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충북 영동군은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동소유자를 분할할 수 있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기간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례법 시행 완료일은 당초 지난해 5월 22일이었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 내년 5월 22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현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할 제한에 해당되거나 기준 면적에 미달되는 등 분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토지분할을 할 수 없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특례법 적용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군청 지적정보팀에 신청하면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영동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해준다. 공유
(미디어온) 한국은행은 2015년중 외국환은행의 일평균(이하 “규모”는 일평균 기준) 외환거래 규모(현물환 및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포함)는 484.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5.9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2014년 12월)로 원/위안 현물환거래가 늘어난 데다 비거주자와의 NDF 거래가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한 데 기인했다. 2015년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규모는 지난 2008년(486.5억달러) 이후 최대수준이다. 현물환 거래규모는 19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8억 달러(16.8%) 증가하였으며,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28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7.2억 달러(2.6%) 증가했다. 은행그룹별로는 국내은행 거래규모는 22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7억달러(12.1%) 증가하였으며, 외은지점의 거래규모도 256.1억 달러로 11.2억 달러(4.6%) 증가했다. 2015년중 현물환 거래규모는 원/위안 거래를 중심으로 28.8억 달러(16.8%)가 증가했다. 특히 원/위안 거래규모는 24.7억 달러로 지난 2014년 12월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이후 은행간 거래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국내
(미디어온) 통계청은 2015년 4/4분기 서비스업생산이 전년동분기대비 16개 시·도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주(6.7%), 충남(4.3%), 강원(4.0%), 충북(3.6%)은 금융·보험, 보건·사회복지, 도소매업 등 증가 영향으로 증가율이 높은 반면, 경기(2.1%), 서울(2.3%), 인천(2.3%), 전북(2.3%)은 숙박·음식점, 협회·수리·개인, 교육 서비스업 등 감소 영향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2015년 4/4분기 소매판매도 전년동분기대비 16개 시·도 모두 증가했다. 제주(10.8%), 경기(6.7%), 충남(6.7%) 등은 승용차․연료소매점, 대형마트 등의 판매가 늘어 증가율이 높은 반면, 인천(2.9%), 울산(3.8%) 등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판매 감소 영향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주요도시 2015년 연간 시도별 동향을 보면, 서울은 숙박·음식점(-6.1%),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0.7%)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7.7%), 부동산·임대(6.9%), 보건·사회복지(6.3%) 등에서 늘어 전년대비 2.2%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백화점(-4.2%)에서 감소하였으나, 승용차·연료소매점(13.0%), 전문소매점(1
(미디어온) 경상남도교육청은 생초초등학교가 지난 17일 축제로 탈바꿈하는 졸업식을 위해 재능 발표회와 제86회 졸업장 수여식이 함께 어우러진 뜻 깊은 행사를 실천했다고 전했다.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1부 재능발표회는 9개의 공연 프로그램과 졸업생이 준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예술꽃 씨앗학교 예비학교로서 뮤지컬 공연을 통해 미래 주역이 될 학생들의 꿈과 끼를 볼 수 있는 ‘늘비축제의 장’이 되었다. 이어서 진행되는 2부에서는 졸업생 8명은 국제영화제 행사 때 유명 연예인이 박수갈채를 받으며 입장하는 것처럼 ‘레드카펫’을 밟으며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졸업식장으로 들어와서 부모님께 큰절을 하고 감사의 꽃다발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1년간 수업 받는 장면과 체험학습, 학교를 빛낸 어린이 등 각종 행사를 담은 영상으로 추억을 생각하고, 졸업식에서는 졸업생 각자의 장점을 살린 개개인에게 예술인재상, 창의과학상, 체육인재상 등 개인 소질을 반영한 ‘재능상’을 전달하였다. 또한 모교사랑을 실천하는 동문가족들이 참여하여 졸업생들에게 1인당 50여만 원의 많은 장학금이 전달했다. 이러한 특색 있는 졸업장 수여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축제의 장
(미디어온) 고양시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및 고양시장, 경제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투자활성화 촉진 규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추가하는 내용과 서비스업 특성을 감안하여 상업시설 입지 확대 등이 담긴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할 뜻을 밝힘으로써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추진을 위한 GB 해제 등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관계부처 협업으로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지원하여 민간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8천억 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고양시장은 “금번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계기로 지역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
(미디어온) 서울시는 클린재정시스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각 홈페이지는 물론, 조달청(G2B), 행정자치부(e-호조) 등 총 47개 기관에 분산돼 있던 서울시의 모든 계약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이 18일(목)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발주계획부터 입찰 전 과정, 대가지급까지 31만 건(2월 기준)의 모든 계약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돼, 서울시의 공공 공사, 용역 등에 입찰을 원하는 기업과 업체들이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발주계획은 각 홈페이지, 입찰단계는 조달청(G2B), 계약 후 계약정보는 행자부(e-호조)에서 각각 관리‧공개되고 있었다. 또,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중소기업 등 우수제품을 생산‧판매하는 13만5천 여 개 소규모 사회적 취약기업(희망기업)과 제품정보를 망라해 공개하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제공해 서울시 각 부서는 물론, 일반시민들의 희망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직원들은 계약정보와 별도로 조달청이 보유한 5,600여 개 부정당업자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55,073세대(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5,515세대(서울 5,864세대 포함), 지방 39,558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3월 인천송도(1,230세대), 인천청라(646세대) 등 3,671세대, 4월 서울성동(1,156세대), 하남미사(1,996세대) 등 5,602세대, 5월 서울양천(1,081세대), 구리갈매(1,075세대) 등 6,242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3월 대구혁신(1,028세대), 양산물금(1,557세대) 등 13,561세대, 4월 광주화정(3,726세대), 충남도청이전(1,660세대) 등 13,413세대, 5월 대구대현3(1,106세대), 양산물금(1,158세대) 등 12,584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17,540세대, 60~85㎡ 33,564세대, 85㎡초과 3,969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2.8%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43,579세대, 공공
(미디어온) 성남시는 해외에 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에 세계 코트라 무역관 이용비를 최대 175만원 보조해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15곳 내외의 중·소 수출업체를 선정해 2250만원 규모 해외 지사화·물류 네트워크 사업을 편다. 지사화는 세계 85개국 125곳 코트라 해외 무역관을 활용해 수출 기업의 외국 현지 시장성 조사, 수출거래처 발굴, 거래 성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물류 네트워크는 22개국 42곳의 해외 물류센터를 관내 기업이 자사의 해외 지사처럼 활용해 수출품의 운송, 통관, 보관, 재고관리, 배송, 대금수금의 업무를 지원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코트라 해외 무역관이 참가 업체의 해외 지사 또는 물류센터 역할을 맡아 1대 1로 지원한다. 성남시는 코트라 해외 무역관 이용에 드는 연간 비용 250∼350만원의 50%를 지원한다. 해외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 수출업체가 시청 기업지원과(☎729-2643)로 신청서(시 홈페이지→새소식 참조) 등을 내면 해당 수출품의 해외 코트라 무역관 현지 서비스 이용 여건 등을 종합 판단해 사업비 소진 때까지 지원한다. 전년도 수출실적이 1천만불(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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