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슬프고 힘이 듭니다. 오늘 이 글은 이런 사태가 올 것을 깊이 우려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조국장관은 끝까지 죽을힘을 다해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희대학교 김민웅 교수) 바로 어제까지도 그랬습니다. 당.정.청이 모여 공식적으로 내세운 바도 그러했습니다. 한 의원이 올린 글에서도 이런 흐름을 확인까지 거쳐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기류를 이미 알고 있었고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총선전략에 조국은 걸림돌이다”라는 결론입니다. 대통령이 가지게 될 정치적 부담에 대한 깊은 고민이 조국 장관으로 하여금 이런 결정을 내리게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여당과 정부가 조국장관을 지켜내지 못하고 거의 수수방관에 이르는 태도를 가진 점은 그대로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족이 온 나라 앞에서 이런 저런 수모와 무자비하게 유린당하는 잔혹한 상황을 방치하다시피 한 자세는 정치에 대한 깊은 염증을 더 깊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통절하고 충격에 휩싸여 앞으로 어찌해야 하는지 솔직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아니라 윤석열을 선택한 셈이며, 이는 결국 그 과정이 어떠하든 (더불어 민주당, 정부의 지도부등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조설기자 김홍이 정치전문기자
-대통령 명의로 나가야 할 파면처분,감사원장 명의로 나가…대법원서 최종 패소 “내 땅 수용되게 도시계획 바꿔라”직권남용 비리감사관, 4년 치 급여 돌려받아..! 감사원이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법 적용을 잘못해,비리 감사관의 파면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법원의 취소결정으로 복직한 해당 직원을 부랴부랴 다시 파면했지만,최초 징계 취소에 따른 급여를 물어주게 되었다. (이철희 의원 더불어민주 법제사법위원회)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2015년10월 감사원에서 파면된 박모 전 감사관(5급)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해4월 승소해 복귀했고,감사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대통령 제청을 받아 재징계 했다. ‘재징계 소동’은 감사원이 박씨를 파면할 때 법 적용을 잘못한 탓으로 확인됐다.「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소속5급 이상 공무원의 해임 또는 파면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야 한다.그런데도 당시 감사원은「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임면권이 감사원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고,감사원장 명의로 박씨를 파면했다. 애초 박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고발장 접수했다.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찰수사관및 관계자들을 고발조치했다. 더민주는이날 오후 당사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피의사실 공표및 공무상 비밀누설 인권침해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피고발인을 조국 법무부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부장검사및 검사 검찰수사관 관계자로 적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따라서 범죄사실로는 '피고발인들은 2019년 8월부터 조국 장관의 친인척과 관련하여 조국 장관의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에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 공판청구 전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및 특정보수언론에 누설 및 공표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 및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민주당은 조국 장관 관련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검찰을 고발하기로 했지만 잠시 보류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더 이상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미룰 수 없다는 내부 판단으로 고발 조치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 일부 의원들은 여당인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검찰을
대검찰청 공보실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주문에 따라 '검찰권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그리고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피의사실 공표'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바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절대수용하겠다"는 시행도 공개했다. 또한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검찰수사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바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개혁 방안 마련과 별도로 검찰 자체적으로 당장 실시할 개선안도 내놓았다. 이어 내려진 법무부장관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최대 규모 촛불집회- 지난 9월 28일 토요일, 한국의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무려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의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던 촛불집회 인원을 훨씬 웃도는 숫자여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짐작하게 한다. (이준길 미국 변호사 / 한미관계연구원장)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한국 검찰에 대해 울분을 터트리며 서초동 검찰청사 앞으로 모여들게 된 이유는, 최근 조국 법무장관의 임명에 반발한 검찰 조직의 도를 넘는 수사권 남용 때문이다.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다. 그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권에 영합해 과거 정권을 무자비하게 수사하여 처단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정권 위에 군림해왔다. 또한 대한민국 현대사에 등장하는 대통령들을 줄줄이 감옥에 보내본 검찰들에게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다. 그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칼을 휘둘렀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칼을 인정사정 없이 휘둘러 당사자와 가족들을 파멸로 몰고 갔다. 전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고, 전 김대중
