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조본(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헌정사 최초로 청구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됐다. 서울 서부법원 심리가 장시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체포영장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24시간이 넘어섰던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국민과 대화에서 지난 탄핵하면 탄핵 당하는거죠 발언 포토> 12월 31일 공조본(공수처 경찰 국방부조사본부) 따르면 공조본이 전날 오전 0시께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발부됐다.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고 3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었다. 공조본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출석 불응을 비롯한 체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2024.12.29. 한겨레 칼럼 '내란 수습' 귄한 대행은 서열 2위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김주섭/선임기자
전남경찰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희생자를 겨냥한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강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12월 30일 오후 배포한 언론 공지 등을 통해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 30여명을 교대로 인터넷·유튜브 등 모니터링에 투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모욕성 게시글 작성자나 허위사실 유포자 신원을 확인한 뒤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강력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따라서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나원호 경무관)을 수사본부장으로 하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사본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 수사본부에는 과학수사요원을 포함해 경찰관 250명 이상을 투입했다. 경찰 수사본부는 사고 이튿날인 이날 수습된 희생자 179명 가운데 일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의 디앤에이(DNA)를 헬기 편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긴급 감정을 의뢰했으며, 또한 경찰 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함께 사고 현장 유류물 등에 대한 수색도 병행 실시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손경락/법률경제선임기자(변호사) 김홍이/대표기자
<12월 29일 오전 181명 항공기사고 전남 무안국제공항 현장사진> 12월 29일 태국 방콕에서 6시간전 출발, 목적지 무안국제공항 착륙중 사고,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추락한 여객기에 탑승한 181명 승객은 한국인 173명과 태국인 2명으로 승무원 비포함 확인됐다. 무안공항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태국 방콕공항을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7C2216편에는 승무원 6명과 한국인 승객 173명, 태국인 승객 2명 등 총 181명이 탄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현재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승무원 2명을 구조했다고 밝히고, 기체 후미부터 수색을 시작한 결과 현재까지 사망자 179명을 확인했으며 추가 사상자를 계속 파악 중이다. 또한 이날 오전 9시 7분경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해 활주로 외벽과 충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비행기 랜딩기어가 펼쳐지지 않으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 Choi Sang-mok, Deputy Prime Minister & Acting President> 미국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와 관련해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고 강력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우리는 한국,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Biden and Vice President Harris are chatting in the Oval Office of the White House.> Regarding the Nat'l Assembly's impeachment prosecution of Acting President &am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선 공부를 잘했던 수재입니다. 서울의 명문 오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수석졸업했답니다. 나경원, 원희룡과 서울대 동기동창(63년생)이고, 유명한 서울대 법대 박세일 교수의 수제자라고 합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음에도 “판사, 검사하다 변호사해서 돈 벌 생각 말고 국가에 봉사해야 한다”는 박세일 교수의 가르침에 따라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에 미국 명문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경제관련 핵심 분야에서 계속 관료생활을 했습니다. 박세일 교수와 살아온 행적(서울대, 코넬대 경제학)이 비슷합니다. 법학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할 가능성이 있으나, 시류에 영합하기 보다는 자신만의 소신을 지키는 원칙론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대 법대 후배라서인지, 윤석열이 아꼈다고 하지만,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와 버렸다 합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정국에 쓸 자금을 준비하라고 부탁할 정도로 신임했으나, 비상계엄이 불법, 부당한 행위임을 알고 과감히 이를 뿌리친 결기가 대단해 보입니다. 현재의 경제난
조호규 한국ㆍ미국 변호사는 12월 27일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회의장이 맡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그렇게 한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 되는 순서가 다음과 같다. 1부통령-2하원의장-3상원의장-4국무장관-5재무장관-6국방부장관-7법무부장관-8내무부장관-9농림부장관-10상무부장관-11노동부장관... 이런 순서다. 이게 맞는 것 같다. 국민들이 대통령/부통령을 뽑았고, 또 국회의원(상하원)을 뽑았고, 국민주권, 주권재민의 원칙이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순서는 다르다. 1 국무총리-2기획재정부장관-3교육부장관-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5외교부장관-6통일부장관-7법무부장관-8국방부장관-9행정안전부장관 ... 19해양수산부장관-20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개헌을 한다면, 1국회의장-2국회부의장-3국무총리-4기획재정부장관-5교육부장관 ...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위 시스템은 정확한 권력 위계질서다 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김주섭/선임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담화문 발표 포토> <속보>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국회의안과에 제출 27일 국회 본회의 보고 151석 이상 의결 통과 계획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12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 기자회견 포토) 민주당은 12월 26일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보고했다고 실토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임무종사자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탄핵이후 보여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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