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에서 LH 문제에 대해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하고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출신 법무사들과 이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LH 법무사 선정위원들이 3기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2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LH 공공주택지구 법무사 일감(소유권이전등기, 공탁 업무 등)의 1/3은 LH 출신 법무사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LH가 법무사를 선정한 총 39건 가운데, 13건을 LH 출신 6개 법무사가 가져갔다(지급액 총 18억여 원 가운데 약 6억1천만원, 약 34%).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선정된 법무사 총 28명 중 LH 출신 법무사는 6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건수는 전체의 3분의 1이나 차지해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통상 법무사는 부동산등기업무 등 관련 제반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선정하는데, LH는 법무사 선정공고 이후 제안서 접수, 지역본부 선정위원회(선정위원:LH 현직 및 외부위원)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LH는 법무사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
순천만을 찾은 크리스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순천만습지의 아름다움과 습지보존 상태에 감탄했다.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순천만 갯벌 대해 안내를 받고있다> 지난 20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대리는 대사관의 기후변화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인 우리 어스(OoRi Earth) 캠페인 활동차 생태계 보존이 잘되어 있는 순천만 습지를 방문했다. 델 코소 대사대리는 순천만을 보며 “순천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며 “광활한 갈대숲이 너무 아름답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이자 수 천마리의 철새가 다녀가는 곳으로 꼭 보존해야할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태 유람선을 타고 순천만 습지의 보존상태도 직접 확인하고 생태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순천만습지는 보존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갈대숲 장관은 정말 잊을 수 없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오고 싶다.”고 했다. 순천만습지는 세계적 멸종 위기에 처한 22종을 포함한 2,150종의 동·식물군 등 높은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 지구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서식지 중 하나로,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곳에서 관찰되는
허성무 창원시장, 26일 오후 5시30분 마산합포구 오동동 불종거리에서 올해 첫 ‘빛의거리’ 점등식을 가졌다. 창원시는 야간 볼거리로 활기찬 거리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6년 처음 조성한 ‘빛의거리’ 경관 조명 사업이 상권 활성화 등으로 호응을 얻자 매년 가을에 조성하고 있다. 점등식에는 허성무 시장과 박옥순 경남도의원, 이천수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 정길상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 이광두 창동통합상가 상인회장과 김상수 오동동 상인회장을 비롯한 인근 상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이 카운트다운에 맞춰 점등 버튼을 누르자 불종 조형물을 감싼 LED 조명과 내년 창원특례시의 탄생을 축하하는 빛 조형물이 화려한 자태를 드러냈다. 이밖에 오동동 거리를 환하게 감싸는 아치형 구조물과 오동동 문화광장에 놓인 크리스마스트리, 루돌프 등 다양한 빛 조형물이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올해 ‘빛의거리’는 △마산합포구 오동동 불종거리 △마산회원구 합성동 상가거리 △성산구 상남동 분수광장 △성산구 용호동 경남도민의 집 앞 잔디광장 △용호동 문화의 거리 △ 진해구 중원광장 일원에서 만날 수 있다. 내년 4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임기 마지막 연설을 하고있다> 문재인 대통령, 10월 26일 국회의 임기 마지막 연설에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https://t.co/i4sQU83GLL https://t.co/iQTMcOrBbK <문재인 대통령 국회연설 끝난 후 청와대로 돌아가는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있다> https://t.co/i4sQU83GLL https://t.co/iQTMcOrBbK Reported by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나주시청 포토 전경>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25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72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내에서 2013년 서울 성북구, 노원구에서 최초 시행했으며 나주시는 2019년 관련 조례제정 이후 2020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시간당 9370원에서 350원이 인상됐으며 정부가 고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6.1%(560원)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03만1천원을 지급 받게 된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 기관, 민간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저임금 상승률,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시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과 생활임금의 점진적 인상을 위해 최
홍순헌 해운대구청장ㆍ홍보담당관, 29~31일 오후 7시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해운대 비치시네마’를 개최한다. 부산국제영화제 수상작 ‘찬실이는 복도 많지’,‘벌새’,‘담보’를 상영해 해수욕장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단,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인터넷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인원을 99명 이내로 제한한다. 예약은 해운대구청 홈페이지(www.haeundae.go.kr)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해운대 찾아가는 음악회 ‘힐링 & 폴링 콘서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을 위로하고 응원하고자 ‘해운대 찾아가는 음악회-힐링&폴링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사회적거리두기로 위축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10월 1일 송정역, 2일 달맞이광장에서 열린 ‘가을날의 클래식 콘서트’를 시작으로, 오는 29일에는 반여동 별바라기 공원, 30일 반여2배수지 공영주차장, 11월 20일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에서 ‘클래식과 재즈가 있는 거리 음악회’가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해운대구청홈페이지(www.haeundae.go.kr) ‘통합예약’에서 하면 되고, 현장에서 참여할 경우 마
