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포토 전경> #. 체납자 A는 서울시가 2019년 3월 부과한 지방소득세 1억 5백만 원을 체납하면서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소재 고급 아파트를 29억2천만 원에 매입했다. 서울시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세금 납부를 촉구했으나 체납자는 납부를 미뤄오다 작년 5월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됐다. 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채권액 과다로 불가했고, 체납자는 구금돼 징수 활동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체납자의 영치금을 압류해 감옥에 있더라도 세금납부 의무는 피할 수 없음을 경고했다. #. 체납자 B는 서울시에 지방소득세 등 10건, 72억 원을 체납하고 있지만, 범죄를 저질러 '09년 교정시설에 수감돼 서울시는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다. 체납자는 수감 전 10년 동안 80여 차례나 해외에 출입했고, 체납자를 제외한 가족들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수감 전 모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체납자가 국내에 소유한 재산이 없어 압류를 할 수 없고, 당사자 수감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못하고, 체납세액 징수권 소멸시효도 곧 도래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허성무 창원시장 의창소방서 건립 기공식 축사를 하고있다> 허성무 창원시장, 2일 오전 10시30분 의창소방서 건립현장에서 첫 삽을 뜨기 위한 신축 청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기공식 행사가 진행됐다. 의창소방서는 창원시 의창구 중동중앙로 119에 위치하며 150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5,002㎡에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4,995㎡ 규모로 2023년 1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창원 의창구・성산구는 창원소방서가 동부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서부권역에 대한 소방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의창소방서 신설로 의창구 일대 소방서비스가 확대되어 보다 빠른 재난 대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치우 창원시의장은 “의창소방서 신축으로 103만 창원시만의 안전 실현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의창소방서 건립으로 보다 더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는 시민들의 희망과 염원에 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소방본부 조직개편, 소방인력 충원과 장비 확충 그리고 119안전센터 신설 등 시
<경기도청 본관 포토> 경기도 인권센터가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인권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차별 등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파악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7,400여 명의 직원(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이며, 기관 및 응답자의 특성을 고려해 10월 중 온라인 설문과 방문 조사를 병행하는 등 외부 전문기관과 도 인권센터가 함께 맞춤형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고용 형태나 직급 등을 이유로 기본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차별 소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인권센터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기관별 특성에 따른 인권보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해 인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번째 인권침해 실태조사인 만큼 만전
<이재명 대선주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화 운동 출신 1,094명은 오는 9월 1일, 수요일 여의도 정원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정신을 받들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해소할 적임자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지선언에 참여한 1.094명의 ‘민주화 동지들’은 7, 80년대 대학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개인들로, 대학시절 추구했던 ‘민주와 평화의 세상’, ‘공정과 혁신의 사회’, ‘남북 화해와 협력에 대한 염원’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이재명 후보라고 밝히며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지지 선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대학별 민주 동문회가 아닌 개별적인 인사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서로 뜻을 모아 천명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국 각지의 대학마다 많게는 백 명 이상에서 적은 곳은 한 명이 참여한 곳도 있지만, 모두 조직이 아닌 개별적인 참여라는 점이다. 특히 이 선언에 적극 참여한 정병문 전 서울대민주동문회 회장은 서울대 민주동문회 조직이 아닌 개인들의 참여로 131명의 지지 서명을 이끌어냈으며, 민청학련 사건과 유신 반대 시위 등으로 수차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이 찾아가는 코로나19 방역 서비스 달인으로 해운대구민들 박수를 보내고있다> 해운대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14명] 알림 ➡️해운대-1187~1200(부산-11442,11443,11444,11445,11446,11447,11451,11461,11474,11476,11511,11512,11513,11514) 환자 발생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해운대-1187(부산-11442) 감염원 조사중 해운대-1188(부산-11443) 11442번 접촉자(가족) 해운대-1189(부산-11444) 11446번 접촉자 해운대-1190(부산-11445) 11444번 접촉자(가족) 해운대-1191(부산-11446) 11398번 접촉자(가족) 해운대-1192(부산-11447) 11446번 접촉자(가족) 해운대-1193(부산-11451) 감염원 조사중 해운대-1194(부산-11461) 11442번 접촉자 해운대-1195(부산-11474) 울산확진자접촉자 해운대-1196(부산-11476) 11474번 접촉자(가족) 해운대-1197(부산-11511) 11442번 접촉자 해운대-1198(부산-11512) 11387번 접촉자 해운대-1199(부산-11513) 감
<정세균 대선 예비후보가 대선공약에 대해 정중히 밝히고있습니다> 정세균 예비후보는 9.1(수) 오전 9시 반 ‘정세균의 슬기로운 격리생활’ 방송을 통해 ‘국가 소멸 없는 인구개혁’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세균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이 인구소멸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며 “저출생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세균 예비후보는 “청년미래부를 설치하여 저출산 고령화, 인구 문제 등을 전담하게 하고, 생후 60개월까지 매월 10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면서 “국민행복카드 한도도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어린이집과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워킹맘과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교육비 걱정없는 공교육과 미래씨앗통장 등으로 교육, 주거, 사회생활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100만원 시대를 열어 노후 소득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고, 포용적 이민정책으로 인력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예비후보는 ‘정세균의 슬기로운 격리생활’을 통해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비대면
