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문제는 이제 여진이 남았을뿐 쟁점은 검찰개혁과 패스트트랙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 검찰개혁은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고 있어 다행이다.

(정대화 교수)

그러나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의 부정적인 태도가 가시지 않고 있는데다 경찰에서 검찰로 이관된 패스트트랙 수사도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결국 별 수 없이 소환조사 없이 일괄기소 해야 할까? 국정감사가 곧 끝나니까 다음주까지는 기다려주겠지만 그 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다. 검찰로서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방식을 의원들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할 상황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난다. 아직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5개월 후의 내년 총선거에서 아예 출마를 못할 사람, 공천도 못받을 사람, 출마할 엄두도 못낼 사람, 출마해도 당선이 불가능한 사람 등이 적잖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국회 의사일정 방해에 적극 가담한 의원, 기획하고 지시한 의원, 교사한 의원 등 주요 혐의자들에게는 잠못드는 날이 올 것이다.

정대화 교수의 글입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 

조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