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군산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경자년 새해 계획하신 모든 일 이루시고 가정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설날 장보기 전통시장에서는 명절 맞이로 분주한 시장상인 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장보기에 여념이 없는 시민분들. 역동적이고 활기찬 이 공간에서 여러분을 만나며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어 볼거리, 먹거리 풍성한 전통시장이 더 번창하기를, 대형마트보다 지금 이곳이 더 활성화되기를, 새해에는 더 많은 분의 얼굴에 웃음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해봅니다. 군산은 새로운 시대로 가는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군산을 살릴 수 있는 힘 있는 김의겸은 군산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 군산이 웃습니다. 사람이 웃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 손병걸 기자
이낙연 전 총리의 말씀입니다. 제 아파트에 대해 일부 언론이 또 관심을 보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작년 12월11일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당시 부동산중개소가 매매정보화면에 올린 내용을 공개합니다. 그러나 거래문의가 없고 이사를 서두르고 싶어, 전세를 놓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기자로 일하던 1999년 이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조합주택)를 분양받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곧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며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마지막 고위각료회의 마치고, 지난해 재해를 겪고 있는 강원도 산불피해, 태풍피해 그리고 포항 지진피해 주민들에게 다시찾아가 지원대책 등 꼼꼼히 살펴보고있다. Reported by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와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청 차장검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법무부는 23일 차장,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에서 검찰 차장검사를 전원 교체했다.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총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2월 3일자로 단행한 것이다. ‘1.8대학살’, ‘윤석열 패싱’이라는 말이 나왔던 지난번 인사조치 이후 단행된 이번 2차 인사를 두고 ‘윤석열 2차 패싱’이라는 말이 나온다. 부장검사급만 18명이 대검에서 교체됐으며, 특히 윤 총장과 취임 직후부터 손발을 맞춰 온 참모들이 전원 교체됐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서울중앙지검 인사로, 네 명의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됐는데, 이들 중 세 명은 청와대 하명수사와 조국 전 장관 가족 의혹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해 온 간부들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에 “대검 과장급 중간 간부들은 유임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사실상 묵살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교육부에서 유치원 3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유아 교육 현장의 확실한 변화까지 이어지도록 후속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치원 교비가 교육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맛있고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말하고. 특히, 유치원 무단 폐원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을 도입해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고, 현장에서 논란이 되는 유치원 명칭 사용은 기준을 세워 엄격하게 조치해나갈 예정이며, 약속드린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서비스 개선은 꾸준히 챙기겠다고말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약속하며, 오늘 발표한 유치원 3법 후속과제들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권오춘 사진기자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변호인단 입장문입니다. 1. 현재 언론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혐의와 관련해서 검사의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씨가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입니다. 당시 조 수석은 백 비서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하였습니다. 3. 감찰을 통하여 확인했던 유 씨의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 비리 중 유 씨는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하였고,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
가사도우미 일을 하며 모은 전 재산 9천만 원이었다. 전세 대출과 자녀의 결혼을 위해 모아둔 돈, 장영숙(가명) 씨는 이 돈을 잠시 맡겨두려 은행을 찾았다. 그런 장 씨를 설득한 건 은행 부지점장이었다.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1%의 손실도 없다"며, 석 달 동안 장 씨에게 한 펀드 상품을 권했다. 6개월 후면 200만 원 이자가 들어올 거라는 말을 듣고도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은행을 믿어보기로 했다. 적금과 딸의 돈까지 끌어 1억 원을 만들었다. 반년 뒤, 전 재산 1억 원 중 63.5%가 없어졌다. 이자가 붙을 거라는 은행의 말과는 정반대로, 장 씨 통장엔 3,600만 원 가량만이 남았다. 장 씨가 가입한 상품은 해외금리 연계 DLF. 파생결합펀드의 일종으로, 독일 국채의 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금리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연 4%의 이자를 받지만,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우리은행은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를 3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판매했고, 비슷한 기간까지 하나은행은 영국 CMS 연계 DLF를 판매했다. 지난 8월 금감원의 조사가 있기까지, 두 은행은 총 3,243명(법인 222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노영민 실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이어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청와대 기자실)에서 마지막 청와대 브리핑을 열며 약 3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생각을 대변인으로 활동했었다. 따라서 이제는 제 소신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국민들의 대변인이 되려 한다 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며 출마의 뜻을 밝혔다. 이어 고민정 대변인의 마지막 고별, 청와대 브리핑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전해졌다. 따라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광진(을)에서 맞붙는다. 21대 총선출마를 위해 청와대 대변인직을 사퇴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내가 서야할 곳에서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총선출마를 재확인했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에 출마 선언 자유한국당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맞붙을 것으로 보여져 주목된다. 이어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를 떠나 이제 '국민의 대변인'으로 가겠습니다 라며 인터뷰가 마무리되었다. Reported by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기자
