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노 하루에 2~3잔 마시면 정신건강 과 치매 및 인지도 건강 효과 업그래드 단 커피에 크림과 설탕이 첨가되지 않아야한다는 것! Reported by Oh-choon Kwon : Journalist Alexander U. : Assistant Journalist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 항상 왜 상대는 동일하게 비판을 하지 않는가하는 문제제기를 받는다. 그런 질문과 문제제기는 형식적으로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매우 억압적이다. 집권세력과 여당에 대한 비판은 지극히 당연하다. 집권세력과 여당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정운영에 대한 주도적인 권한은 야당이 아닌 여당의 몫이다. 집권세력과 여당은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권력을 내어 놓은 것이 옳다. 세계 역사에 어떤 경우도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지 않은 경우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국정운영이 잘못된 것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집권세력은 없었던 것 같다. 발목을 잡는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여당과 집권세력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기계적으로 동일한 분량과 정도만큼 야당을 비판하지 않은다고 해서 여당을 지나치게 폄하한다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해서는 안된다. 원래 권력을 잡으면 그런 것이다. 현 집권세력과 여당이 비판의 기계적인 평균을 요구하는 것은 권력을 잡지 못하고 국정운영의 권한이
전북 군산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해찬 대표에게... 준비 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법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을 했지만 민주당이 예비후보로 받아 들여주지 않아 45일째 군산 바닥을 표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쟁자는 파란 점퍼를 입고, 명함을 돌리며 큰 사거리에서 아침저녁으로 인사를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명함을 몇 장 돌리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만 받았습니다. 사무실은 마련했는데 현수막을 내걸 수 없어 ‘조방 낙지’라는 이전의 음식점 간판을 그대로 달고 있습니다. 곧 입을 줄 알고 맞춰놓은 파란 점퍼가 박스 안에 처박혀 있습니다. 다 제 부동산 문제 때문입니다. 민망하고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는 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약속대로 집을 팔았고 매각 차익 3억7천만원을 어느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각종 세금과 금융 비용, 중개수수료 등을 제하고 남은 액수입니다. 각종 증빙자료는 검증위에 다 제출했고 검증위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1만원이라도 더 내면 더 냈지 덜 내지 않았습니다. 검증위 현장조사팀은 여의도 당사 등에서 두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전 국무총리 와 송해 선생(방송인) 과 건강 안부에 대해 담소를 나누고있다) "중국 우한 교민 받아준 아산 시ㆍ진천 군 국민들의 협력에 감사.. 감사드립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국 우한 교민들을 받아주신 아산시과 진천군의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모든 국민 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대처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이와 같이 말했다. 우리 국민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이겨내리라고 저는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아산시와 충북 진천군 주민들은 중국 우한에서 31일 귀국한 교민 수용에 반대해었으나 이날 오전 국민들의 슬기롭게 대처하며 논의 끝에 정부와 아산 시에 그리고 진천 군의 철저한 방역 대책을 요구하는 대신 우한 교민 수용 조치를 찬성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Reported by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 기자 김학민 기자
한계레 성한용 선임기자의 '검찰에 대한 일침' “’정권 타고 넘기 신공’ 검찰개혁 못 피한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 검찰은 힘 없는 기관이었습니다. 안기부 기무사 국세청 경찰보다도 약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다른 기관의 힘이 빠지면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공안, 마약, 조폭은 물론이고 서민경제 침해사범을 잡는다며 물가단속까지 했습니다. 식품안전을 명분으로 라면회사 사장들을 무더기 구속시킨 적도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그게 벌써 3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금까지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법이 뭘까요? 검찰 수뇌부가 정권 초기에는 전직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정권 후반기에는 현직 대통령과 주변 비리를 수사하는 ‘정권 타고 넘기 신공’ 으로 개혁의 칼날을 피해온 것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뇌부가 갑자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은 “이제부터 현 정권을 수사하겠다. 우리 검찰을 건드리지 말라”는 신호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사태의 본질이 문재인 정권 비리와 수사 방해일까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의 권한과 위상이 변화가되었다. 60여년 만에 일이다 이어 형사소송법상으로 검찰과 경찰이 수평적 협력관계가 된 것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구상해온 권력기구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입법이 함께 진행돼야 했으나 국회의 여야 협력 과정에서 검찰개혁이 먼저 패스트트랙에 올라왔기때문이다. 또한 검찰에 이어 ‘거대공룡 경찰’을 손보는 개혁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를 통과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검찰의 우선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이어서 무혐의 결정한 사건은 검찰에 보고하지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과거는 국민들이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 수사받는 불편이 갖지않아도 된다는 것은 효율적이고 긍정적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죄가 부패·경제·선거·대형참사 등으로 제한되며 다수 민생 관련 범죄는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지않고 독자적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할 수 있다. 검찰의 사후 검증 장치가 있긴 하지만 그만큼 사건 처리 결과에 따른 경찰의 책임도 무거워지는 것이다. 또한 경찰이 커진 권한에 수사역량과 도덕성 면에서 전과 다른 의지를 갖지 않으면 자칫 국민적 비판이 경찰
(심상정 의원 정의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취임 5일 만에 검찰 간부 32명의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는 조국 장관 수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지휘하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수사책임자들이 포함됐습니다. 파격적 인사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과 검찰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권한이 인사권입니다. 다만 그 인사권이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서 이뤄졌는지 또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는지는 따질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검찰 조직이 마치 독립된 권력의 실체처럼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을 인사권을 통해 견제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번 인사는 표적, 과잉수사로 논란을 불러온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입니다. 이 점에 관련해 검
차기 대선주자 선호, 이낙연 25.3%…2위 황교안 10.9% (이낙연 국무총리 강원도 산불 현장 ) [한겨레 새해 여론조사] 이 총리, 호남·40대·진보층 지지 황 대표, TK·60살 이상 높은 응답 이재명·홍준표·박원순 뒤이어 유권자들이 다음 대통령으로 가장 선호하는 인물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꼽혔다. <한겨레>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지난 12월27~28일 이틀 동안 실시한 전화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는 질문에 이낙연 총리라는 응답이 2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5%,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4.0%, 박원순 서울시장이 3.8%로 뒤를 이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2.9%)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2.8%), 유승민 의원(2.7%), 심상정 정의당 대표(2.7%)는 3%를 넘지 못했다. ‘없다’(13.5%)와 ‘잘 모르겠다’(21.4%)는 응답도 상당했다. 이낙연 총리는 광주·전라 지역(56.0%), 40대(34.7%), 농림어업축산업(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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