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현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5월 2일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임윤주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고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임윤주 전 실장이 전 전현희 위원장의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해 악의적인 표적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고도 국회에서는 '제보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가 발각되기 전 자백하면 프리바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윤주 전 실장은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제보자로 지목한 야당 위원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제보한 적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12월 피의자 조사를 받은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진술 등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임 전 실장이 위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
5월 2일 오후 3시30분 경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이 통과 가결 되었다. 또한 군인권센타는 2021년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에 이어 군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피해 사건을 대상으로 제정한 두 번째 특검법이다. 예천 내성천에서 안전장비 없이 무리한 실종자 수색에 내몰렸던 채수근 상병과 동료 병사들이 급류에 휩쓸렸던 2023년 7월 19일로부터 289일이 지났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청년이 실적에 눈이 먼 상관의 욕심으로 꿈도 피워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지난 289일 간 국가가 지켜준 것은 피우지 못한 청년의 꿈이 아니라 부하의 생명을 담보로 영달을 구한 상관의 욕심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대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원인 규명을 방해하고 책임자를 비호했다. 오늘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퇴장해버렸다. 특검법의 본질은 채수근 상병의 사망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다. 그러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원인과 책임 규명을 방해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권력자와 하수인들부터 수사하고 단죄해야 한다. 그 정점에 수사 개입으로 반헌법적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오동훈 후보자는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법원에서 약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해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 거론되는 시점에 처장 후보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해 신중히 검토했다"며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 관계자는 또 "해당 사건에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 해 9월 이뤄져서 수사가 진행돼 오고 있고,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작년 9월에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므로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Reported by 손병걸/정치부기자 김홍이/대표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윤석열 대통령 왼쪽과 이재명 당대표 오른쪽> 4월 26일 오후 1시 용산과 민주당 발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29일 열린다.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사이의 단독 영수회담이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성사됐다. 따라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만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가지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권오춘/사진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 포토> 4월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술판 사건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 수사의뢰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법률대리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어제 이 전 부지사가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검찰청에 주류 등 금지물품을 반입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고발장에는 "쌍방울 직원들이 지난해 5월~6월 특정할 수 없는 날에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검사의 허가 또는 묵인 하에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고 적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이제 수원지검은 피의자이니 술판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대북송금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검찰과 김성태 등의 회유가 있었다"며 진술 내용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실에 연어 요리와 술이 차려졌고, 김성태 등과 술자리를 했다"는 취지로 '음주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서울중앙지검 포토> 4월 22일 수원지검에 새로 임명받은 초임 검사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22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C 검사는 21일 오전 2시경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나가 누구 줄 아느냐며 안전을 도모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따라서 C 검사는 파출소에 연행돼서도 경찰관에게 물리력 저항하며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와 함께 수원지검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해 상응하는 징계 처분을 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포토> MBC 4월 18일 보도, 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 보도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를 의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당이나 단체가 냈던 178건에 달하는 민원이 모두 '국민의힘'과 하나의 '특정 보수언론단체'가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중징계 의견을 낸 심의 위원들 중 두 명이 바로 민원을 제기한 보수언론 단체의 전직 대표와 현직 이사장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사주' 의혹에 이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셀프민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설립된 '공정언론국민연대'의 올해 신년행사. 대통령실 인사도 참석한 신년회는 기존 언론에 대한 성토장이었습니다. [최철호/전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 "선거 결과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뭘로? 가짜 뉴스로 허황된 뉴스로 편향적인 언론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행태를 하는 특정 집단들 좌파 집단들.." [권재홍/공정언론국민연대 이사장] "얼마나 대한민국 언론 생태계가 헝클어져 있고, 파괴되어 있고, 훼손되어 있는지." 총선을 앞두고 이 단체 관련자들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합류가 시작됐습니다. 공언련 전 대표였던 최철호 위원은 국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19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화 통화를 해 다음주 중 (영수회담)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민생 대해 소통하자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시간을 만들어 용산에서 만나자 라고 요청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일단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소통을 시작하자며 앞으로는 자주 국정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부의 인사가 빨리 이뤄졌으면 통화와 만남 제안도 빨라졌을 텐데 늦어진 감이 있다면서 그러나 한없이 늦출 수는 없어 통화를 하게 됐다고 용산 대통령실의 복잡한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 김학민/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