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지사 권한대행 찾아가는 적극행정서비스 노력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완화 했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위해 앞장서 온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올해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2.8배에 해당하는 810만㎡의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및 완화됐다. 경기도는 14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결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 786만㎡, 통제보호구역 24만㎡로, 이는 전국적으로 해제·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면적 1,275만㎡의 약 63%를 차지한다. 먼저 김포 통진읍 일대 25만㎡, 파주 파주읍·문산읍·법원읍·광탄면 일대 498만㎡, 고양시 일산동구·덕양구 일대 263만㎡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사전에 군과 협의 필요 없이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양주 광적면 일대 3만㎡, 광주 남한산성면 일대 19만㎡, 성남 중원구 일대 2만㎡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각종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도내 건축물(주택 등)
경실련, 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누적된 경제적 문화적 성과들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국민의 삶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상황과 일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적 갈망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은 정책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도덕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말했습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를 만들고자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를 발족합니다. 이날 유권자운동본부는 20대 대선 개혁과제 및 후보자 공약검증단 발표, 공약평가, 투표 독려 캠페인, 후보의 정책을 자신의 정책 입장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 운영 등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후보자와 유권자들에게 관심과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정석철/국회출입기자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2020년 7월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20년 12월 5일 통과되었고 어제(13일) 전면시행되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이 직접 참여 강화, 지방의회의 권한 신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집행기구 관련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 진일보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기대된다.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다수포함되어있다. 이전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원의 권리·의무·징계, 위원회 및 회의 운영의 사무기구까지 규정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에 위임되면서 의정활동의 자율성이 강화되었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의회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의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조항이 신설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그간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의 독립도 이루어졌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함께 독립적인 인사권 확보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이전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허성무 창원시장 기념사> 허성무 창원시장, 과 창원문화재단은 16일 오후 3시 3‧15아트센터에서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의 탄생 100년을 맞아 기념음악회를 개최했다. 시는 문신의 탄생 100주년을 축하하고, 거장의 예술혼과 예술세계, 그 업적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기념행사를 최소화했고, 문신의 탄생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음악회로 열렸다. 시민들과 함께 만든 ‘문신의 시간’ 노래로 문을 연 기념음악회는 문신의 예술세계와 그가 남긴 가치들을 되새길 수 있는 영상, 전통 해금의 아름다운 선율로 이루어진 주제공연으로 탄생 100년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 한국 최고 남성 성악가들로 구성된 세계적인 보이스 오케스트라 이마에스트리의 웅장한 합창공연이 무대를 가득 채워 기념음악회를 찾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세계적인 거장 문신의 탄생 100주년 축하하기 위해 정부 등 주요 인사들의 영상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신은 프랑스 세계 3대 조각 거장전, 동유럽 순회전 등을 통해 한국미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전파했고, 1995년 대한민국 금관문화훈장을 추서 받은 우리나라 대표 예술가다”며 문신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장성군이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2021년도 예산 12억 6900만 원을 절감했다. 계약심사는 사업 발주 전에 예산 사용, 사업의 적정성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다. 장성군은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추정금액 3000만 원 이상 용역 ▲추정금액 1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가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가할 경우 계약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계약심사 대상 사업은 총 296건으로, 장성군은 이 가운데 12억 6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항목별로는 공사 138건에 10억 7200만 원, 용역 91건에 1억 9700만 원이다. 군은 매년 개정되는 품셈 등 관련 자료와 사업의 목적, 규모,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원가 산정의 적정성, 공법의 적합성 등을 심사했다. 특히, 부실 시공 예방과 품질 향상 등에 적절한 사업비가 책정되었는지 중점 검토했다. 군 관계자는 “계약심사 제도로 절감된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앞으로도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특히, 다양한 원가 심사 기법과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염태영 수원특례시장, 허정문 수원도시재단 사장> □ LH는 14일 수원시청에서 수원시, 수원도시재단과 함께 ‘지속가능한 공원녹지 조성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김현준 LH 사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허정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ㅇ ‘지속가능한 공원녹지’는 기존 공공주도의 일방적 공원녹지조성 방식과 달리, 최초 계획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원녹지시설을 구성하고 조성 이후에는 시민협의체가 주도적으로 공원녹지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시민주도형’ 조성 방식이다. 업무협약 개요 □ 이번 협약은 LH·수원시·수원도시재단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해 수원 당수지구 내 242천㎡ 규모의 공원녹지를 시민주도형 공원녹지로 시범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협약에 따라 LH는 시민협의체 의견을 반영한 공원녹지 설계 및 조성을, 수원시는 행정·인허가 지원을, 수원도시재단은 시민협의체 구성·운영 등 시민참여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ㅇ 해당 공원에는 ‘시민이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커뮤니티 공원’을 콘셉트로 △물놀이장 △전시시설 △커뮤니티센터 △생태학습원 △숲속쉼터 등의 주요시설과 시민 수요를
<두바이 현지시각 15일 오후 2시(한국시각 15일 오후 7시) 두바이 엑스포(EXPO) 프랑스관에서 프랑스 정부와 프랑스 뮤지엄즈 주최로 진행된 국제 심포지엄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사진 오른쪽)이 초청연사로 참석해 인천공항의 문화예술 선도공항 도약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장ㆍ홍보담당부, 인천공항에 미술품 수장고*를 조성하고 세계 유명 미술관의 분관 유치를 추진하는 등, 올해 글로벌 문화예술 선도공항(Art-port)으로의 도약을 본격 추진해 인천공항의 미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 미술품 수장고 : 항온·항습 등 고가의 미술품/예술품 보호 및 보관을 위한 최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시설 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현지시각 15일 오후 2시(한국시각 15일 오후 7시) 두바이 엑스포(EXPO) 프랑스관에서 진행된 국제 심포지엄에 초청연사로 참석해 인천공항의 문화예술 선도공항 도약계획을 발표하였다. 프랑스 정부와 프랑스 뮤지엄즈*가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두바이 엑스포에 참가중인 프랑스 전시관의 주요행사 중 하나로,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을 포함해 알 무바라크(HE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영암 군서면 육용오리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H5 검출은 고병원성 AI 특별강화조치로 육용오리 사육단계검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최종 고병원성 여부는 2~5일 후 나올 예정이다. 전남도는 영암 육용오리 H5형 AI 항원 검출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농장 육용오리 3만 3천 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다. 도 현장지원관을 현장에 긴급히 파견해 역학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도내 전 가금농장에 SNS로 상황을 즉시 전파하고 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토록 했다. 검출농장 반경 10km는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이동 통제 및 집중소독을 하고, 역학 관련 농장과 시설도 이동제한을 실시하며 해당 농장은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잔존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소독장비를 총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에 집중 소독을 하고 하루 중 가장 따뜻한 매일 오후 2～3시 농장 마당 및 축사 내외 일제 소독을 한다. 특히 발생 농장과 동일 계열 농장․차량은 16일 오후 9시까지 36시간 일시 이동 중지하고 철저히 소독을 한다. 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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