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 김민웅 공동대표 촛불행동은 민주당 정성호 의원에 대한 서울촛불행동 항의 행동 시작 - 국회 앞 1인 시위 진행하고있다. 지난 주 서울촛불행동은 민주당 정성호 의원에게 공개면담을 요청하며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시,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예고대로 서울촛불행동은 진심으로 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정성호 의원은 오늘 영수회담 정례화도 얘기했습니다. 촛불행동이 묻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민심은 '탄핵'인데 김건희 특검 협치가 웬말입니까? 정성호 의원님! 김건희 특검이 적절치 않다구요? 대한민국 민심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민심은 용산 대통령실의 윤석열을 응징했는데 현실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또한 민심은 응징이고 탄핵입니다. 따라서 내일 부터 촛불행동은 국회 앞 1인 시위와 목요일에는 정성호 의원 지역구 사무실로 항의시위 할 예정입니다, 라며 대한민국의 민심은 "탄핵"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세계 언론자유의 날인 5월 3일,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62위로 추락했다. 문재인정부 5년간 43위→41위→42위→42위→43위를 기록했고,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기록한 시기도 있었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첫 번째 발표에서 47위를 기록한 뒤 이듬해 발표에서 60위권으로 하락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60위권 추락은 세 번째다. 한국은 언론자유 국가분류에서도 지난해까지 ‘양호함’이었으나 올해는 ‘문제 있음’으로 분류됐다. 따라서 세계언론의 "국경 없는 기자회[프랑스 본부]"는 한국 언론자유 62위 추락했다고 말하며, 지난해 11월23일과 12월5일 두 차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행보는 정보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MBC를 향한 공세와 차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무기한 중단된 대통령의 일일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 대해서도 재개를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도어스테핑 재개는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이후 여태껏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 대통령이 등장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5월 3일 친명계인 박찬대(인천 연수갑) 3선 의원이 3일 선출됐다. 4·10 총선 승리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뽑혔다. 경선은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단독 입후보해 무기명 찬반 투표만 했다. 민주당은 찬성표가 과반인 사실만 공개했고, 세부적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어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투표 전 정견 발표에서 원내대표로 일할 기회를 주시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열심히 일하면서 싸우는 민주당,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 국민께서 정치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단독 입후보한 후보가 당선된 것은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5년 당시 정세균 의원이 만장일치로 추대된 이후 약 19년 만이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 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
5월 2일 (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현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5월 2일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임윤주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고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임윤주 전 실장이 전 전현희 위원장의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해 악의적인 표적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고도 국회에서는 '제보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가 발각되기 전 자백하면 프리바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윤주 전 실장은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제보자로 지목한 야당 위원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제보한 적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12월 피의자 조사를 받은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진술 등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임 전 실장이 위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
5월 2일 오후 3시30분 경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이 통과 가결 되었다. 또한 군인권센타는 2021년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에 이어 군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피해 사건을 대상으로 제정한 두 번째 특검법이다. 예천 내성천에서 안전장비 없이 무리한 실종자 수색에 내몰렸던 채수근 상병과 동료 병사들이 급류에 휩쓸렸던 2023년 7월 19일로부터 289일이 지났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청년이 실적에 눈이 먼 상관의 욕심으로 꿈도 피워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지난 289일 간 국가가 지켜준 것은 피우지 못한 청년의 꿈이 아니라 부하의 생명을 담보로 영달을 구한 상관의 욕심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대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원인 규명을 방해하고 책임자를 비호했다. 오늘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퇴장해버렸다. 특검법의 본질은 채수근 상병의 사망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다. 그러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원인과 책임 규명을 방해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권력자와 하수인들부터 수사하고 단죄해야 한다. 그 정점에 수사 개입으로 반헌법적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오동훈 후보자는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법원에서 약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해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 거론되는 시점에 처장 후보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해 신중히 검토했다"며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 관계자는 또 "해당 사건에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 해 9월 이뤄져서 수사가 진행돼 오고 있고,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작년 9월에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므로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Reported by 손병걸/정치부기자 김홍이/대표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윤석열 대통령 왼쪽과 이재명 당대표 오른쪽> 4월 26일 오후 1시 용산과 민주당 발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29일 열린다.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사이의 단독 영수회담이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성사됐다. 따라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만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가지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권오춘/사진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 포토> 4월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술판 사건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 수사의뢰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법률대리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어제 이 전 부지사가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검찰청에 주류 등 금지물품을 반입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고발장에는 "쌍방울 직원들이 지난해 5월~6월 특정할 수 없는 날에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검사의 허가 또는 묵인 하에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고 적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이제 수원지검은 피의자이니 술판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대북송금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검찰과 김성태 등의 회유가 있었다"며 진술 내용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실에 연어 요리와 술이 차려졌고, 김성태 등과 술자리를 했다"는 취지로 '음주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