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을 전북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있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전북경찰청에 대해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민친화형 치안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의 근절을 위한 인력 증원은 물론 최신 장비와 기술 도입을 촉구했다.
김민철 의원은 10월 13일(수)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북경찰청과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북경찰청에 대해 ‘성범죄’를 도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만큼 주민소요를 고려한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민들은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범죄’의 첫 번째로 성범죄(34.4%)를 꼽았으며 두 번째로는 청소년범죄(24.7%), 세 번째로는 아동학대(19.5%)를 들었다.
김의원은 그러나 지난 7~8월 두달간 전북지역에서는 평균 87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해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성범죄 발생건수인 72건보다 20.8%가 높게 나타나는 등 여전히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들어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15건이나 발생하는 등 재범에 대한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전주의 한 아파트에 7명의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철 의원은 경찰이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친화형 민생치안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워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민철 의원은 이어서 최근 사이버금융범죄가 338%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언급하며 전북경찰청이 이와 관련해 7월 총경급 사이버수사과로 승격시켰지만 추가인원 배정은 이뤄지지 않아 직제개편이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김의원은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 인력증원 뿐만 아니라 최신 장비와 기술의 도입을 위해 전북경찰청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형세 전라북도경찰청장은 김의원의 지적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주민불안의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강동희/문화기후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