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기자 질문에 답하고있다> 5월 17일 국회 청문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수사 관련해 필요시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서 소환 조사할 수 있나”라고 묻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일반론은 의원님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이 사건 특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기본적으로 국회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기소권과) 제대로 일치시킨 다음에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도 활용해주십사 말씀드린다”라고 답했다. 최근 ‘총장 패싱’ 검찰 인사가 논란이 된 가운데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공수처 차장·부장검사를 본인이 과거 검찰에서 잘 아는 사람으로 임명하고픈 유혹을 느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그런 시도는 공수처법 3조 3항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오 후보자는 자녀 증여 ‘세테크’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그는 “거래(매매) 형식을 택한 것은 세무사
<왼쪽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오른쪽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포토> 민주당 조국혁신당, 5월 16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 제기와 유지만 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고 언급했다. 따라서 윤석열정부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 폐지하고, 수사권 개혁 취지대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Reported by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 김홍이/대표기자
<국회의장 후보 왼쪽 추미애 당선인 과 오른쪽 우원식 의원 포토> 5월 16일 민주당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다. 우원식 89표 추미애 80표로 당락이 확정됐다. 따라서 국회의원 5선이 되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재적 과반을 득표해 추미애 당선인을 꺽고 제 22대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국가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민주당 몫 국회 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
경실련은 지난 5월 2일 2021~2023년까지 LH 매입임대주택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LH는 3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매입에 총 10.8조를 사용했으며, 특히 가격이 비싼 약정매입에는 8.7조를 사용하여 총 매입금액 10.8조의 80%를 차지했습니다. LH는 약정매입비중을 매년 늘렸는데 그 결과 2023년 매입임대주택 호당가격은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하락과 매입임대주택 가격기준 강화에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는 강제수용권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를 대부분을 민간 건설사들에게 팔아버리고는 그 돈으로 도심에서 비싼 가격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은 일부 건설업자들에게 세금으로 퍼주고, 높은 부동산 가격을 계속 유지시키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경실련은 LH 뿐만 아니라 SH, G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제도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드러내고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최재영 목사 검찰청 포토라인 기자회견>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검찰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국민들에게 알리려 위장 잠입 형식 취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영 목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고 말하고, 최 목사는 명품백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 했으며 국민의 나라를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이 저에게 목격돼서 시작된 것, 잘라말했다. 이어 언론을 향해 제게 받은 명품백만이 아니라 저 외에도 다른 대기자들이 명품 선물을 들고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서 있었으며,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가서도 백석대 설립자 장종현 박사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고급 소나무 분재가 관저 정문을 통해 들어간 것을 취재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함정 취재 비판에 대해선 언더커버는 공식적인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며
<권향엽 제22대 당선인 지역구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권향엽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3일 구례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22대 권향엽 당선인과의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구례군(군수 김순호)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권향엽 당선인, 김순호 구례군수를 비롯해 구례군의원, 각 실·국·과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간담회에서는 ▲구례양수발전소 연계 지역 활성화 사업 외 15개 구례지역 현안사업 진행상황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권향엽 당선인은 “구례군민들께서 22대 총선에서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제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1순위 상임위로 신청했는데, 구례군정의 디딤돌 역할을 하면서 지역 현안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선호 구례군수는 “구례군민의 전폭적 지지를 얻은 권향엽 당선인님께 각종 현안을 보고를 드리는 게 의의가 크다”며, “권향엽 당선인님과 함께 노력해서 구례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하나 둘씩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향엽 당선인은 46년 만에 전남에서 당선된 첫 여성 지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측 조국 대표 포토> 조국 대표는 전 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며 "토론회 자료를 어제 받아 읽으면서 만감이 교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하게 목격했다"며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국 대표는 "그렇게 자랑스럽고 자부심 넘치던 대한민국은 불과 2년 만에 '검찰독재'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 조롱이나 비유가 아니다"라며 "검찰 출신들은 권력기관뿐 아니라 금융, 민생 분야까지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다.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되겠다'고 선서한다.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그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지금 그러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조국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 LINE 에 대해 기자회견 포토>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최근 (LINE)라인야후에 유례없는 행정지도를 진두 지휘하면서 자본 구조 변경을 압박한 장본인이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 3월엔 '개선이 보이지 않으면 보다 강한 조치를 실시하겠다' 4월엔 '조치가 불충분해 엄정히 대응하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일본 내각에서 '재정과 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마쓰모토 총무상. 그는 홈페이지에 이토 히로부미가 자신의 고조부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있다. 자신의 할머니와 이토 히로부미가 함께 찍은 사진도 올려놨다. 이토 히로부미는 첫 조선 통감, 조선 침탈에 앞장섰다 안중근 의사의 총에 숨진 인물입니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오늘 네이버 강탈 논란을 의식한 듯 자신은 지분 매각을 강요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적 지배를 상당히 받고 있는 관계의 재검토나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 안전관리의 본질적인 재검토, 검토의 가속화 등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경영권이라는 시점에서 자본의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라인야후가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근거로 모기업 네이버에 자본 변경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