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 항상 왜 상대는 동일하게 비판을 하지 않는가하는 문제제기를 받는다. 그런 질문과 문제제기는 형식적으로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매우 억압적이다.

집권세력과 여당에 대한 비판은 지극히 당연하다. 집권세력과 여당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정운영에 대한 주도적인 권한은 야당이 아닌 여당의 몫이다. 집권세력과 여당은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권력을 내어 놓은 것이 옳다.

세계 역사에 어떤 경우도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지 않은 경우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국정운영이 잘못된 것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집권세력은 없었던 것 같다. 발목을 잡는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여당과 집권세력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기계적으로 동일한 분량과 정도만큼 야당을 비판하지 않은다고 해서 여당을 지나치게 폄하한다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해서는 안된다. 원래 권력을 잡으면 그런 것이다. 현 집권세력과 여당이 비판의 기계적인 평균을 요구하는 것은 권력을 잡지 못하고 국정운영의 권한이 없는 야당 탄압이나 마찬가지다. 국정운영의 권한이 있는 만큼 더 비판을 받아야 공정한 것이다. 산술평균적인 비판은 오히려 야당탄압이나 마찬가지다.

호남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비판을 한 것은 현정권의 탄생에 가장 큰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호남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만들었다. 물론 현정권은 호남 사람들을 동반자가 아니라 마름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지지가 없으면 현정권은 제대로 건재할 수 없다. 호남을 비판한 것은 현정권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호남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맹목적인 지지는 결국 권력을 타락하게 만들고 호남도 비난을 받게 만들기 때문이다.

조국에 대한 수사는 하면서 왜 나경원이는 그대로 두느냐고 한다. 나경원도 싫다. 그러나 나경원과 조국은 서로 역할과 책임이 다르다. 조국은 국정운영에 결정적인 권한을 휘둘렀던 사람이다. 나경원은 일개 야당의원에 불과하다. 그녀는 국정운영에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다. 나경원보다는 조국에 대한 수사를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경원에 대한 수사를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검찰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국과 형평성의 정도를 논할 수준은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

신종 코로바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정부의 조치를 비난하지 약속이나 한듯이 야당인 자한당이 예산을 깍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자한당의 책임인 것과 같이 이야기 한다. 자한당이 설사 예산을 깍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치를 잘하고 못하고는 집권정당의 책임이다. 만일 예산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었다면 여당이 죽어도 예산 깍으면 안된다고 나섰어야 했다.

정책중에서 가장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즉각조치다. 즉각조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즉각조치를 잘하는 군인이 뛰어난 군인이고, 즉각조치를 잘하는 권력이 뛰어난 권력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모든 지혜를 짜모으고 힘을 합해서 극복을 하면 국민들이 믿고 지지하고 따른다.

예산 타령하고 야당의 협조 타령한다고 해서 집권세력과 여당에게 가야할 비판이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미움만 더 받는다. 지금은 쓸데 없는 꼼수 부리지 말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안되도록 하는데 모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순서다.

작성일자2020년 2월 2일

(한설 초빙교수)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