모임·식사·숙박 금지), ▲숙박시설 전 객실의 3/4 이내 운영 등이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도 실·내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유흥시설 등 종사자(주1회) 진단검사, 수도권 방문자 및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외국인 포함 주1회)도 진단검사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율포솔밭해수욕장은 사전 예약제로 18시 까지 운영한다. 김철우 보성군
<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평생학습관에서 오는 8월부터 구민아카데미 5개 강좌를 운영한다. 구민 학습권 보장과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최근 각광받는 분야의 직업능력 향상 교육을 통해 취업과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구민아카데미 운영 과정은 ▲코로나 시대, 삶의 행복 찾기 ▲독서지도사자격증 과정 ▲코딩창의지도사 자격증 과정 ▲창의융합 수학지도사 자격증 과정 ▲1인 크리에이터 되기 전문 과정 2기 등이다. ‘코로나 시대 삶의 행복 찾기 과정’은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와 연계, 교수들의 인문학 강의를 통해 코로나로 지친 구민들의 스트레스 치유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8월 17일(힐링 독서와 북 테라피), 19일(딴 세상 사람과 소통하기: 세대갈등을 넘어서), 24일(죽음, 무화와 또 다른 삶의 사이) 3일간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30명이며 수강료는 무료다. ‘독서지도사 자격증 과정’은 아동과 청소년의 올바른 독서 훈련, 습관 습득을 교육하기 위한 지도자 과정이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관련 기관과 연계, 평생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은 내달 17일부터 10월 28일(매주 화·목 10시~12시)까지
김경욱 사장(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메세나협회와 인천공항 인근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On-Art School’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사업에 참여할 예술 강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On-Art School’은 공항지역 초·중학교의 방과 후 교육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예술역량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문화예술 창의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총 59개 학급에서 1,3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13년간 지역학교 방과 후 교육을 다방면으로 지원해왔으며, 올해는 인천지역 거주 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문화예술’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프로그램 세부 콘텐츠는 △사물놀이 △전통공예 △미디어아트 △3D펜아트 △사진 △영상제작 등 전통과 미래를 아우르는 14개 장르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은 학교 정규수업, 방과 후 학교, 특수학급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사는 ‘On-Art School’ 프로그램에 참여할 50명의 지역예술강사를 27일(화)부터 8월 9일(월)까지 모집한다. 각 프로그램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공자로 학교
김종식 목포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과 김종식 목포시장> 김종식 목포시장, 27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을 면담해 역점사업의 당위성과 정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한 사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 관광 등 목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3대 전략산업의 핵심이다. 주요 사업으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300억),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65억),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2억) 등이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도 건의했다.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089억원(국비 711억, 도비 153억, 시비 225억)을 투입해 대양산단에 국제수산물거래소, 연구개발(R&D)시설, 임대형가공공장, 냉동·물류 창고 등을 집적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2년 상반기 착공해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1천억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관광도시로 변모하는 것이 골자로 이를 위해 시는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 스마트도슨트안내시스템 등을
<허성무 창원시장 1인 시위중> 허성무 창원시장(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은 27일 오전 10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 14일 이어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다. 28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여부에 4개 특례시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4개 특례시장들과 시의회 의장들이 다시 참여해 ‘100만 넘는 특례시의 현실을 반영한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4개 특례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이며, 생활수준은 광역시와 유사함에도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로 돼 있어 역차별 속에 450만 시민들의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복지급여의 기본재산액 개정을 다루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8일 개최될 예정이며, 4개 특례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적용이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며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1년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과 수원을 대도시 구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음에도, 그동안 문제해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태를 키운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한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 가운데 & 시내버스 노사정 > 허성무 창원시장, 26일 오전 시청 제3회의실에서 창원시 시내버스 9개사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가 대중교통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역점 추진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노·사·정은 수십 차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아 합의와 파행을 거듭하며 치열하게 협상했고, 2020년 시내버스 파업, 2021년 파업 직전까지 가는 협상을 비롯한 열띤 노사정 실무 협의를 거쳐 준공영제 시행에 극적으로 합의해 창원시 시내버스 역사에 실로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낸 것이다. 창원시는 2019년 3월 준공영제 추진위원회 구성과 준공영제 연구용역 시행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통합산정제 시행, 2020년 7월 시내버스 파업 직후 구성된 준공영제 추진 노사정 실무협의체 운영(23회) 등 협의를 거친 끝에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준공영제는 허성무 창원시장의 교통분야 핵심 공약사항으로서, 서비스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버스운영체계이다. 준공영제의 기본 개념은 시가 노선조정권을 갖고, 업체는 버스 운행과 노무 관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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