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현 대전지방경찰청장) 황운하 청장, 저와 함께 근무했던 울산지방경찰청의 참모들과 수사관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있습니 다. 이어 토착화된 부패비리 척결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업무에 충실이 매진했던 경찰수사관들이 왜 검찰로부터 이런 일을 접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단지 정치적 이유로 고발된 사건일 뿐인데도 무슨 큰 의혹이라도 있는 양 부풀려 언론에 보도되어 이미 큰 피해를 겪었으며.. 하물며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되어 죄인인 양 조사받는 것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으로서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도리어 죄인 취급받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청장인 저에게 대한 검찰소환도 멀지않은 듯 합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명쾌하게 설명해주면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명심과 승부욕이 강한 무소불위 검사들이 그럴듯한 수사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무리수를 감행할 위험도 매우 높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어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이에 짜맞추어 나가는 것이겠죠. 이어 검찰은 수사권도 기소권도 다 가지고 있는데다가 영민한 두뇌까지 활용하면 없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금연구역 표지가 설치된다. 그러나 음주에 대한 규제는 없다. 지난해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7%의 시민이 공원 내에서 음주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했고, 71.8%가 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수의 서울 시민이 공원 내에서의 음주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244개의 지자체 중 76개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나 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마다 금주 지정 구역의 기준이 다르고 처벌 등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생각할 때 흡연 못지않게 음주도 위
-윤동호의 눈- 검찰이 속내를 드러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자 법무부 산하기관인 대검찰청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는 검찰개혁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제출했다. 이를 보면서 사퇴 40여 일 전에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그 전후에 보인 검찰 행보의 속내가 선명하게 이해가 됐다.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도 그 이전 검찰과 다르지 않다. 인사청문회 종료 20여 분쯤 앞둔 시점, 판사 출신 법사위 야당 위원장이 조국에게 부인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할 것인지를 집요하게 물으며 사퇴를 압박하는 장면이 떠올랐다. 검찰의 판단에 따르면 그때는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 완성을 20여 분 남겨둔 시점이기도 했다. 검찰이 조국 부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조국 부인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야당이 사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도록 기소 시기를 일부러 늦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신속하게 조국 부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을 때부터 이상했다. 야당
공지영 소설가가 1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 조사에 비공개로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걸 또 실시간으로 '공표'하고 있다" 며 강력 비판했다. 공지영 소설가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삐풀린 망나니처럼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이라는 집단에게 단 1의 지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
-한국 일본 정상 환담- 오늘 방콕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정상들과 환담을 나눴고, 이후 뒤늦게 도착한 아베 일본 총리를 옆자리로 인도해 11분간의 단독 환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 입니다. This English Breaking News article is for foreigners -Korea-Japan Summit Talk- Prior to the ASEAN + 3 summit, "Pres. Moon Jae-in" talked with leaders from Indonesia, Vietnam, Cambodia, Laos & Myanmar, and then delivered the late Japanese "Prime Minister Abe" to his side for 11 minutes. Gho min-jeong spokesman's briefing.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 watching Reported by -인터뷰뉴스TV- 최동영 기자 김홍이 외신전문기자
각 언론사 및 박병종 미래해양수산포럼 이사장으로 비롯하여 박희영 서울경제연합 이사장, 세계부동산연맹 지태용 회장, 대대오토산업 한승찬 회장, 국민행복포럼 박종선 회장, 국제드론스포츠위원회 한윤경 이사장, 국제언론인클럽 김재수 이사장 등 내.외빈 약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K에너지 신현민 회장, 지금 현재 중국 대련에 1만대를 계약하기로 했다. K에너지 신현민 회장은 지난 10월30일 오후3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이림빌딩1층에서 과열증기를 이용한 ‘연소버너장치’는 과열증기를 이용한 특수 버너로써 연료를 40%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소개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물의 에너지화 프로젝트”를 전개해 이 특허를 개발했고, 실제 산업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산업현장에서 점차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 화석연료가 고갈돼 가는 시대에 물을 이용한 에너지 재원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는 버너를 개발한 것은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다. 이 신제품은 물을 에너지 생성에 활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저렴하며, 연료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언제 어디서든 물만 있으면 활용할
조국 전 법무부장관 문제는 이제 여진이 남았을뿐 쟁점은 검찰개혁과 패스트트랙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 검찰개혁은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고 있어 다행이다. (정대화 교수) 그러나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의 부정적인 태도가 가시지 않고 있는데다 경찰에서 검찰로 이관된 패스트트랙 수사도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결국 별 수 없이 소환조사 없이 일괄기소 해야 할까? 국정감사가 곧 끝나니까 다음주까지는 기다려주겠지만 그 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다. 검찰로서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방식을 의원들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할 상황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난다. 아직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5개월 후의 내년 총선거에서 아예 출마를 못할 사람, 공천도 못받을 사람, 출마할 엄두도 못낼 사람, 출마해도 당선이 불가능한 사람 등이 적잖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국회 의사일정 방해에 적극 가담한 의원, 기획하고 지시한 의원, 교사한 의원 등 주요 혐의자들에게는 잠못드는 날이 올 것이다. 정대화 교수의 글입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 조설 기자
(제 66대 조국 법무부장관) 이외수 작가, 나는 조국을 최장수법무부장관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상 70년 동안 아무도 못한 일을(검찰개혁)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비검사 출신이며 학자 로서약 35일 만에해낸 정말 대단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입니다라며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선임기자 김홍이 정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