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 오른쪽 언론개혁 시민문화제 단상 위에 모습 포토> 김홍이 기자= 민주당 최민희 의원 (과방위원장)은 내란을 이겨낸 광화문 거리에서 언론개혁 시민문화제가 열렸다고 말하고, 금요일 저녁 퇴근길에도, 비가 제법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과 언론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송4법 개정에 대한 발언을 요청받고 무대에 올라, 내란 저지 과정에서 사회대개혁 문화제 무대에 올라 방송독립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오늘은 이미 과방위가 방송4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고, 방향이 이미 잡혀 있음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 위원장은 이왕 올라간 김에 문화제에 참여한 과방위의 김현 간사, 이훈기 의원, 이해민 의원도 무대로 불러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내란극복 과정에 살아있는 언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안다고말하고, 압도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해 새정부 출범 즉시 방송독립을 위한 방송4법 개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과방위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
최근 조희대 청문회 앞두고 서석호 변호사가 갑자기 김앤장을 사임했습니다. 20년 넘게 대표 변호사로 있다가 왜 갑자기 퇴사했을까요? 뉴탐사 기자=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한덕수의 5월 1일 사퇴 소식과 대법원의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소식이 모두 4월 28일부터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누군가가 한덕수에게 "이재명 사건 파기 환송될 거니까 출마 준비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덕수 전 총리는 기자들에게 "윤석열이 저에게 전화한 적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정보를 전달했을까? 서석호 변호사가 주요 의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담동 술자리와 이세창의 의심스러운 반응 서석호 변호사가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로 알려진 이세창 씨에게 서석호 변호사를 아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나 몰라"라며 강하게 부인했다가 대화가 진행되면서 태도가 급변했다. 김앤장 변호사들이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첼리스트의 증언과, 해당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이 오갔다는 진술은 법조 카르텔의 실체를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다. 경찰 조사에서 첼리스트는 김앤장 변호사가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진술
<공수처에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 포토> 김홍이ㆍ권오춘 기자= 5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등에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9일 조 대법원장을 피고발 사건을 수사4부 "차정현 부장검사" 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고법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다음날 시민단체 등은 5월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법원이 약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졸속으로 결론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대법관들이 기록을 9일 동안 적법 절차를 지켜 제대로 들여다봤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는 대법원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도 내다봤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학민/선임기자
<새 교황 레오 14세/ 미국 시카고 출신 본명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라> [속보] 바티칸 새 교황 가톨릭 역사상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인 레오 14세는 선출 직전까지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다 사실상 '깜짝' 선택을 받았습니다.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라는 본명을 갖고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27살이던 1982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Thanks for always watching & reading folks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베드로) 김학민/선임기자/문화예술환경평론가
<사진 연합뉴스> [속보] 새 교황 선출... 로마 바티칸의 교황청 시스티나 굴뚝에서 '흰 연기' 가 솟았습니다. 새 교황 선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김홍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5월 8일 이재명 후보의 주문 코스피5000시대위원회는 정책협약식을 개최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을 청취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코리아 밸류업 정책’은 단기적인 땜질식 주가 부양책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엄과 내란까지 더해져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웠고 내수 부진의 장기화를 초래했다고 말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불공정한 자본시장의 기형적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만 하며, 기업의 투명성과 이사의 책임을 강화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주가지수를 견인할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좌초된 상법도 다시 추진하겠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더불어 소액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병걸/기자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 앞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퇴하라 시위 포토> 김홍이 기자=5월 8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은 법리검토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Ⅰ.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란수괴·직권남용·일반이적죄 등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의 위법한 구속취소결정과 특혜재판 논란과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으며, 검찰 역시 반란이 아닌 내란 기소와 직권남용 불기소 결정과 ‘즉시항고’ 사기극 등으로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Ⅱ. 사법·검찰 불신의 배경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기도 등 윤석열의 혐의는 민주공화국 질서를 뒤흔드는 대역 중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로 “상고심으로서의 법률심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귀연 판사는 탄핵사유 논란까지 일으켰다. 검찰도 직권남용죄를 일부러 불기소 처리
김홍이 기자=민주당은 5월 8일 국회 법사위 김용민 의원 등은 대법관의 수를 14명~10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법안이 5월 8일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공세를 이어온 가운데 입법을 통해 한층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따라서 김용민ㆍ장경태 의원ㆍ민형배ㆍ부승찬ㆍ정진욱ㆍ김우영ㆍ김동아ㆍ박성준ㆍ윤종군ㆍ문정복 의원 등은 대법관 14명~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따라서 대법원이 업무 과부하로 제기능을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학민/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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