<강인규 나주시장> 호남권 교통의 요충지이자 나주 중심부에 위치한 KTX나주역 일대가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에 기반한 지역 상생과 경제 발전 랜드마크로 도약한다. 강인규 나주시장, 1일 송월동 KTX나주역 일원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성장촉진형 투자선도지구’가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가 발전 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지정해 경제적 파급효과 큰 전략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켜 해당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투자선도지구 18곳을 선정했으며 이 중 11곳에 대한 지구지정을 완료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 지정 시 국비지원과 세제혜택,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받는다. 나주시는 지난 2018년 국토부 관련 공모 선정에 이은 지구지정 절차에 힘쓴 결과 8월 국토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나주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사업에는 나주시와 민간 출자회사 공동으로 나주역 일원(송월동·토계동) 779.948㎡부지에 2138억원을 투자한다. (가칭)에너지혁신창업타운, 에너지체험
<60대 A씨 남성 병원으로 이송도중 119구급대원 폭행장면>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1일 오후 6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60대 남성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 A씨는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사건을 인지한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가 뚜렷하지 않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 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OO병원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했고, 지체 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후 해당사건에 대한 피해자,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하고 9월 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씨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집행이유로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 우려성이 있어 진행하게 됐다”며
전북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최종합격자 공고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분야별 합격자 명단 아래와 같습니다" ○ 분야별로는 화재진압(남) 119명, 화재진압(여) 6명, 소방관련학과(남) 13명, 소방관련학과(여) 4명, 구급(남) 43명, 구급(여) 14명, 구조(남) 32명, 화학(남) 2명, 차량정비(남) 1명, 기관사(남) 3명, 건축(남) 1명, 정보통신(남여공통) 2명이 최종 합격했다. ○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9.7.(화)부터 9.8(수)까지 도청 별관 공연장 3층에서 채용후보자를 등록한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분야별로 30명 내외씩 분류하여 진행하며 본인이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불합격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향후 최종합격자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소방학교에 입교해 15주 교육을 받고 일선 소방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 전라북도 관계자는 “약 4개월 동안 진행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을 축하드린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의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ported by 강동희/문화관광환경
<충북 단양군청 포토 전경> 충북 단양군이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을 운용한 살림내역인 ‘2020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자료를 군 누리집에 공시했다. 지난 달 1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살림규모(세입결산 기준 실제 수납액)는 5866억 원으로 2019년 5584억 원에 비해 282억 원이 늘어났다. 세입 규모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568억 원, 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381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85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유형(類型) 지방자치단체의 살림규모 평균액(7609억 원)보다 1743억 원,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79억 원)보다 11억 원 적은 규모다. 세출 규모는 총 4267억 원으로 일반회계 3946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64억 원, 기타 특별회계 201억 원, 기금 56억 원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가 813억 원(20.6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수해피해 복구 등을 위해 농림해양수산 606억 원(15.35%), 문화 및 관광 분야가 559억 원(14.16%), 국토 및
'중대경제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혀' 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년 1월 18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13일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
<허성무 창원시장 우측에서 두번째> 허성무 창원시장, 31일 오후 4시30분 창원스마트혁신지원센터에서 경남창원스마트그린산단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3D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창원시, 경남도,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참여했다. ‘3D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은 3년(2021년 7월 ~ 2023년 12월)의 사업기간 동안 총 130억(국85억, 도 7.5억, 시17.5억, 민간20억)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됐고, 5개 업체((주)익스트리플, 리치앤타임(주), ㈜인그리드, ㈜뎁스, 빅스스프링트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의 기술교류 및 업무협력 ▲창원산단 입주기업 대상 기업정보서비스 수혜기업 발굴ㆍ지원 ▲3D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 ▲산단 내 환경예측 서비스 및 스마트 산단 브랜드 홍보 상호협력 ▲주요사업 성과 및 지역기업 성공 사례에 대한 대내외 홍보 협력 등이다. 사업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단지를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시대 도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산단 스마트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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