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포토> 민주당은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길이 열렸다. 역대 어떤 대통령도 본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사례가 없으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70%의 요구를 외면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기어이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무시 국회 무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오늘 상설특검을 활용하기 위한 국회규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회규칙 개정안은(상설특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국회규칙의 자율적 제정권'이며, 더구나 국회 자율권은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독자적인 권한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헌재의 결정례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법에서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임명 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직책 성실수행의무를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탄핵
김홍이 기자 국회취재, 11월 29일 전 성남시 국장 “이재명 전방위 압박받았다” 증언, 검찰 갔다 온 현직 공무원 ‘멘붕’, 검찰, 이재명대표에 불리한 증언 하니까 놔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가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협박’ 여부에 대해 “성남시 공무원들은 압박이나 협박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국장으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 “당시 성남시 간부라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건 거의 다 알고 있었다”며 “국토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이 있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증언했습니다. 권〇〇 전 성남시 교육문화환경국장은 지난 6월 14일 공판에서도 “당시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용도변경 문제로 중앙에서 성남시 공무원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여 “국토교통부의 부지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이재명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한 데 대해 “행정현장을 이해 못 한 것”이라며 “최종판단(용도변경)은 (법률에 따라) 성남시에서 한 거니까, 법원은 성남시가 스스로 했다고 판
<12월 초 탄핵 대상 최재해 감사원장 포토> 민주당 법사위 김승원ㆍ김용민 의원등 최재해 감사원장, 최달영 사무총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 경고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최달영 사무총장 등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반발하며 과장급 이상 모든 직원을 소집했다고 말하고, 국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감사원을 '윤석열 정부의 지원 기관'으로 규정한 최재해 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을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참으로 믿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법령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감사 회의록 제출마저 거부한 감사원이 할 말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전 정권 탓으로만 돌리고, 인권침해 감사와 영장위반 등 불법 감사를 강행하였으며,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검찰에 넘겨 성실히 일해온 공무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치욕을 안겼다고했다. 이러한 행태를 주도하고 묵인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사무
영국 등 선진국 법관(판사) 임명 위원회(JAC: Judicial Appointments Commission)에 15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위원장은 반드시 시민이어야 하고, 법관(판사) 뽑을때 변호사 법대교수 전문가가 아닌 시민이 의무적으로 맡는다. - 6명은 판사 - 2명은 변호사 - 5명은 시민 - 1명은 시민판사(magistrate judge) 따라서, 시민의 총수는 9명이다. (위원장 1명, 시민판사 1명, 변호사 2명, 시민의원 5명) 이어 JAC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가있다. judicialappointments.gov.uk 우리나라는 어떤시스템인까? 임명직인 대법원장 1명이 전체 판사 3,126명을 다 뽑으며 골라잡아 임명한다. 이게 버로 공정하지못한 독재 시스템이다. 한국도 판사 임명제도를 빨리 도입해야할필요가있다. 우리 국민들은 어느 조항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어느 것이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2. 어느 것이 더 부패하기 쉽다고 생각하는가?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주덕/법률전문주필(변호사)
딴따라의 반란 '송이나' 세계미인대회에서도 우뚝서다 딴따라 의 반란의 주범으로 요즘 가장 핫한 이슈에 중심에 있는 송이나는 뮤지컬가수, 드라마 영화 연극인으로 독립영화 기획 연출자로 또 한번 일을 저질렀다 ‘GMAEA2024 세계를 하나로! World 美人(미인)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날 수상한 寒菊(한국)대표 송이나(f본명 김수진)은 영어/중국어/한국어로 수상소감을 본인의 이름처럼 세계를 빛내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딴따라에 가장 걸맞는 엔터테이너로 떠오르는 송이나는 뮤지컬 ‘블루블라인드’ 앙상블로 ‘창업’의 주연 ‘신덕왕후 강씨역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연 ’줄리엣‘ 역으로 춤과 노래와 연기의 종합셋트라는 칭호를 들었으며 연극 ’스파르타의 '불구아이‘ 의 주연 아린역, ’유관순, 9월의 노래‘의 조연 ’오선화‘역으로 ’시간 여행, 그날‘ 정순왕후역으로 ’메디아‘의 주연 ’메디아 역으로 'The Cellar' 주연 ‘미란’역으로 뮤지컬과 연극무대에 주조연으로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관객의 호응을 얻고있다 광고모델도 활약은 이어졌다 어렵다던 중국 코카콜라 광고 촬영을 했으니 더 이상 말이 필요할까 할 정도로 그녀의 캐릭터는
(미국 현지 변희재 대표 (언론인) 과 인권변호사와 지인들과 함께 포토) 지난 11월 초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나서 망명 신청을 한 변희재 대표가 가끔씩 근황을 알려온다. 미국은 망명 신청이 접수되면 국선변호사가 배정되어 필요한 절차를 도와준다고 한다. 이제까지 아시아권에서는 공산국가의 중국 망명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자유민주공화국 한국에서 언론인이 망명 신청을 해서 미국 정부도 대단히 관심이 높다고 한다. 더욱이,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 4년 동안 "정치검찰"에게 심하게 시달렸기 때문에 변희재 대표는 자신도 비슷한 고초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어필할 생각이라 한다. 트럼프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매우 흥미롭고 주목되고있다. 여하튼, 변희재 대표는 자신은 미국 등 국제 사회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퇴출투쟁을 가열차고 벌이고 있다며, 국내에서 싸우고 있는 민주시민들에게 함께 힘 내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자신은 미국에서 자유로운 언론인으로서 포병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선임기자 김학민/선임기자
<오른쪽 박은정 의원 왼쪽 조국 대표 포토>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나온다. 조 대표는 앞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를 한다.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의미 있는 양형 조건 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양형 기준상
<민주당 법사위 김용민 의원 포토> 김용민 의원 등은 11월 21 국회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그회의에서 함께해준 선배, 동료 의원님들부터 전문가분들까지 헌법개정을 통한 임기단축에 한목소리를 내섰다고 말하고, 현 정권의 위헌적인 행태를 보면 선로를 이탈한 열차와 같으며 국민의 손으로 직접 임기단축을 통해 대통령을 파면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혹자는 “의원내각제 아니냐?” 또 혹자는 “대통령 권한 축소 아니냐?”라고 묻습니다만, 그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회와 시민사회의 개헌연대가 추진하는 개헌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2년 임기단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용민 의원은 핸들이 고장 난 윤석열 정권 반드시 멈춰 세워 잃어버린 주권, 반드시 국민 품으로 다시 돌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변호사) 김홍이/대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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