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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 법리검토 착수!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 앞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퇴하라 시위 포토> 김홍이 기자=5월 8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은 법리검토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Ⅰ.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란수괴·직권남용·일반이적죄 등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의 위법한 구속취소결정과 특혜재판 논란과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으며, 검찰 역시 반란이 아닌 내란 기소와 직권남용 불기소 결정과 ‘즉시항고’ 사기극 등으로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Ⅱ. 사법·검찰 불신의 배경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기도 등 윤석열의 혐의는 민주공화국 질서를 뒤흔드는 대역 중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로 “상고심으로서의 법률심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귀연 판사는 탄핵사유 논란까지 일으켰다. 검찰도 직권남용죄를 일부러 불기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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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 "방송독립 약속"... 5월 9일 내란 이겨낸 언론개혁 시민문화제 열렸다!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 오른쪽 언론개혁 시민문화제 단상 위에 모습 포토> 김홍이 기자= 민주당 최민희 의원 (과방위원장)은 내란을 이겨낸 광화문 거리에서 언론개혁 시민문화제가 열렸다고 말하고, 금요일 저녁 퇴근길에도, 비가 제법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과 언론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송4법 개정에 대한 발언을 요청받고 무대에 올라, 내란 저지 과정에서 사회대개혁 문화제 무대에 올라 방송독립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오늘은 이미 과방위가 방송4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고, 방향이 이미 잡혀 있음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 위원장은 이왕 올라간 김에 문화제에 참여한 과방위의 김현 간사, 이훈기 의원, 이해민 의원도 무대로 불러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내란극복 과정에 살아있는 언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안다고말하고, 압도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해 새정부 출범 즉시 방송독립을 위한 방송4법 개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과방위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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