'이국종 교수가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자리에서 사표내고,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국종 교수 명예 해군 중령) 이국종 교수는 20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만간 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센터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이 이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됐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 이국종 교수와 의료원이 간호인력 충원과 병상 부족 문제 등을 두고 겪은 갈등들이 알려졌다. 이러한 갈등들이 이국종 교수가 사의를 결심한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는 지난 2일 발표된 ‘2019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기도 해, 일각에서는 이국종 교수의 ‘빈자리’로 인해 앞으로의 센터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이국종 교수(명예 해군 중령) 는 이달까지는 해군 파견 상태로 내달 센터에 복귀해 사직서를 내는 등 구체적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 김학민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전북 군산 지역,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의 3선 고지 점령에 빨간불이 커졌다. 4·15 총선 군산선거구 후보자간 가상대결에서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더블스코어 이상 차이로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1 전북취재본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군산선거구 가상대결에서 김 의원은 21.7% 지지를 얻어 46.7%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에 25.0%p 차로 완패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과의 가상대결에서도 22.0% 지지를 얻는데 그쳐 48.1%를 얻은 신 전 청와대 행정관에 26.1%p 차로 패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의 대결에서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44.4%,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이 35.2%로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Reported Photo by 인터뷰뉴스 TV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2차 인사이동'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부장검사들이 검찰 직제개편에 “전부 반대”하는 의견을 올린 것으로 확인 됐다.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 재임 중 만든 직제개편안에 ‘반기’를 든 것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도 예상된다. 검찰은 또 ‘울산 선거개입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황운하 (전 대전ㆍ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황운하 원장이 일정상 바쁘다 는 입장을 밝혀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 따라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를 2개로 축소하고, 총무부를 공판부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외사부 공공수사부 폐지 등 직제개편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적시한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통보했다. 또한 검사들은 공항 항만 소재지인 인천 부산의 외사부는 유지하고 파급력이 큰 서울을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적합하지않는다고 판단 적극적 반대했다. 따라 의견서 취합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직제개편안을 만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검찰청 기획조정실은 취합된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부장 김태은, 최근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의 권한과 위상이 변화가되었다. 60여년 만에 일이다 이어 형사소송법상으로 검찰과 경찰이 수평적 협력관계가 된 것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구상해온 권력기구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입법이 함께 진행돼야 했으나 국회의 여야 협력 과정에서 검찰개혁이 먼저 패스트트랙에 올라왔기때문이다. 또한 검찰에 이어 ‘거대공룡 경찰’을 손보는 개혁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를 통과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검찰의 우선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이어서 무혐의 결정한 사건은 검찰에 보고하지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과거는 국민들이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 수사받는 불편이 갖지않아도 된다는 것은 효율적이고 긍정적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죄가 부패·경제·선거·대형참사 등으로 제한되며 다수 민생 관련 범죄는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지않고 독자적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할 수 있다. 검찰의 사후 검증 장치가 있긴 하지만 그만큼 사건 처리 결과에 따른 경찰의 책임도 무거워지는 것이다. 또한 경찰이 커진 권한에 수사역량과 도덕성 면에서 전과 다른 의지를 갖지 않으면 자칫 국민적 비판이 경찰
법무부가 직접 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에 큰 폭의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청사> 김홍이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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