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11가지 혐의를 걸어서 불구속한다고 발표했다. 그까짓 것, 정치적 고려가 없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해주자. 오늘 검찰이 발표한 혐의 중 하이라이트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이 다니는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줘서 조지워싱턴대의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안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제3자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지만 반드시 따져볼 것은 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본인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사용했던 모든 PC를 통째로 확보했다. 그 증거의 ‘복덩이 PC들’을 분석해서 조지워싱턴 대학교 온라인 시험 문제를 푼 주체까지 규명하려 한 검찰의 집요함과 철저함은 일단 칭찬해주자.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이 조지워싱턴대 성적 처리 업무 방해 가능성까지 찾아내서 걸었다는 것은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사용했던 모든 PC의 흔적과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탈탈 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검찰은 그 집요함과 철저함으로 동일한 ‘복덩이 PC들’에서 당초 조국 전 장관에게 검찰-자한당-언론이 합동으로 제기했던 불법 투자
-인터뷰뉴스 포토- 2020 여러분과 함께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올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Reported by Photo 김홍이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방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공수처법 국회 통과의 환영 인사 입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합니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돕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하였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합니다. 2019.12.30. 조국 올림.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
김인수 변호사 (영국)의 글입니다. -권은희 국회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잠시나마 그의 행동에 환호하고 그의 정의를 위해 노력해 줄 사람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다. 우린 너무 쉽게 사람을 믿었어. 너무쉽게 열광했어. 그의 과거도 확인해보고 그의 언행도 지켜본 다음 했었어야 하는데... 아쉽다 -윤석열 검찰총장 - 그가 “그게 검삽니까 깡패지” 하는 말에 열광하고 그를 믿었다. 대한민국의 적폐중이 적폐인 검찰개혁의 책임자로서 구세주로 나타났다 믿었다. 그의 과거를 조사해보고 그가 했던 행위들을 살펴보았어야 하는데. 그걸 잊었었다. 이제 공수처법 통과되면 사법개혁 이뤄지겠지 기대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 과거를 다 훑어보기 전에 절대로 절대로 한순간의 영웅적인 행동이 있더라도 믿지 않을거다. 기대하지 않을거다. 오랜 친구들처럼 확인되고 확인된 사람들만 믿을거다. 권은희가 안겨준 배신감, 윤석열이 빼앗아간 그 기대. 이제, 겪어 본 사람만 믿겠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그리고 오래 지켜보있더니 변함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믿을거다. 이제부터는 증명하라. 너가 그 사람임을. 김인수 변호사 (영국 런던) 의 글입니다. Reported by A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지난 며칠 동안 국회에서 벌어지는 볼성사나운 꼴을 피할 수도 없어 지쳤다. 조국 전 장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부부감옥행을 면하게 됐다. 당초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했을 때 어느 총장보다 엄정한 검찰 운영을 보게될 것으로 기대했다. 필자 자신이 지난 10월 서초동 검찰개혁 요구집회에 나가서 윤총장의 지난날 공정한 수사 이력때문에 좌천당하여 고통당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윤석열 총장은 친일-독재부역 검찰 유전인자를 들어내라"고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조국 수호-문재인 지지"를 외치지 않았다고 이른바 친문지지자들로부터 심한 욕설도 들었다. 필자와 같이 윤석열 총장에게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은 역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모멸감을 피할 수 없다. 윤석열 총장, 당신은 왜 검찰권 행사를 편파적으로 하는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면서 패스트트랙 국회법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는 왜 눈감고 있는가. 그들에게 피선거권 박탈의 방어막을 철면피처럼 제공해주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해 보시라. 이러고도 × ×스럽게 검찰총장 노릇을 계속하려는가.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부영 자유
'오늘 임은정 검사가 받은 송건호언론상 수상 소감입니다' 수고롭더라도 안에서 견디고 버텨 검찰을 바꿔달라는 격려와 당부말씀, 소중히 받아들고 이제 울산으로 내려 갑니다. 청암선생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분투하겠습니다!!! “...종래 저나 많은 동료들이 비공식적으로 게시글이나 댓글을 삭제하라거나, 다소 비판적인 글에 대하여는 댓글을 쓰지 못하도록 종용 받아 왔으나, 공식적으로 내부 관행을 비판한 글이 징계사유가 된 것은 아마도 최초일 듯합니다. 옛글을 보니 충성스러운 신하와 현명한 신하의 차이는 신하의 마음가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간언을 듣는 군주를 모시고 있는가 여부에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윗사람이 잘못한다면 아랫사람이 잘못이지만, 잘못된 것을 말하였음에도 윗사람이 잘못한다면 그것은 윗사람의 잘못이겠지요. 저는 앞으로도 제 도리를 다할 생각입니다. 저는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을 위해서 검사게시판의 글 게시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만은 결단코 안 된다고 간곡히 말씀드렸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답답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12년간 쉼 없이 달린 느낌입니다. 내일부터 4개월의 정직기간을 재충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현 대전지방경찰청장) 황운하 청장, 저와 함께 근무했던 울산지방경찰청의 참모들과 수사관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있습니 다. 이어 토착화된 부패비리 척결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업무에 충실이 매진했던 경찰수사관들이 왜 검찰로부터 이런 일을 접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단지 정치적 이유로 고발된 사건일 뿐인데도 무슨 큰 의혹이라도 있는 양 부풀려 언론에 보도되어 이미 큰 피해를 겪었으며.. 하물며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되어 죄인인 양 조사받는 것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으로서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도리어 죄인 취급받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청장인 저에게 대한 검찰소환도 멀지않은 듯 합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명쾌하게 설명해주면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명심과 승부욕이 강한 무소불위 검사들이 그럴듯한 수사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무리수를 감행할 위험도 매우 높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어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이에 짜맞추어 나가는 것이겠죠. 이어 검찰은 수사권도 기소권도 다 가지고 있는데다가 영민한 두뇌까지 활용하면 없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금연구역 표지가 설치된다. 그러나 음주에 대한 규제는 없다. 지난해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7%의 시민이 공원 내에서 음주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했고, 71.8%가 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수의 서울 시민이 공원 내에서의 음주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244개의 지자체 중 76개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나 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마다 금주 지정 구역의 기준이 다르고 처벌 등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생각할 때 흡연 못지않게 음주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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