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11월 8일 국회 기자회견장> 범야권, 11월 8일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아래와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국민은 맡겼던 그 권력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주권의 원칙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 민생,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분열과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국정파탄으로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무너지는 중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촉발된 김건희 여사와 주변인에 의한 국정농단은 이미 그 선을 넘었으며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도 윤 대통령은 진정한 사과와 반성 대신 “공천 줘라 얘기할 수 있죠”라며 스스로 공천개입을 자인하고 묵인하는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이미 크게 자라고 있던 국민들의 ‘대통령 퇴출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감정은 이제 분노에서 응징으로
<국회본회의장 전경 포토> 범야권 11월 7일 검사 탄핵의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11월~12월 내 규모는 모니터링 후 논의를거치겠단 계획 이다. 이어 대통령은 200석시 탄핵, 국무총리, 장관, 장관급, 감사원장,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판사, 검사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안 발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 통과되면 검사나 판사 등은 바로 직무정지및 파면 대상으로 헌법재판소로 넘겨지며, 헌법재판관 심사 후 판결에 의해 파면과 복귀결정이 내려진다. 따라서 파면되면 변호사 개업금지와 공직임용 등 자격정지 5년~10년 동안 치명타를 입으며, 기각으로 복귀하더라도 탄핵 검사ㆍ판사 라는 꼬리표가 붙어다닌다. 따라서 범야권이 189석 + 3석=192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탄핵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수원지법의 징역 9년 6월 묻지마 선고를 받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포토) <쌍방울 구룹 김성태 회장 포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술파티'가 열렸던 날로 지목한 지난해 6월 18일 수원지검 인근 한 고깃집에서 결제된 쌍방울 법인카드 액수가 41만 2000원에 달한 것으로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이 처음 확인했다. 또 6월 15일 수원지검 앞 한 해산물 전문점에서는 39만 8000원 어치 음식값이 결제되기도 했다. 지난해 5~7월 수원지검 인근에서 쌍방울 법인카드로 결제된 규모는 <워치독> 잠정 집계로 91건, 총 259만 690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29일 수원지검 앞 연어집에서 쌍방울 법인카드로 4만 9000원어치가 사용된 사실이 최근 <오마이뉴스> 보도 등으로 확인된 데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술파티'라고 묘사한 것에 부합하는 수십만 원 대 음식값 결제 내역들이 잇따라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워치독>과 만난 한 쌍방울 외주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수원지검에 불려간 쌍방울 외주업체 대표로부터 '수원지검에 갔을 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5월 구속중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이 함께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정해 조사를 받던 시각, 검찰청 앞에 위치한 연어 식당에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가 결제된 내역이 확인됐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확보한 '주식회사 쌍방울의 법인카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9일 17시40분54초에 수원지검 앞에 위치한 'OO연어 광교점'에서 4만9100원이 결제됐다. 해당 식당은 현재 폐업해서 없어졌는데, 블로그 등에 따르면 이 기간 세일행사를 해서 포장주문시 5만2000원짜리 '연어한판' 가격이 5만이었고, 주차할인으로 1000원을 더 빼준 것이 확인된다. 100원은 비닐봉투 가격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법인카드 결제금액 4만9100원과 정확히 일치한다. '검찰출정일지'에 따르면, 이날 이화영-김성태-방용철 세 사람은 구치소에서 수원지검에 출정해 14시부터 21시1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폭로한 소위 '연어파티'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4일 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해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과 함께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이데일리 언론 제공>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주고받은 ‘북한군 폭격’ 문자와 관련해 “러시아가 또 반응하고 있다. 정말 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는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해병대원과 이태원의 수많은 젊은이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 위기를 우리 한반도까지 끌고 들어오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가뜩이나 불안한 안보 상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는커녕 장기판에 말 옮기듯 가벼운 말로 위기를 부추긴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신 실장을 즉각 문책하고 국민의힘은 한 의원 제명이라는 강력한 조치에 참여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한반도는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지금 접경지 주민들은 일상의 위험은 물론이고, 대남확성기 소음 때문에 정신병에 걸릴 정도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6일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본질에서 벗어난 해법이라며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은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김건희 여사 의혹은 '과거형'인 만큼, 지금은 특검 대신 수사가 필요한다고말하고, 이어 국민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결단을 촉구하며 여권의 약한 고리를 쉽게 놓지 않겠단 뜻을 분명히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놓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대한다면 비겁하다는 소리만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 문제를 집요하게 공략한 데 이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한 다음 달 1일 국감 마지막 날까지 공세를 예고했다. 11월 첫 주말 장외 여론전에 이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바로 전날인 14일에는 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도 결정한 상태다.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시선을 돌리려는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오는데, 여당은 '재판 개입'으로 규정하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
<독도의 날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독도 지킴이 자랑스럽습니다>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 독도지킴이, 독도는 동해 먼바다에 홀로 있는 섬이지만 온 국민의 가슴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등 수십군데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고 일본의 독도 침략 야욕에 항의조차 못하는 윤석열 정부때문에 독도를 지키는 것이 절박한 시대적 문제가 되어고있습니다. 따라서 김 의원과 독도지킴이들은 온 국민의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 영토의 독도를 꼭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도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김용민 의원과 독도지킴이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주섭/선임기자/시사문화평론가 권오춘/선임기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윤석열 정권의 전쟁조장, 신북풍몰이 규탄한다!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피해를 입히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신원식 안보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피해를 입히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국내에서 활용하자고 제안하는 문자를 기자가 포착 보도했습니다. 이에 용산 대통령실 신 안보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라고 말하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책임는 자세가 필요하며. 정부인사와 여당의 국회의원이 전장을 조장하는 내용을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울 따름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대북정책은 실종되고, 남북관계는 단절됐으며,.이로 인해 한반도에는 따뜻했던 봄이 가고 차디찬 혹한기가 다시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위험천만한 '전쟁조장 신북풍몰이' 형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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