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포토> 박병석 의장, “ 저는 오늘 양당 의총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의장은 국익과 국민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는 정당 입장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란 것도 양당 원내 지도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쯤이면 입법권을 의장이 전유(專有)한 겁니다. 받아들이는 쪽하고만 국회를 운영하겠다 겁주시면 다른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의회 민주주의 파괴라 비난해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장이 의원들에게 강요를 한 셈이니까요. 라고 말하며 참 놀랍습니다.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몰아붙이다니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은 “박병석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 과정은 헌법 파괴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김 의원의 이어지는 지적처럼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 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요? 반칙입니다! 헌법 파괴적이고 권한을 남용한다는 김의원님 비판에 공감합니다. 의장님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포토>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오전에 검찰개혁 수사권ㆍ기소권 분리와 '검수완박' 대한 중재안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달 했다. 핵심은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4월중 입법해 수사 기소 분리 하되, - 6대 범죄 중 4개(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은 즉시 삭제, 2개(경제, 부패)는 한시적 유지. - 사개특위 구성 - 중수청법 입법 - 중수청 발족에 최소 1년 6개월 소요. (사개특위 구성 기간 필요) -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수사권(경제, 부패범죄 포함) 폐지 (단,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범죄대응 역량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 직접수사 폐지' 문구에 따라 '즉시' 폐지는 아닌 것으로 보임) (또한, 직접수사권 폐지 후에도 2차적(보완) 수사권은 유지하는 것으로 보임. 별건수사는 금지) ♧중재안 세부 내용 (8개 항)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
대학교수 및 연구자 450명이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18일 오전 10시 30분 강추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경제 위기와 지역대학 위기는 지자체, 지역기업, 지역대학들로 구성된 ‘대학상생공동체’를 통해 극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에 관한 강한 의지와 철학을 가진 후보가 강기정 후보”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날 지지선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육전문가들의 지지 표명이다. 지지선언에 참여한 강남훈 교수(한신대), 김영철 교수(전남대), 강명숙 교수(배제대), 김도형 교수(성신여대), 김명연 교수(상지대), 김영우 교수(경주대), 김재형 교수(조선대), 선재원 교수(평택대), 안현효 교수(대구대), 염민호 교수(전남대), 이성로 교수(안동대), 임재홍 교수(방송통신대), 정태석 교수(전북대), 홍성학 교수(충북보건과학대) 등은 대학교육의 공공성 및 대학 간 상생협력에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로 꼽힌다. 또 광주 대학 간의 상생협력을 추진할 대표교수로서 고민균 교수(보건대), 김남욱 교수(송원대), 김준하 교수(GIST), 박종렬 교수(광주여대), 서정훈 교수(동강대), 신지훈 교수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을>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11일, 학교 근처에 물류창고를 건설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했다. 최근 대형 물류창고의 건설이 증가하고, 지난 1월 5명의 인명피해를 불러온 평택 물류창고 화재를 비롯해 물류창고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학교 주변의 경우 대형 물류트럭의 출입으로 인한 통학로에서의 안전을 위협하고 매연 등으로 인한 학생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학부모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최근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물류창고 건설에 대한 주민반발로 지자체 등과의 심한 갈등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김민철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교육환경법」 개정안에서는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500m 범위안에 새로 대형 물류창고를 설치할 경우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최근 대형물류창고 사고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고, 특히 학교 주변의
서울시ㆍ은평구, 지원금 대상은 지난달 25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서울이면서 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프리랜서다. 고용노동부 1~5차 지원금을 받은 기존 대상자는 온라인과 현장으로 신청할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사이트(worker.seoul.go.kr)에 접속해 주민등록초본과 5차 지원금 입금 내역서(은행발급)를 등록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에 관련 서류를 지참해 구청 5층 은평홀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을 신규 수급자로 받는 대상자는 지원금 지급 완료 후 5월 중순에 별도로 온라인 및 현장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지원에서 고용 상황이나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직종은 제외됐다. 제외된 직종은 9개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다. 은평구 관계자는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분들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생계지원에 적극나서겠다”고 밝혔다. Reported by 김
<조국 전 법무부장관 포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소송대리인의 보도자료는 아래와 기사와 같습니다" 조민씨의 소송대리인은 2022년 4월 7일 고려대학교의 입학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입니다.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하여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조민씨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 이하의 주장 및 요청을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① 지원자가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② 그 자료들이 입학심사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③ 다른 지원자들과의 관계(획득점수비교, 등수 등)는 어떠한지’등을 확정해야 하고, 이러한 사실관계 확정 후 기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위 사실
<기자의 눈/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사진 가운데)항상 찾아가는 적극행정서비스로 부산ㆍ해운대 시민들에게 응원과 찬사를 받고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ㆍ조미숙 홍보담당관은 ‘해운대 15경’과 ‘야경 10선’을 새롭게 선정했다. 최근 변화한 관광ㆍ문화자원과 도시 인프라 환경을 반영해 기존 해운대 12경과 야경 7선에 3곳씩을 추가했다. 주민에게 대상지를 추천받은 후 주민 선호도 조사, 관광문화진흥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해운대 15경은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동백섬 ▷달맞이길 ▷장산 ▷청사포 ▷영화의 거리 ▷APEC 나루공원 ▷부산아쿠아리움 ▷해운대 그린레일웨이 ▷수영만요트경기장 ▷해운대온천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송정옛길 ▷삼절사다.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송정옛길, 삼절사를 새로 추가했다. 야경 10선은 ▷동백섬 선착장에서 바라보는 마린시티 ▷동백섬 등대광장에서 바라보는 누리마루 APEC하우스 ▷장산에서 바라보는 해운대전경 ▷해월정에서 바라보는 월출 △APEC 나루공원에서 바라보는 영화의 전당 ▷달맞이언덕에서 바라보는 해운대해수욕장 ▷달맞이언덕 문탠로드 ▷해운대빛축제 ▷송일정 일출 ▷리버크루즈에서 바라보는 센텀시티. 해운대빛축제, 송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토 포즈> 아래와 같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설명서입니다. <저는 검언 정상화에 찬성합니다> 항간에 검언 정상화 반대명단이라는 문서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 중 제 이름도 올라가 있어서 지난 주말 우리 당 지지자분들로부터 문자 메시지 등의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검찰과 언론 개혁에 찬성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번도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반대 입장이라고 명시된 다른 의원들 역시 그같은 입장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자 불명의 부정확한 명단으로 의도치 않은 비난을 당하고 있어 우리 당 의원들이 많이 힘듭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개혁 과제들에 대한 지지자 여러분의 열망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정확한 정보를 갖고 행동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상호 의원은 검찰개혁 수사권ㆍ기소권 분리와 대장동ㆍ부산저축은행 그리고 언론개혁에 "반대"한적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정석철/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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