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 (검찰출신) 포토> 김홍이 기자=김규현 변호사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한국판 K-엔비디아 일부 지분 국민귀속” 구상에 대해 국민의힘이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가투자로 만들어진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대표의 제안을 마치 멀쩡한 기업을 약탈하겠다는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AI는 과거 박정희의 중화학공업, 김대중의 IT산업처럼 대한민국 생존의 핵심 열쇠이자, 나라의 운명이 걸린 분야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향후 4년간 70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데, 우리나라 내년 예산은 겨우 2조원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최소 5조원 이상을 투입하자는 입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간 20조원 이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 연구개발 성과를 공공재 개방, 정부 소유, 라이선스 활용 등 다양한 모델로 국민에게 환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어 김규현 변호사는 돈을 댄 사람이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반시장주의라며 공격하는 국민의힘 관계자 정녕 국민의힘당은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된 결과물을 소수 재벌기업에게 독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용혜인ㆍ김용민 의원 등이 채해병 특검법 국회 의안안과에 제출 포토> 김홍이ㆍ이상철 기자=용혜인 의원 등은 2월 28일 스무살 청년 장병의 죽음을 ‘조그마한 일’로 치부했던 윤석열 정권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미는 선택에도 개의치 않았다고 말하고,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 채해병 죽음의 진실을 덮으려 하던 대통령의 발버둥은 권력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내란의 예고편이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채해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윤석열 정권의 과오를 청산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국민을 지키는데 사용하라고 얻은 권력을오로지 본인의 권력과 본인을 따르는 이들을 지키는 데 사용했던 내란수괴의 과오를 한 톨도 빠짐없이 역사에 기록하고 책임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2.3 내란 이후, 우리는 무너진 대한민국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며, 채해병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 역시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하여 윤석열 내란수괴가 무너뜨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라는 헌법적 상식을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이상철/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
《K뮤직스케치5013번째 어울림》 '풍류로 세상살리기' '선풍' 신현욱의 평화 명상 후원 글로벌 운동의 위대한 시작이 매달 첫째주(화)마다 펼쳐진다 오픈은 2025년3월4일(화)19시 서울 은평구 불광동 281-128 체인지업 Tel 01072002159 풍류도는 문화와 예술을 총 막라해서 '한' '멋' '삶'이 어우러지며 '한'으로 하나라는 높고 크고 바른 하늘의 뜻을 지키고 '멋'이라는 흥과 율동의 조화와 자연스러움이 자유가되어 내실로 발전시키고 '삶'이라는 생명있는 생물학적 개념과 살림살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동시에 포함되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이념의 기준인 '풍류도'와 연결 한과 멋과 삶으로 대변되어진다 암울한 시대 세계인의 평화와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를 멋스럽고 풍치가있는 삶의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풍류'가 이 시대에 가장 핫한 주제가 되었고 세계유일의 즉석 작사 작곡 연주 노래로 5012회 공연한 K뮤직스케치와 함께하는 세계평화의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선풍 신현욱은 '풍류'를 주제로 하버드대 등 세계 유수한 대학과 전국 방방곳곳에 강의로 풍류세계 평화운동에 매진하고있다 풍류도 본원은 대둔산에있고 전국에 지원이있다 특히 BTS 등 아이들 스타들
<헌법재판소 본관 법정 포토> 국회 탄핵 소추인단(정청래 국회법사위장 등) 2월 25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尹 대통령에 대해 "군대를 동원해 제왕이 되고자 했다"고 강한 비판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인 황영민 변호사 등은 25일 尹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 주변의 사람들이 피청구인에게 대화와 타협조차 설득한 적이 없다고말하고, 그저 피청구인을 大王처럼 떠받들며 피청구인의 격노에 만 동조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이렇게 변론을했습니다. 피청구인 尹 대통령은 "자신을 王으로 떠받드는 분위기 속에서 피청구인은 진짜 자기가 제왕이라고 무언가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을 제왕이라고 착각한 피청구인은 王의 권한을 견제하려는 세력을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尹 대통령은 계엄은 國會에 대한 경고용이었다'라는 피청구인의 변명을 믿어본다면, 피청구인은 군사력을 과시하여 제왕의 권위를 떨쳐보이려 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황영민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민이 대통령을 왕으로 대우하는 순간, 대통령이 자신을 제왕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일 수 없다"며 "우리는
우원식 국회의장 2월 26일 의장실에서 이제 곧 106주년 3.1절입니다 라고 말하고,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진관사 태극기를 형상화한 대형 현수막을 본관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관사 태극기를 사용한 사례가 최초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다고 말하고, 진관사 태극기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기미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2009년 발견된 후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일장기 위에 덧그려진 태극기로서 일제에 대한 저항과 독립운동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며 소견을 언급했다. 또한 단순한 태극기가 아니라, 조국 독립을 향한 강한 의지를 담은 역사적 상징으로 말하며, 그동안 국회는 공식적으로 제헌절 기념행사만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처음으로 자체적인 광복절 행사를 진행했고, 이번 3·1절 또한 광복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참석,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오찬 등 다양한 기획을 통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자 피력하였다. 이를 통해 국회가 앞으로도 3.1절과 광복절의 정신을 보다 뜻깊게 새길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불의에 항거하고 민족자립과 민주의 정신으로 임시정
<민주당 이재명 대표 포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 24일 "가족과 살던 집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내려고 집을 팔아야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속세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8년 전 사이 집값이 올랐지만, 일괄공제 기준은 그대로인데, 집이 18억 원 정도 되면 세금 없이 상속해 계속 살게 해줘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해 주지 않으면 동의 못 한다는데, 1천억 원 상속받는 사람에게 1백억 원을 깎아달라는 건 행패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작년 국회 정기회에서 최대 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는데, 우리 국민 중에 최대 주주가 돼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리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 따라서 댓글 국민들은 남들이 말하기 민감한 문제를 나서서 해주는 이재명 대표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표현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나라에비해 터무니없이 공제가 낮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기득권층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헌재재판소 증인 참석 포토> 김홍이 기자 MBC= 2월 18일 12..3 내란국면에서 도구로 쓰인 인물들 중엔, 진급에 실패해서 소외되어 가다가 내란 핵심세력이 내미는 손에 포섭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급에 누락 돼 포기하거나 좌절했던 상태에서 예기치 못하게 진급이라는 선물을 받은 뒤, 정신적 지배를 당한 것 같단 진술도 나오는데요. 직업군인에게 진급이란 미끼는 강력하게 작용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잘못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내란에 가담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지난 6일, 헌법재판소)]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투입된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진급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별 3개, 중장으로의 진급을 3차례나 실패했습니다. 군복을 벗어야 하나, 좌절하던 2023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별 3개를 달아줬습니다. 특전사 경험도 없는 늦깎이 중장에게 대통령은 요직 중 요직인 특전사령관 자리를 줬습니다. 스스로도 놀라고 의아했지만 "'진급을 시켜줬으니 잘 따르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김용현 장관도 만나면 외면하던 태도를 바꿔 과거는
<헌법재판소 정문 전경>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장실에서 2월 18일 헌법재판관에 대한 모욕과 협박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법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법관에 대한 폭력과 위협, 허위주장과 선동,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으며, 정말 용인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있다고 밝히며, 도를 넘은 행동이 서부지법 난입폭력으로,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앞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이 헌법이 정한 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밝히고 따라서 법관에 대한 폭력은 도저히 용납할 수없다며, 절대 죄시하지않겠다고 밝혔다. Reported by 이상철/공동대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홍이/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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