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월 12일 뒷모습 정청래 법사위원장> 범야권, 2월 12일 6당 및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범야권 188명 의원이 발의에 이름을 올린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9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열 예정인데,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으로 불리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야당 의원들 주도로 이뤄졌다. 전날 11일야 6당이 발의한지 하루 만이다. 이 법안은 명씨 및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 근거를 담고 있다. 법안의 제안이유에는 “명태균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 선거개입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을 받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등 유력 정치인
<전광훈 목사 제일사랑교회 포토> 경찰은 '전광훈 전담팀'을 꾸리고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 지시를 확인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는데요. MBC 한계레 등 취재 결과, 전광훈 씨가 본인이 이끌고 있는 극우 성향의 개신교 공동체 조직을 폭동 당일 집회에 대거 동원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사전 집회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을 강조했는데요. 경찰은 법원 폭동에 이 조직이 동원됐는지 수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황일봉/정치평론자문주필
비상계엄 당시 열린 경찰청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에 ‘허위사실’ 공문서로 공개-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서울경찰청이 아닌 영등포경찰서 무전망으로, 01시06분31초 영등포112 상황실장이“국회 내 재적190 찬성190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된 상황입니다.”라고 영등포서장에게 보고한 부분이다. 그러나 영등포서장도, 서울청도 계엄 해제에 따른 행동 지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공유, 지시하지 않는다.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었으나 본청도 서울경찰청도 어떠한 결정도 내리고 있지 않은 가운데, 기록상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오부명)이 홀로 등장하여 무전을 통해“일부 참가자들이 해산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인원수 확인해서 보고 바랍니다(01시08분29초).”라고 영등포서에 지시하는 한편,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에게“용산 쪽 대비 철저. 국회 참가자들이 용산경찰서 관내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01시09분11초).”고 요청한다.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물이다. 국회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최창복은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서울청장의 지시에 따라 무전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나머지 참모들은 자신의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왼쪽부터 세번째 포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헌적 월권이었다. 헌법 제111조가 명시하듯,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절차를 밟으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부족”(사실오인) 운운하며 임명을 멋대로 보류한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가로챈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보류 행위를 위헌이라 결정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 그럼에도 여전히 보류를 고집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7조가 규정한 결정의 기속력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고, 결국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사유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 결정을 행정부 수장이 대행 자격으로서 무시한다면, 국가 운영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형법 제91조 제2항 “국헌문란의 목적”을 내비치는 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헌적 행태가 자칫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 의원과 함께 포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성장 신성장 동력 주제로 교섭단체대표 연설한다. 구속되어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린 상황에서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이번 연설을 통해 자신이 구상한 집권 청사진 로드맵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있다. 이어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이재명 대표의 연설 주제는 '경제회복과 성장'이 될 것"이라며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인공지능 AI, 바이오, K컬처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육성을 촉구할 것"이라며 "기후 위기를 한반도의 기회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는 이런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발굴은 물론, 현재 국민들이 맞닥뜨린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힐 예정 이다. 따라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처럼 민생과 경제, 특히 성장전략에 연설 초점을 맞춘 것을 두고 최근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포토> 매일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절체절명의 격변기에 대선이 가시화되자 이재명에 대한 비난이 증폭하고 있다. “이재명은 안된다”부터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에 ”거칠고 독선적이다”까지, 지나치게 악의적이다. 필자의 생각엔 숨어있는 커넥션이 재가동되고 있는 듯하다. <1월 31일 대전현충원 찾은 이재명 대표>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 사회의 근원적 악이다. 아마 짐작할 것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탓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삼간다. 조기대선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혼란과 불신은 없어야 한다. 최근 이재명의 ‘우클릭’ 행보에 다소 실망하는 분들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재명은 지금 가랑이 밑을 긴 한신의 과하지욕(袴下之辱)으로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만큼 민주진영의 수권이 절박하다. 수권해야 개혁도 있다. <1월 31일 대전현충원 故 채상병 묘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포토> 이쯤하고,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진영이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다. 이재명은 내란이라는 무지막지한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포토> 김경호 변호사 “국민은 없고, 아내만 있는 계엄극장” 와이프가 화낼까 전전긍긍 삼천만 국민보다 김건희가 먼저라니 이 어찌 대통령이라 불러야 옳으리 비상계엄은 마지막 칼, 헌법의 무거운 짐 지고도 아내 눈치에 벌벌 떠는 모습이 참 기막혀라 국정을 초딩놀이 쯤으로 여기니 우리는 어느 별 나라에 사는 걸까 이런 자를 검찰개혁 적임자라 꼽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자리에 앉힌 어떤 자들의 안목 또한 가관이로다 아, 대한민국 검찰을 바꾸려던 꿈은 허공에 뜨고 민주주의의 뿌리는 휘청거린다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아내 한 사람만 무서워하는 이 한심한 모습에 쓴웃음만 번진다 우리의 검찰개혁은 헛된 관직 임명이 아닌 진정한 책임과 양심에서 비롯되어야 하리 대한민국, 이제는 장난 같은 정치를 뛰어넘어 진짜 국민을 위한 나라로 다시 세워야 한다 뻔뻔한 자들, 우유부단한 자들, 국민을 우롱하는 자들은 역사의 매서운 가시에 걸려 스스로 주저앉아 무너지게 하고 말 것이다! 라고 꼬집었다. 김홍이/대표기자 김학민/문화예술환경 선임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포토> 김홍이ㆍ권오춘 기자=정부는 1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따라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재가하면 7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역대 최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선 가장 많은 2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앞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수용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고 야당은 지난 17일 단독으로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제3자 추천, 외환죄 삭제 등 여당 요구가 일부 반영됐지만 정부여당은 위헌적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무용론' 도 꺼내들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구속기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특검을 발족시켜도 수사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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