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2025년 1월 6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해달라"요청 '국가수사본부' "내부적으로 법리 심리 검토하겠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국가수사본부)병력 등이 철수하여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포토)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김주섭/선임기자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부장검사 출신) 포토> 김홍이 기자 = 2025년 1월 5일 조국혁신당은 6일(월) 尹 대통령 영장 집행에 함께 참여 시사 공수처에 아래와 같이 공문을 보냈다. 따라서 조국혁신당 법사위 박은정 의원(부장검사 출신) 등 의원들은 법원에 의해 영장을 발부 대통령 체포를 경호처가 방해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고 말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외신통역전문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포토> [김홍이ㆍ손경락 기자]=1월 5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위법해서 무효"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마성영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일 "12월 31일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의신청 근거로 형사소송법 417조를 댔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등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마성영 판사는 해당 법 조항에 근거한 이의신청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마 판사는 결정문에서 "아직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윤석열 대통령) 구금이 안돼 변경이나 취소할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의 구금, 압수 등의 집행 이후 위법한 수사절차에 대한 구제를 보장하는 취지인데, 윤 대통령 측은
<김경호 변호사 포토> 1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그리고 이를 엄호하는 권성동 의원의 언행은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대통령 경호 인력 관저 투입’ 지시에 불응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측은 ‘항명’이라 주장했으나, 이는 오히려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법 명령을 거부한 정당한 행위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등)는 “명백히 위법·불법한 상관의 명령에 부하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그 행위의 책임은 지시를 따른 자 스스로가 진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법치국가원리의 근본이자, 군과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최후의 원칙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권성동 의원은 경찰이 적법 절차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지킨 것을 문제 삼으며, 이를 ‘조직 와해’나 ‘쿠데타’로 몰아붙이는 위법한 주장을 마구 하고 있다. 경찰이 지적했듯, 대통령경호법과 시행령은 경호처와 경찰청 간 ‘협의’를 규정할 뿐 강제 지시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설령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면 경
[K뮤직스케치 음악장르 국제표준화 후원] 체인지업갤러리 전시 기획 이벤트로 눈 & 추억이 있는 축복 작은음악회가 어려운 시국 '모두가하나' 됨을 기원하며 마음의 선물을 듬뿍 주고 받으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K뮤직스케치의 '작은 음악선물 ' 자작곡 '미안해요' '빨간사과'를미리 선보였고 참여자들의 인생이야기를 듣고 죽석에서 작사 작곡 노래로 풍요로운 선물을 하고 함께 싱어롱을 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최경아는 샹송 '빠담'으로 분위기를 업시켜주었고 스페니쉬 재즈싱어 운젤리타의 정열적인 보컬과 춤은 모두의 설레임이었다 400만뷰의 유튜브 스타 강석종의 노래는 세월의 힘이되었고 만능엔터테이너의 나동수의 노래와 섹서폰은 해 피바이러스임을증명했고 이인화국악연기자의 서도소리에 김학민이 고수로 참여했다 조정애시인의 시심의 풍요로움이 전달되는 또 하나의 기쁨이었고 전)문체부 서종환차관은 밥딜런이 노벨상을 받았았듯이 전세계와 함께하는 뮤직스케치라는 음악 장르로 노벨상을 받아보자며 명분있는 세계 평화와 문학과 음악으로 세계를 묶을 수있는 콘텐츠라며 힘을 합치자고 열변을 토했다 체리호텔그룹의 마선남회장은 적극적인 힘은 모두에게 마음의 짐을 풀어내어 주
31일 공조본(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헌정사 최초로 청구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됐다. 서울 서부법원 심리가 장시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체포영장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24시간이 넘어섰던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국민과 대화에서 지난 탄핵하면 탄핵 당하는거죠 발언 포토> 12월 31일 공조본(공수처 경찰 국방부조사본부) 따르면 공조본이 전날 오전 0시께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발부됐다.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고 3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었다. 공조본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출석 불응을 비롯한 체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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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9. 한겨레 칼럼 '내란 수습' 귄한 대행은 서열 2위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김주섭/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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