'한국을 대표하는 해금강테마박물관 태풍피해 문화지킴이의 손길이 필요해'' 해금강테마박물관은 태풍 '타파'에 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붕은 무너져버렸고 건물의 일부분도 파손되었다. 박물관 설립 이후 2005 년, '태' 이전에 이런 태풍을 만나본 적이 없었고, 큰 바람과 폭우가 24 시간 동안 유지되었다. 그래서 그 건물은 태풍에 견디지 못했다. 2005 년, 유천업관장은 이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거제로 이사했다. 그 이후, 근 현대사의 테마를 주제로 전시제공하여 문화의 프래임을 바꾸고지역 문화와 예술 발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기여했다. 하지만, 남해안을 들이친 강력한 태풍으로박물관의 지붕이 완전하게 완파가되어 버렸다. 태풍이 지나고, 유천업관장과 포함한 직원들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회복하는 방법을 찾았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거제 시와 보험 회사와 논의를 했지만. ' 자연재해 ' 와 박물관이 ' 개인 소유권 ' 에 의해 이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법 시스템에 의해 박물관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손해배상이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잃고 외양간 지어야 되는 일이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보호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홍익표 의원은이해찬 당대표가 24일 의원총회에서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당의 ‘유연한 대처’를 주문했고, 권역별 의원 오찬을 하며 “부인이 구속되면 조 장관 거취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한겨레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왜곡보도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해찬 당 대표는 의총에서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한 건 맞지만 ‘유연한 대처’를 주문한 적이 없다. 또한 권역별 의원 릴레이 오찬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 부인이 구속되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전부다. 공정해야할 언론이 정확한 취재로 사실을 전달하지 않고, 사실과 허위를 섞어서 전체가 사실인 양 악의적으로 왜곡보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 당내 갈등 프레임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한다는 우리 당의 입장은 변함없다.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의 ‘정도수사’와 함께 언론이 공정하게 제 역할을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라고 말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외신
(서울중앙지검) 조국 법무부장관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이른바 '검찰 핵심 3 자리'로 불리는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를 비검사 출신을 임명 할 것으로 언급했다. 따라서 검찰개혁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앞으로는 비(非) 검사 출신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이른바 '검찰의 중요 보직으로불리는 자리로 무소불위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다. 이어 조국 장관이 전날 더민주당과 사법개혁및 검찰개혁 그리고 적폐청산 방안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탈검찰화'를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조실장은 지금까지 검사장급 외 '비검찰'이 맡은 적이 없었다. 이어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지휘하는자리로중앙 지방검찰청의 주요 범죄 수사정보를 보고받고 총괄지휘·감독할 막강한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검찰국장의 강력한 힘은인사조치이다. 따라서 현 정부가 법무부 탈검찰화조치로 검사가 아닌 사람도임명할 수 있도록 한 복수직제 규정을조국 법무부장관 취임을 계기로 아예 검사를 임명할 수
정재호 교수의 "이 시대의 지식인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사고력은 가지고 있어야 정상이 아닐까 싶다". 한마디로 말해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초가 악의적 모함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처음부터 내 눈에 뻔히 보였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이런 정도의 모함을 받는 것을 보면 인간적인 동정심이 갈 수 밖에 없으며, 아무리 비정한 정치판이라 해도 한 가족이 극단적인 모함에 의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이다. 솔직히 나는 검찰개혁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다. 이번 일을 지켜보며 검찰이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 크게 공감하게 되었지만, 애초에 내 관심분야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회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잘 살아왔다. 만일 이번 문제가 조국씨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모함이었다면 지금처럼 큰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당사자에게보다 오히려 다른 가족에게 모함이 쏟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것이 모함임을 알아 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번째는 소란의 절반이 대학교에서 흔히 일어나는 논문, 입시, 인턴 등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신
(윤석열 검찰총장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있다) 윤석열 검사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알려진 안희정 현 충남지사와 '후원자'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수사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고급 아파트 매입 의혹을 수사하면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도 있다. 2008년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BBK 주가조작' 사건을 맡은 정호영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지난 2000년 10월 17일 광운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강연에서 BBK를 직접 설립했다고 발언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 직접적인 이명박 본인이 증언한 직접증거가 있었고 김경준은이명박이 BBK의 실제 소유주이며 자신도 주가조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이명박은 자신도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본인이 실소유주라며 투자권유를 하고 공동설립자 김경준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있었음에도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BBK, 다스 실소유주 의혹 무혐의 처분 특검팀은이 당선인을 삼청각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3시간 동안 조사하고 수사를 마무리지음. 이후 특검은 “특검이 규명한
This time, Moon will attend the UN General Assembly for three consecutive years. In the keynote address, President Moon will explain the progress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reopen our efforts, and continue to suppor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e will also hold a summit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Cheong Wa Dae secretary-general peace planning secretary said in a briefing on the 19th, "As far as confirmed, 151 top-ranking people, including heads of 100 countries and heads of 51 countries, will participate in the UN General Assembly this year." The final secretary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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