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광주시는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들이 학교, 또래집단 등 한국사회에 원활하게 편입되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키로 했다고 전했다. 모집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관내 만 9세~24세의 중도입국자녀(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 취업 등으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자녀)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 운영된다. 강의는 오는 3월 7일 개강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약 9개월간 한국어능력 향상과 한국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학업수행,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교육, 심리·정서안정, 사회문화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입학 및 진로·취업 상담 등을 통해 중도입국자녀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생활 조기 정착을 돕는 디딤돌역할을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광주시 여성보육과(031-760-4422),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760-874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도입국자녀의 원만한 한국사회 적응뿐만 아니라 가족
(미디어온) 광주시는 지난 15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및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기틀 마련을 위한 “광주시·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복지사각지대 Zero, 밝고 풍요로운 사람중심의 행복도시-광주시”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위촉식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보장협의체 위원 등 154명을 위촉했으며, 10개 읍·면·동장은 해당지역 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개발, 연계 등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또한, 이번 위촉식에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광주를 만들기를 위해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커뮤니티 네트워크(Community Network)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 소외계층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역복지증진 및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게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정숙희 주무관을 초청하여 ‘지역사회 민관협력 활성화와 정책방향’ 이
(미디어온)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수등급 이상 기관이 전년도 12개에서 44개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도「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는 권익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간 243개 지자체의 고충민원 예방·해소·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243개 지자체 중 우수이상 기관이 44개(18.1%), 보통 기관이 53개(21.8%), 미흡이하 기관이 146개(60.1%)로 나타났다. 2015년도는 우수 등급(85점 이상) 이상이 전년도 12개 기관에서 44개 기관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전년도에 없었던 최우수 등급(95점 이상) 기관도 5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흡 등급(75점 미만) 이하도 전년도 163개 기관에서 146개 기관으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종합결과를 점수로 환산하면 지자체 전체 평균은 71.9점으로 전년 대비 0.5점
(미디어온) 법제처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령 4건 중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유익한 법령의 개정 규정을 대상으로 그 법령의 부칙 규정과 연계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운수종사자의 부당요금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자 처분을 강화한다. 운수종사자(법인택시 운전기사) 및 대리운전자(개인택시의 경우)가 부당하게 요금 또는 운임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3차례 위반하는 경우에 최대 180일의 운행정지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개정하여 앞으로는 3차례 위반 시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요금 수취행위를 근절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서는 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부칙 제2조제1항)했다고 밝혔다. 일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종전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물품가격의 1,000분
(미디어온) 법제처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제』지 게재논문에 대한 심사 및 편집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술지 등재 추진을 위한 학계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2기 『법제』 편집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회의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해, 임송학 법제처 기획조정관(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의 외부 편집위원 등이 참여했다. 특히, 2기『법제』편집위원회에서는 서울, 충남, 전남, 경북 등 6개 이상의 시․도에 거주하는 교수들을 위촉하여 편집위원의 전문성 및 지역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를 살펴보면, 2018년 학술지 등재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해 편집위원회의 심사․편집 및 평가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법제』에 관한 '연구윤리규정'의 제정․적용 등 학술지 등재를 위한 신청자격을 보완하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법제처가 주관하는 대학(원)생 대상 우수 논문 공모전, 논문 주제별 기획특집(연 1회) 실시 및 2단계 논문심사 기능 강화 등 우수 논문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이 날 회의에 참석하여 "『법제』지는 그
(미디어온) 성남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거듭되는 무상복지 훼방에 “지방자치와 연정을 두 번 죽이나”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남 지사가 지난 1월 18일 중앙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법원에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데 이어, 11일에는 대법원에 공문서를 보내 “심문절차 없이 신속히 집행정지”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3대 무상복지’ 방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남 지사는 잘못된 중앙정부의 요청을 거부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제소도 모자라 ‘무상복지 방해’를 빨리 해달라고 재촉까지 하며 남 지사 스스로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 연정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다시 한 번 ‘무상복지 방해’를 서둘러 달라고 한 것은 연정 파기를 재확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남경필 지사는 이제라도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온) 경기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억울함과 고충을 가장 잘 해결하는 광역자치단체로 뽑혔다. 도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는 권익위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고충민원처리실태 확인조사 평가에서 전국평균 71.9점 보다 23.1점이 높은 총95점의 점수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 강화와 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처리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3년 최우수기관, 2014년 우수기관에 선정된 후 2년 만에 다시 최우수기관에 복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남경필 지사가 매주 금요일 직접 도민들의 고충민원을 듣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진행하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충민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전국최초로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시행하며 375건의 민원가운데 287건을 처리 완료하고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을 구성, 총 531건의 기업의 고충민원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339건을 해결(64%)하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백맹기
(미디어온)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함께 운영할 도내 협력기관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올해 8천 만 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남부 21개 시군에 사회복지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협력기관으로 선정해 1,011여회의 찾아가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4년 개정된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공공기관 등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예방교육이 의무화 된 데 따른 것이다. 협력기관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경기도 남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와 상담실을 확보하고 있는 도내 전문상담기관이다.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만 해당된다. 신청접수는 26일(금)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www.womenpro.go.kr)와 경기도청(www.gg.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하루 종일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Smart한 모든 것(인터넷·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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