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컬럼

<전우용의 광주 5.18=인터뷰뉴스TV> 전우용, 5.18의 진실.. 그때 그들을 기소한 '검사, 판사 & 기자들' 광주를 폭도로 매도

-전우용의 광주 5.18 민주화운동 -

 

계엄군에게 맞아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도 다시 혹독한 고문을 받고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은 그들에게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때 그들을 기소한 검사들, 판결한 판사들, 그들을 폭도라고 매도한 기자들은 전두환과 한편이자 잔인한 '2차 가해자'었습니다. 

5.18 이후 전두환 일당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출세하는 사례를 한 번 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법과 기사를 무기로 전두환의 하수인 노릇한 자들 중 이제껏 ‘손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껏 유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이게 강기훈씨가 유서 대필범이 되고,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 수수범이 되고,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이 되고, 조국 교수 일가가 감찰 무마죄나 표창장 위조죄로 기소된 이유이며, 언론이 검찰 편에 서는 이유입니다. 

양심을 버려야 출세하는 시대를 끝내는 것, 법이 양심 없는 자들의 무기가 되는 시대를 끝내는 것, 검-언 유착으로 없는 죄도 만드는 시대를 끝내는 것이, 5.18이 이 시대에 남겨준 숙제 중 하나일 겁니다 며 강조했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배수원 기자

김홍 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칼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 법리검토 착수!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 앞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퇴하라 시위 포토> 김홍이 기자=5월 8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은 법리검토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Ⅰ.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란수괴·직권남용·일반이적죄 등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의 위법한 구속취소결정과 특혜재판 논란과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으며, 검찰 역시 반란이 아닌 내란 기소와 직권남용 불기소 결정과 ‘즉시항고’ 사기극 등으로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Ⅱ. 사법·검찰 불신의 배경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기도 등 윤석열의 혐의는 민주공화국 질서를 뒤흔드는 대역 중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로 “상고심으로서의 법률심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귀연 판사는 탄핵사유 논란까지 일으켰다. 검찰도 직권남용죄를 일부러 불기소 처리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