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청사> 최기상ㆍ김용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판사 변호사출신)은 김용 부원장 사건, 정진상 실장 사건에서 나타난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정치적 수사 기소행위를 막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왜곡죄에 관한 형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사 출신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022.2.21일 판사나 검사가 법왜곡 행위를 해서 판결·기소 등을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판·검사가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 등을 법 왜곡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가 그 동안 지적해 온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사건에서의 검사들의 불법행위들 같은 것을 보다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일단 국민들이 판 검사들의 부당 법적용 행위에 공분을 느끼고 있느니 만큼 판검사도 법을 잘못 적용 운용하면 처벌될 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왼쪽부터 세번째 그리고 박찬대 의원 정청래 최고위원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인한 돈맥경화가 지속되며 건설사 연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금융시장의 위기가 실물시장으로 옮겨 붙어 민생을 위협하고 있으나 정부가 그에 걸맞은 종합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월 말 업력 20년이 넘는 경남지역 도급 18위의 동원건설이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건설사 대표가 임금을 체불한 채 잠적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당며, 곳곳에서 공사 중단이 벌어지며 수많은 협력사들까지 연쇄 자금난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충분히 김진태 강원도지사발 예견되었던 일이며,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살얼음판의 상황에서 김진태발 충격과 정부의 늦장대응이 자금시장에 충격을 가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무능한 정부 그리고 강원도가 최대 리스크가 되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으로 되돌아오고는 것이 현실화 되어가고있다고 말하고, 또한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말에
<2022 서울아트쇼 전시일정> -장소: 서울 코엑스 1층 A홀 전관 -세미갤러리 부스No.56 -기간: 12. 21(수) - 25(일) / 5일간 -참여작가: 박경범(조각), 박주성(서양화), 신귀례(서양화), 이희민(서양화) ... 문의. mudfool@daum.net 세미갤러리 :02-749.6656.6652
또도아 'TTODOA' 솔드아웃! 청년작가 또도아 4연속 솔드아웃의 신화를 쓰다. 또도아 작가는 올해 1회로 개최되는 울산 아트페어에 참가했다. 울산 컨벤션 센터에서 12월 8일, 올해로 첫 회를 맞이하는 울산 아트페어에 서울 금다화갤러리 초대로 참여해, 세계 경기 침체가 심화하는 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아트페어, 대구아트페어, 도쿄 특별기획전에 이어, 울산 아트페어까지 4연속 솔드아웃의 기염을 토했다. 많은 미술 애호가분들의 환호 속에 4연속 전시회 솔드아웃이라는 기록을 세운 또도아 작가는 경기 악화로 인해 미술시장이 얼어붙은 중에, 대한민국 청년작가들의 미래에 희망을 심어 주었다. 이번 아트페어에는 심혈을 기울여 새롭게 선보인 인간의 내면을 표현한 고양이 시리즈와 빨간 우산 시리즈를 선보였다. 또도아가 예술가로서 걸어온 길과 앞으로 예술가로서 나아갈 길을 빨간 우산의 감성과 고양이들의 표정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수께끼 같은 작품이어서 팬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특히 이번 작품들은 세계 최대 미술 박람회인 아트 마이애미 전시기획을 마치고 돌아와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컬렉터가 찾아와 ‘솔드 아웃’ 행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본회의에서 빈부격차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민생에 대해 연설하고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9일 (금)검찰이 자신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데 대해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당대표(더불어민주당)는 최근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윤정부의 검찰은 저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벼르는 모양"이라며 "정치검찰의 '끝없는 이재명 묻지마 때리기'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저 이재명을) 10년간 털어왔지만 어디 한번 또 탈탈 털어보시라"라고 언급했다. 이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능 무도한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정적 제거를 위한 '이재명 묻지마 때리기'와 '제 1야당 파괴를 위한 이간질
<국회본회의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는 순간 포토> 12월 11일 오전 국회본회의에서 민주당 강력추진안 10.29 참사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안 통과통과시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하고, 오늘 국회 임시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158명 희생자가 발생하고 무려 40여 일이 지났지만,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 아직까지도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고말하고, 따라서 지난 행안부 압수수색 시에도 정작 피의자 신분인 이상민 장관의 집무실은 문도 열어보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의 파면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의 처벌과 본격적으로 실시될 국회의 국정조사를 위한 ‘정쟁’이 아닌 ‘ 반드시 필요한 조치’ 이라고 밝혔으며, 따라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진실을 밝히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 책임자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
태평양미술가회가 앞으로 더욱더 활발하고 융합된 발전과 세계화로 날아갈 수 있는 문화와 예술의 장으로 활성화 되기를 기원 합니다. ... 제27회 태평양미술가협회 정기회원전 -전시일정: 22.12.7일(수) ~ 13일(화) -전시장소: 갤러리 아리수 1,2층 전관 -오프닝: 12월 7일 오후 5시 ... 문의.mudfool@daum.net
<김미경 은평구청장 오른쪽 저소득 독거 어르신 1,740가구에 전기담요와 필수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찾아가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 가구 1,740가구에 겨울이불, 전기담요(찜질기) 지원 결정 은평구민들로 부터 찬사를 받고있다. 은평구는 겨울철 건강관리에 취약한 저소득 독거 어르신 1,740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이불과 전기담요(찜질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8일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역 독거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겨울 이불과 반려식물 등을 직접 전달했다. 추운 날씨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건강수칙 안내 등 안부도 함께 살폈다. 물품 전달은 동주민센터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관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겨울이불 1,140채와 전기담요(찜질기) 600개를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독거 어르신에게 지원한다. 어르신 지원 물품은 돌봄기관 어르신 대상 선호도조사를 거쳐 정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들께 마음을 녹이고 따뜻한 겨울을 나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변호사 김학민/국회출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