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국회국정감사, 전북경찰청 대해 주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범죄’ 근절... 김민철 의원,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 실시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철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을 전북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있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전북경찰청에 대해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민친화형 치안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의 근절을 위한 인력 증원은 물론 최신 장비와 기술 도입을 촉구했다.

김민철 의원은 10월 13일(수)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북경찰청과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북경찰청에 대해 ‘성범죄’를 도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만큼 주민소요를 고려한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민들은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범죄’의 첫 번째로 성범죄(34.4%)를 꼽았으며 두 번째로는 청소년범죄(24.7%), 세 번째로는 아동학대(19.5%)를 들었다.

김의원은 그러나 지난 7~8월 두달간 전북지역에서는 평균 87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해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성범죄 발생건수인 72건보다 20.8%가 높게 나타나는 등 여전히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들어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15건이나 발생하는 등 재범에 대한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전주의 한 아파트에 7명의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철 의원은 경찰이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친화형 민생치안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워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민철 의원은 이어서 최근 사이버금융범죄가 338%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언급하며 전북경찰청이 이와 관련해 7월 총경급 사이버수사과로 승격시켰지만 추가인원 배정은 이뤄지지 않아 직제개편이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김의원은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 인력증원 뿐만 아니라 최신 장비와 기술의 도입을 위해 전북경찰청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형세 전라북도경찰청장은 김의원의 지적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주민불안의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강동희/문화기후환경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칼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 법리검토 착수!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 앞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퇴하라 시위 포토> 김홍이 기자=5월 8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은 법리검토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Ⅰ.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란수괴·직권남용·일반이적죄 등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의 위법한 구속취소결정과 특혜재판 논란과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으며, 검찰 역시 반란이 아닌 내란 기소와 직권남용 불기소 결정과 ‘즉시항고’ 사기극 등으로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Ⅱ. 사법·검찰 불신의 배경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기도 등 윤석열의 혐의는 민주공화국 질서를 뒤흔드는 대역 중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로 “상고심으로서의 법률심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귀연 판사는 탄핵사유 논란까지 일으켰다. 검찰도 직권남용죄를 일부러 불기소 처리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이재명 대선 후보의 5월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아직 3표 부족 꼭 함께해요 호소!
이재명 대통령 후보 간담회 아래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김홍이 기자= 이재명 후보 5월 25일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21대 대선이 어느덧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전, 과거 대선후보가 가지 않던 지역부터 경청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정말 많은 국민을 만나 뵈었습니다. 광장을 물들인 아름다운 오색 빛깔 응원봉처럼,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파괴된 경제와 민생을 살려달라"“국민이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달라" “무너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로 세워달라" “이 모든 일을 해내기 위해서 꼭 이겨달라" 간절한 국민들의 외침들이었다고 말했다. 무거운 책임감에 어깨가 짓눌리고 연이은 강행군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눈빛과 결연한 표정이 저에게 더 큰 다짐과 의지를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시장과 거리에서 만날 때마다 전해지는 그 손끝의 간절함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서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