<성장현 용산구청장 COVID-19 방역에 대해 강조하고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10월 31일 ‘핼러윈데이’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나선다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맞은 핼러윈 데이에 이태원 방문객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이색적인 상권으로서 지난날의 명성을 되찾아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이다. 추진 기간은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이다. 지난 21일 구는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부서별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했다. 27일에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구청장, 유관 기관장, 상인·청년·외국인 대표 등이 참석하는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갖는다. 주요 대책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현장 상황대응반 운영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특별점검 ▲소음 단속 ▲특별 가로정비 ▲이태원 일대 청소 및 안전점검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이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실, 역학조사반, 선별진료소, 방역소독반으로 나뉜다. 총 52명의 직원들이 근무한다. 각종 상황 대응 및 민원처리, 확진자 기초·심층 역학조사, 격리치료시설 연계·이송, 방문시설 방역소독 등 실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전라남도 나주시가 나주사랑상품권 10%특별할인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해 차액을 챙기는 이른 바 ‘깡’ 행위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 단속은 이달 1일부터 29일까지 지역화폐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과 주민 신고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 후 대상 점포를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에서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 수취 행위 등이다. 또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응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이번 단속 활동을 통해 부정유통 의심 업체 26개소 중 6개소를 현장 점검했으며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간 가맹점 20개소에 대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가운데 착한 소비문화를 선도하는 지역화폐를 악용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해가겠다”고 밝혔다.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려 ‘하도급 체불 제로(Zero) 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 라고 밝혔다. 발주자인 시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공사계약 시 의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지속 추진하고, '11년엔 공사대금이 적기에 적정하게 하수급인에게 지급되고 실시간 지급이 확인 가능하도록 전국 최초로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현재 직불률을 63%('21.8. 기준)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아직도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했다. '15년부터는 민간공사장까지 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해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해오고 있다. 실제 체불민원은 감소하는 추세다.('17년 451건 → '18년 318건 → '19년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포토 포즈> 채영일 영등포구청장, 공식 유튜브 채널 ‘영구네’를 통해 평화통일 창작 뮤지컬 ‘황색바람’ 랜선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2021년 서울특별시 지역밀착형 평화통일 공모에서 선정되어 추진하는 교육사업이다. 구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뮤지컬 공연을 통해 남북의 문화적 다름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명인 ‘황색바람’은 북한말로 자본주의 풍조를 뜻한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하여 탄생한 남북교류협력의 장인 개성공단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특히 개성공단의 실제 이야기들을 모티브로 하여 관객들의 몰입도를 한층 높인 감동과 힐링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남북 분단이라는 비극적 상황에서 느끼는 강한 민족애, 그리고 극중 남북 주민들이 갈등을 뛰어넘어 보여주는 민족 화합의 감동은 통일에 대한 염원을 일깨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등포구는 코로나19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뮤지컬의 감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 실황 영상을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등포구청 유튜브 채널 ‘영구네’를 통해 공개한다
LH는 지난 6월 실시한 ‘제25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시상식을 26일(화) 진주시 소재 LH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은 ’95년부터 시작된 공동주택분야 최대 공모전으로, 제25회 건축대전은 지난 6월 「공감하는 주거: Co-living-공유, 공생, 공감하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송규만 홍익대학교 교수가 총괄 코디네이터(Coordinator)로 참여하고, 학계 및 실무에서 활동 중인 건축가 3인이 총 3단계*에 걸쳐 심사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 사전심사(서류), 1차 심사(영상작품), 2차 심사(PT발표 및 모형작품) 제25회 주택건축대전 수상결과 이번 주택건축대전에는 전국 68개 대학에서 196개 팀이 참가했으며, 최종 심사를 통해 대상·금상·은상 각 1팀, 동상 2팀 및 장려상 15팀 등 총 20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김유은·박성전(아주대학교)의 「Room in Room」은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주거공간을 제시했다. 옛 LH 충북지역본부 부지(충북 청주시 수곡1동 소재)를 건축 대상지로 선정하고 주변 교육공간과의 연계로 학습 지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김동일 보령시장,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1일 명예 국민건강보험공단 1일 명예지사장 으로 근무> 김동일 보령시장은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 ‘1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활동했다. 김 시장은 이날 조경남 보령서천지사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지사의 일반현황과 보험급여 확대, 저소득층 지원강화를 위한 의료비 지원비율 확대 등에 대한 현안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또한 건강보험관련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살피며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상담 및 건의사항을 함께 듣고 코로나19 지원업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과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동일 시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일일명예지사장으로 활동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보령시민의 건강과 건강의료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는 공단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며 시에서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강동희/문화관광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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