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파격인사로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2년이 흘러왔지만 지지부진한 사법개혁 이어 판사들의 영장남발많아졌다" 더민주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주변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뿐 아니라 법원개혁도 함께해야 한다며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이어 정례 보고서인 민주브리핑에서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과정은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한 한국 관료사법체제에서 검찰의 검사들만 압수수색을 남발한 것이 아니라 법원 판사들도 너무쉽게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해 검찰 무소불위식 그리고 사법부의 영장 남발 먼지털기식 무리안 수사를 해 준 셈 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간 미진했던 법원·사법개혁이 함께 개혁이 필요할 때 이다 며 법원판사들의 사법개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년6월이 지나도록 묵묵부답과 지지부진 답보상태 라고 언급했다. 또한 검찰개혁뿐 아니라 법원개혁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Reported by 김재수 기자 조국 기자 김홍이 기자
오늘 이철희 의원 (더불어민주)국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되는 검찰 관련 고충민원이 연간1700여 건에 달하지만,마땅한 조치 방법이 없어 대부분 검찰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권익위 옴부즈만 대상에서 검찰만 제외됐기 때문인데,관련 제도 개선은 법무부‧검찰 반대로 매번 무산되고 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이철희 의원 (더불어민주)이 권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권익위가2016년부터 올해9월까지 접수한 검찰 관련 고충민원은6554건에 이른다. 2016년1622건, 2017년1911건, 2018년1666건 등 연 평균1733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권익위에 제기됐다.올해도9월까지1355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 중 권익위가 실제 처리한 민원은2016년13건, 2017년51건, 2018년14건, 2019년(~9월) 6건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이는 모두 요지 불명 또는 양측 합의로 자체 종결한 경우다.이를 제외한 모든 민원은 검찰로 이송됐다.검찰서 억울한 일을 당해 권익위에 찾아갔지만,권익위도 사실상 모든 민원을 검찰에 보낸 것이다. 권익위에서 검찰로 이송된 민원 내용을 보면△수사관이
이철희 의원(더민주) 미국이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으로50억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미측 요구안에 기존에 없던 항목들이 대거 추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준비태세’와‘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등 새로 추가된 구체적 항목들도 거론됐다. 이런 사실은18일 군사법원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출석한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질의응답과정에서 나왔다. 먼저 이철희 의원은 미국이5~6배에 달하는 과격한 인상을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했다.미 국방부의 연간 발간물에 나온 각국 별 해외파병 비용 자료에 적힌 주한미군 주둔비용이44억 달러라며,이를“5로 나누면 현재 분담금 규모랑 유사하다”고 지적했다.결국 지금 미국의5~6배 인상 요구는 주둔비용 전체를 다 달라는 것이며,이는“동맹군이 아니고 용병이 되는 것”이라 꼬집었다.그리고SOFA와SMA협정에 전반에 걸쳐‘분담’또는“일부를 담당한다”는 표현이 사용된다면서, “동맹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전담하라는 것은 큰 틀에서 협정 위반”이라 말했다. 이날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목은 미측 제시안에 일찍이 없던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고,전체5
어제 대검찰청 국감장에서윤석열 검찰총장이 쿨하다고 하던 시기에, PD수첩은 죽음과도 같은 암흑의 시절을 보냈다. PD들과 작가들이 체포되고 수갑을 차야했던...그런 시대였다. 날고 기던 언론인들이 그 지경이었으니, 힘없는 시민들은 오죽했겠는가? 당신의 쿨함이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시절은 검찰이 가장 추악했던 시기다. 윤 총장이 평검사였으면 '제 경험'을 회상하며 '쿨'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직급은 그 직급이 아니다. 검찰의 수장으로서 국정감사에 나왔으면 검찰의 추악했던 과거사에 대해 통절히 반성하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인데, '쿨' 운운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절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 이어 이외수 작가는 어제 대검찰청 국감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명박 정부 때 쿨 했다 라고 말했는데, 쿨 한 것이 아니라 '꿀' 했겠지요 라고 비평했다. Reported by 조설 기자 김홍이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문제는 이제 여진이 남았을뿐 쟁점은 검찰개혁과 패스트트랙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 검찰개혁은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고 있어 다행이다. (정대화 교수) 그러나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의 부정적인 태도가 가시지 않고 있는데다 경찰에서 검찰로 이관된 패스트트랙 수사도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결국 별 수 없이 소환조사 없이 일괄기소 해야 할까? 국정감사가 곧 끝나니까 다음주까지는 기다려주겠지만 그 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다. 검찰로서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방식을 의원들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할 상황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난다. 아직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5개월 후의 내년 총선거에서 아예 출마를 못할 사람, 공천도 못받을 사람, 출마할 엄두도 못낼 사람, 출마해도 당선이 불가능한 사람 등이 적잖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국회 의사일정 방해에 적극 가담한 의원, 기획하고 지시한 의원, 교사한 의원 등 주요 혐의자들에게는 잠못드는 날이 올 것이다. 정대화 교수의 글입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 조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연설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과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지난 9월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오늘 처음으로 40주년만에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립니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가기념일로 기리게 되어 국민들께서도, 또 시민들께서도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산 민주항쟁의 발원지였던 바로 이곳 경남대학교 교정에서 창원과 부산, 경남 모두의 마음을 모은 통합 기념식을 치르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지난 10월, 故 유치준 님이 40년이 지나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부마민주항쟁을 기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부산, 창원 시민들은 줄기차게 항쟁기념일을 지켜왔습니다. 저 자신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고, 부산에서는 물론 이곳 경남대 교정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
아래와 같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성명서 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 -조국 법무부장관-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제 66대 조국 법무부장관) 이외수 작가, 나는 조국을 최장수법무부장관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상 70년 동안 아무도 못한 일을(검찰개혁)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비검사 출신이며 학자 로서약 35일 만에해낸 정말 대단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입니다라며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선임기자 김홍이 정치전문기자
이낙연 총리 발언 전문 검찰 개혁이 지금 뜨거운 의제가 됐습니다. 이런 계기에도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 법무부와 검찰이 특별수사부 축소와 검사 파견 최소화 등 몇 가지 제도 개혁에 합의한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을 제정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실질화하려는 것도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시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와 조직보다 행동과 문화에 있습니다.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와 조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해서 행동과 문화가 바로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검찰 개혁은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합니다.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검찰이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는 민주적 검찰로 발전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충실한 민주국가로 성숙시키는 데 기여하기 바랍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12일 제주에서 열린 ‘노무현 시민학교’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검찰이 수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조 장관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부 검사 3개 팀이 수사에 매달렸다. 100명이 넘는 인력까지 동원해 100군데가 넘는 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나온 게 아직도 불확실하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고도 검찰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확실하구나’ 생각하게 됐다”며 “이제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유시민 이사장은 전망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다음 주쯤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하겠지만 지난 9월 3일부터 ‘정경심 교수 소환 초읽기’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40여 일째 초읽기’만 하고 있다”며 검찰과 언론의 보도를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를 의심하게 된 것은 대통령이 조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나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며 “검찰은 ‘직접적 증거’ 즉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면 벌써 내보여야 했다. 하지만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하고도 정 교수의 출석요구를 했다. 이런 검찰의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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