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 포토>
김홍이ㆍ권오춘 기자= 5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등에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9일 조 대법원장을 피고발 사건을 수사4부 "차정현 부장검사" 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고법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다음날 시민단체 등은 5월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법원이 약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졸속으로 결론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대법관들이 기록을 9일 동안 적법 절차를 지켜 제대로 들여다봤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는 대법원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도 내다봤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학민/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