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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 법리검토 착수!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 앞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퇴하라 시위 포토> 김홍이 기자=5월 8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은 법리검토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Ⅰ.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란수괴·직권남용·일반이적죄 등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의 위법한 구속취소결정과 특혜재판 논란과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으며, 검찰 역시 반란이 아닌 내란 기소와 직권남용 불기소 결정과 ‘즉시항고’ 사기극 등으로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Ⅱ. 사법·검찰 불신의 배경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기도 등 윤석열의 혐의는 민주공화국 질서를 뒤흔드는 대역 중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로 “상고심으로서의 법률심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귀연 판사는 탄핵사유 논란까지 일으켰다. 검찰도 직권남용죄를 일부러 불기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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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 5월 10일 경청선거 결의' 진짜 민심, 현장에서 찾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수원 갑) 포토> 김홍이 기자= 5월 10일 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 경청선거 결의' 진짜 민심, 현장에서 찾겠다고 결의했다. 진짜대한민국 진짜경기도 선대위 처음이자 마지막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님께서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말하고, 이틀 뒤면 공식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22일 간의 대장정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힘이 간밤에 자당이 뽑은 후보를 갈아치웠다, 군사쿠데타, 사법쿠데타에 이은 정치쿠데타 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더이상 상식적인 민주정당이 결코 아닙니다. 보수정당사 최대의 비극입니다. 스스로가 자폭 버튼을 누른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당권놀음 대권놀음에 빠져 국민을 외면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아래와 같이 김승원 의원 등의 성명서이다----- 진짜 민심, 현장에서 찾겠습니다. 국민께서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군사쿠데타에 이은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를 막아낸 주인공도 바로 국민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국민께 다가갈 차례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현장 속으로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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